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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가해자 권익 위해 피해자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주장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14. 8.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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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진상조사 하지 말자는 것, 이완구 대표 대체 무슨 말하는건가? 

 

 

어제(2014.8.19)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재합의했지만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여,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야의 수장들이 밤새 머리를 맞대고 극적으로 이루어낸 이 합의를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부한 것일까? 이는 여야가 내놓은 특별법안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준과 많이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부산대교

 

 

이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는 아예 불가하며, 특검법에 의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 하에 여야 수장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별위원회는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여 기소한다는 것. 그런데 현행 특검법에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여당2명, 야당2명을 추천하여 특검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여당도 법령에 따라 2명의 특검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것이고, 유가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것이다. 

 

 

 

부산대교1

 

 

그래서 여야 수뇌부가 다시 협상에 들어갔고, 여당이 특검위원을 추천하되 이것을 야당과 유가족에게 사전동의를 받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당이 상당히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가족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유가족의 주장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인원 모두를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물로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점상_부산남항

 

 

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은 이에 대해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 이에 대해 두 가지를 피력했다. 먼저 법을 지키자는 것, 특검에 관한 법령을 이번에 새로 개정했는데,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채 예외를 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그는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려 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것이라 하였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사건을 피해자가 모두 조사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다. 특검이 중립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산남항_조선소

 

이완구 대표의 이런 지적은 어떤 면에서는 옳아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세월호 특검을 무력화하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상설특검법이 여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법 자체가 논란이 많아 정말 이 법에 따라 특검이 이루어질 지 불투명한 법이기 때문이다.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다. 그리고 2조2항에 보면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세월호 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자는 이유가 경찰이 수사대상이 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상황이 아니며, 또한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현행 특검법을 따르자면 특별위원회와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여당은 이런 얼토당토 않는 법령을 내세워 세월호 특별법을 막자는 것이고, 야당은 자기들 실속 차리려다 이 법에 합의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 삽질한 꼴이 된 것이다.

 

 

 

부산항

 

둘째, 이완구 대표는 세월호 피해자들이 원하는 특별위원회와 특검의 구성방식을 두고, 이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가해자를 조사하는 상황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하였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가 사건을 수사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건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다.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수사하는 이들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살피고, 진상조사를 한다.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지만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피해자들이 진상조사에 대해 수긍할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수사를 하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수사하는 시늉만 할 것이다. 왜냐면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징어잡이배

 

 

그리고 여당과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서 가해자측에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 가해자측이 수사에 참여한다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고, 가해자들을 어떻게 하든 보호하려고 난리를 칠 것이다. 이는 지난 댓글 청문회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당의원들은 댓글을 단 범죄자들을 비호하기에 바빴지 않았는가? 여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세월호 진상조사도 이렇게 될 것이 뻔한 이치이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당의 태도는 우리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 특별법으로 진상조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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