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직진인데 지도부는 딴주머니? 내란재판부 '패싱'하는 배신자들

180석의 악몽을 잊었는가? 민주당은 '내란 심판'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라

 

 

계절은 가을을 넘어 겨울의 문턱에 섰는데,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국민 주권의 명령"이라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 개혁의 길을 터주고, 국민이 지지를 보내준 그 뜨거웠던 '개혁의 시간'은 지금 어디로 증발했는가.

 

11월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당장이라도 처리할 것 같았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은 상임위 문턱에서 하염없이 표류 중이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지도부가 이 사안에 "관심이 없다"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이탈이나 역풍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지금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인가?

'내란(內亂)'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다. 이를 단죄하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생존'의 문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머뭇거린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에 대한 죄악이다.

 

우리는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시절, 국민은 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전무후무한 힘을 몰아주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어떠했는가. '협치'라는 미명 하에, '역풍'이라는 허상에 갇혀 개혁의 칼날을 스스로 무디게 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다가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을 때, 국민은 차가운 심판으로 답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벌써 잊었는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그때의 '패배주의적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검찰의 반발이 두려운가, 아니면 보수 언론의 공격이 무서운가. 내란 척결이라는 대의명분보다 지방선거의 떡고물이 더 커 보이는가? 

 

국민이 민주당에 다시 기회를 준 것은 적당히 타협하며 정치 생명을 연장하라는 뜻이 아니다.

헌정 파괴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완비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지금 주저하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미루는 매 순간이 내란 세력에게는 증거를 인멸하고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각성해야 한다. "나중에 하겠다", "신중해야 한다"는 핑계는 걷어치워라.

 

지방선거 승리는 눈치 보기가 아니라, 할 일을 제대로 해내는 효능감에서 나온다. 과거의 뼈아픈 실책을 반복하지 마라. 지금 당장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이것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이자, 민주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