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라' 강력 촉구하며 나선 이유

기독교계, '내란재판부' 설치 강력 촉구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공의만을 따르라" (신명기 16:19-20)

 

 

노컷뉴스 캡쳐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이었다.

이 내란을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단결된 힘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발빠른 대처로 계엄을 해제하고, 이후 대통령을 탄핵하였으며, 이제 그를 내란죄로 심판대에 세웠다. 하지만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가 싶었던 기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서초동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재판'이라기보다 차라리 '촌극'에 가깝다.

이에 한국 기독교계는 엄중한 시국 인식을 바탕으로, 헌법을 유린한 내란범을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너진 사법 정의, 누가 내란을 비호하는가?

 

현재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내란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증인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진실을 향한 문을 법원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내란 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판을 이끄는 일부 판사의 태도다.

특히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사안의 엄중함을 망각한 듯한 언행으로 재판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을 파괴한 자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농담 따먹기 식의 진행이나 피고인을 과도하게 배려하는 듯한 모습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왜 '내란재판부'여야 하는가

기독교계가 기존 재판부를 불신하고 새로운 '내란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지금의 사법 시스템으로는 '역사적 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 사건 다루듯 내란죄를 다루는 안이한 태도로는 12.3 비상계엄의 헌정 파괴적 본질을 규명할 수 없다.

 

둘째,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은 이미 사법부가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법정은 엄중하다

성경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잠언 17:15)고 경고한다.

내란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가장 무거운 죄악이다. 이를 덮으려 하거나, 가볍게 취급하여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요구한다. 국회와 사법부는 당장 엉터리 재판을 멈추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내란죄를 엄단할 '특별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라.

이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공의를 다시 세우라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다면, 결국 국민과 역사의 법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