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 지난 70여 년간 국가보안법을 지탱해 온 수식어입니다.하지만 지금,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국가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넘기는 산업 스파이가 잡혀도,이 '안보의 보루'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국가' 보안법인데, 왜 특정 국가(북한) 이외의 위협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요?낡은 이념의 칼날은 무디어진 지 오래고, 새로운 안보 위협은 날카롭게 우리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이제는 감정적인 색깔론을 넘어, 실질적인 국익을 위해 이 낡은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1948년의 유물, '반공'이라는 외길 인생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2월,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좌익 세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