정부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재는 적절한 조치다

이글은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닉네임 '헤에취' 님이 쓴 글을 허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좋은 글을 제 블로그에 기고해주신 헤에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입장들은 각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낼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무부에서는 현행 법대로 도박장으로 판단하여 폐쇄를, 기재부에서는 세금 들어오는게 유리하니까 세금 도입을, 금융위에서는 투자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니 은행권에 실명제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어느 한 부처 입장을 밀어주기 보다는 협의 중이라고 말해야 하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한가지 결과를 섣불리 공동 도출하고 언론에 노출되면 다른 대안을 도입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모든 방안은 지지와 동시에 크고 작은 반발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해야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수십년 쌓여 있던 공무원 사회의 의사처리 과정에서 대통령과 장, 차관만 바뀐 상태라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 걸 못참고 이리저리 아는 공무원들 찔러봐서 발표 전에 나온 이야기들 지들 생각까지 담아서 기사를 쓰는 언론의 탓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십년 거슬러 갈 것도 없이 지난 9년 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각 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은 큰 흠결 없이 적절히 컨트롤 되고 있어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일사천리로 각 부처가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의견을 제시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조율하는 시스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현 정부의 결론 도출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지나왔을 뿐이고 더 익숙하지 않은 언론에서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사를 쓸 뿐입니다. 그걸 마음 급한 사람들이 현자 타임을 가졌다가 안가졌다가 하는 것 이고요.

 

투자자들 말대로 공산주의면 뭐하러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진짜 공산주의 중국 안 보셨습니까? 하루 아침에 거래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소 폐쇄해버리고 채굴장 전기 끊어버리고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대처입니다. 

그리고 실명제 도입을 마치 장미빛 전망으로 해석하시는데요. 이건 정부에서 은행권에 니들이 선택하라고 던진겁니다. 할거면 시스템 새로 파서 은행권 니들이 알아서 잘 해봐라. 나는 분명 해보라고 그랬다~닫으라고는 안했어~안했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졸라 괴로운 겁니다. 거래소 x밥들 좋은 일 시키자고 시스템 갈아 엎고 새 시스템 깔아야 할 판이니까요. 블록체인이라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정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속 하려면 마더 파더 은행한테는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 당장 닫아버려도 할말 없을 정도인 거래소 투명성을 그보다 수 단계 위에 있는 은행권에서 담보해줘야 하는지 은행권 입장에서는 진짜 뭣같은 거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가오도 심각하게 상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신한은행이 먼저 GG쳐버린 것이고요. 뭣 같은 걸 눈치 깐거죠. 다른 은행들도 빠져나오고 싶어 죽겠다는 뉘앙스를 풀풀 풍기고 있는 와중입니다.

 

세금 물린다고 하니까 투자 자율성 떨어진다고 시대를 역행한다고 그러고, 심각해 져서 폐쇄한다고 하니까 다시 세금 물리는게 낫다 그러고 무슨 조삼모사 최신판도 아니고 참나. 그리고 야당들이 정부에서 뭔가 막는다니까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대를 모르네~ 투자자들 보호를 안하네~ 이러면서 분위기 몰고가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쉽게 법안 발의하고 모지리 야당 도움으로 후루룩 법안 통과되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폐쇄 대신 세금 부과가 낫다고 보시는 분들은 일본정도 세법적용을 예상하시는데 가상화폐까지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나라와 금리 인상을 이룬 정상화 과정에 있는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화 된 부동산 관련 법률을 포함한 여러 종합소득간 조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동안 한국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젖과 꿀이 흐르면서 지금과 같은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과하고, 실명제 거래하고, 시스템 새로 개발되서 자금 추적 용이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요시~그란도 시즌~하면서 차암 버티겠습니다. 무슨 미래의 기축통화가 한 나라 관료 한마디로 폭락하고 기사 한 줄에 다시 복구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물린 돈 푸시 해줄 신규 투자자 유입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이 미래 먹거리, 미래 기축 통화의 민낯입니다. 정부의 신호는 언제나 일관되 있었고 명확했습니다. 규제가 있는 곳이라면 가상화폐는 떠나게 됩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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