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한반도를 향해 진로를 잡았던 제14호 태풍 '풀라산(PULASAN)'이 중국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1.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중국 상하이 북서쪽 약 120km 부근 육상에 있던 태풍 풀라산이 세력이 약화해 제33호 열대저압부로 변질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하루 정도 이르게 바뀌었습니다. 2. 열대저압부는 태풍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열대저기압을 가리킵니다.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이나 태풍 소멸 후 세력이 약한 저기압을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열대저압부가 초속 17m 이상으로 강해지면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3. 우리나라 남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는 33호 열대저압부의 현재 중심기압 1,000hPa(헥토파스칼)이고, 중심최대풍속은 초속 15m입니다. 4. 열대저압부는 ..

최근의 두 사건 1.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들어서던 승용차.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는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승용차는 멈추지 않았고,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10대 2명이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쟁점은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였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로 바뀌었고, 오히려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교차로에 들어온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가 노란불을 보고 멈췄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교차로 진입 상태에선 신속히 빠져나오도록 한 도로교통법에 비추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제한 속도..

10일 프로축구 하나은행 K리그1 2024 울산 HD와 광주FC의 경기가 열리는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내정된 울산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고, 박주호 해설위원을 응원하는 걸개가 각각 붙어 있다.  ‘홍명보는 울산의 감독’ 2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오르자울산 팬들이 홈구장인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 내걸었던 걸개다.이 걸개는 대한축구협회(KFA) 전력강화위원회가 외국인 감독 선임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한동안 사라졌었다. 7월 10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울산과 광주 FC의 경기에서이 걸개가 다시 등장했다. ‘홍명보는 울산의 감독’에서 ‘울산의’란 문구에 붉은색 X 표시가 써졌다.울산 팬들이 느끼고 있는 심경을 잘 알 수 있는 걸개다. 그리고 울산팬들의 분노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수가 100만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변상욱 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접속이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내문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탄핵 서명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림을 피해서 새벽 4시, 5시에 게시판에 모여드는 사람들등등해서 국민청원은 이제 9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옛 가르침에 ‘태상은 하지유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최고의 지도자는 국민이 그 사람이 임금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통치자가 있다는 것만 겨우 아는 수준.  그다음 수준의 통치자는 국민이 친근히 여..

1. 계속되는 대한민국 축구의 참사를 보다 못한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지난달 28-29일(224.4) 양일간 강릉에서 임원 워크샵을 개최하고한국축구의 중장기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축구지도자들은 지금의 한국축구가 유례없는 ‘대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처럼 반복되는 참사의 근본적 원인에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및 집행부의 졸속 행정과 오로지 위기만 모면하려는 단기적 처방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3. 축구지도자들은 중장기적 발전계획은 무시한 채 오직 대표팀 성적에만 급급한 결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져야할 책임을 몇몇 지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축구협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아래와 같이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 취지에서 1977년 신설됐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해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주는 제도다.   유류분제도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아갈 수 있다.하지만 생전에 연락 한 번 않고 지내며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 해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2021년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를 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유루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원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5일(2024.4) 오후 2시 사망한 이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배..

드디어 22대 총선이 D-1이다. 이번 선거 투표하고 무엇을 먹을까?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지 못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투표 한 후 대파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겠다. 대파로 만든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 말고 또 있는가 싶어 AI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준다. 대파로 만든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파김치: 대파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김치로,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2.대파볶음밥: 대파와 밥, 계란 등을 볶아 만든 볶음밥으로, 대파의 향과 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습니다. 3.대파라면: 대파를 넣어 끓인 라면으로, 대파의 시원한 맛과 향이 더해져 더욱 맛있습니다. 4.대파육개장: 대파를 듬뿍 넣어 끓인 육개장으로 대파의 시원한 맛과 향이 더해져 더욱 깊은 맛이 납니다. 5.대파꼬치전..

1. 부산에서 진보당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돌풍의 주인공은 부산 연제구에서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정된 노정현 후보이다. 2. 노정현 후보는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부산 연제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성문 후보를 꺾고 연제구 단일후보가 됐다. 이는 부산 총선 선거구 18곳 중 유일한 야권 단일후보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단일화 후보가 되었다. 3.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된 노정현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와 맞붙는다. 그런데 제 22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이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와의 대결에서 노 후보는 47.6%의 ..

오늘은 삼일절 105주년 기념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지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었고 이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삼일절 기념일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삼일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삼일절은 무엇인가? 삼일절은 한국의 광복운동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전 국민이 궐기한 행사입니다. 종교인들이 중심이 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이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항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자주독립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대규모 시민 운동이었으며, 이로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2. 삼일절이 국경일이 되기까지 삼일절은 1949년 6월 4일 ..

최근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 한 명은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이다. 이정효 감독은 현역 시절 부산 아이파크에서 김판곤 감독의 지도를 받았으며, 이후 광주 FC의 감독으로 부임하여 팀을 이끌고 있다. 최근 김판곤 감독이 이정효 감독에 대해 "자랑스럽고, 이 정도로 감독으로 잘 성장할 줄은 몰랐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광주 경기/인터뷰를 보면 열정이 느껴지는 감독이다"며 이정효 감독의 열정과 지기 싫어하는 근성들이 감독 지도 철학에 반영 돼있다고 평가했다. 이정효 감독은 공부를 많이 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라이튼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 김판곤 감독은 "세계적인 축구 트렌드를 찾아내고, 그 물결에 얹혀서만 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판..

매일 경제신문이 정몽규 축협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정리해보면 1.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2. 이번 고발의 주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13일(2024.2) 오전 서민위는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3. 이번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끝났지만 한국 축구계에 불어닥친 후폭풍은 더 크게 진화 중이다. 후폭풍의 가장 큰 진원지는 감독 클린스만과 이를 전격 선임한 정몽규 축협 회장 이 둘의 퇴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 아시안컵 4강을 앞두고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었고, 이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 기사 내용의 사실 확인보다 이런 식으로 4강 진출의 실패를 선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며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자. 한국과 요르단과의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앞두고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등 젊은 선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

아침에 눈을 떴더니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3 카타르아시안컵 결승 진출 실패, 한국이 요르단에게 2:0으로 패해 아시안컵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연장과 승부차기를 가더라도 불사조의 정신으로 꾸역꾸역 승리를 챙겨왔기에 이번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2:0 참패 오늘 아침 스포츠란은 신문이고 SNS고 간에 클린스만의 경질과 축협의 책임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특히 박문성(49) 축구 해설위원은 클린스만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해 일침을 쏟았고 그의 말이 인터넷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 한국 대 요르단 전, 이전 예선에서 한 번 맞붙어 2;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이날 경기력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전반전부터 한국은 요르..

칠레의 중도우파 정부를 이끌던 세바스티안 피녜라( 미겔 후안 세바스티안 피녜라 에체니케 Miguel Juan Sebastián Piñera Echeniqu )전 칠레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칠레의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34대, 36대 대통령을 지냈다. 그를 기업인 출신으로 억만장자라는 점 때문에 "칠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트럼프보다는 성향이 온건한편. 또한 범군사정권계 인사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2018년 3월 11일에 재취임하였다. 피녜냐는 1949년 산티아고의 바스크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호세 피녜라 카르바요가 기독교민주당 출신의 유력 정치인 칠레에서 대통령만 무려 4명을 배출한 에라수리스 가문과 더불어 칠레의 대표적인..

2024년 대통령 삼일절 특사 - 김기춘 김관진도 사면 대상, 논란 일었던 최은순은 제외 법무부가 오늘(2024.2.6일)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내일(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범죄로 복역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의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인 김대열, 지영관 씨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전 MBC 사장인 김장겸, 안광한 씨, 김승희 전 의원과 전 MBC 부사장인 백종문, 권재홍 씨, 소강원 전 국군..

지금 아시안컵 경기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신만고 끝에 사우디를 꺾고 8강에 진출했네요. 이번 아시안 컵에서도 경기 중에 페널티킥이 많이 나왔는데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득점 기회 중 하나인 페널티킥(Penalty kic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페널티킥의 정의 페널티킥은 수비 측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했을 때 공격 측이 얻는 득점 기회입니다. 2.페널티킥의 위치 페널티킥은 페널티 지역 중앙에 공을 놓고 찹니다. 공을 놓는 지점은 페널티 마크(penalty mark)라고 부르며, 페널티 마크와 골대 사이의 거리는 11m입니다. 3.페널티킥의 진행 공격 측 선수는 공을 놓고 차는 순간까지 페널티 마크 위에 있어야 합니다. 공을 차는 선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하거나 방해를..

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여사를 접견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인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데서부터 모든 사건이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2. 최재영 목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 소장 등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활용해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독점했다"며 "본인이 인사권자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해, 다음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서 몰래카메라까..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25일(2024.1)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89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성윤 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47·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성윤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 이후 연예인들이 연대하여 수사 당국과 언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 12일(2024.1)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가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참여한 것이다. 2.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봉준호 감독, 장항준 감독, 이원태 감독,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 김의성 등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문화예술인들이 다수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3. 배우 김의성은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탐사보도 매체인 '뉴탐사'가 이재명 대표 테러범에 대한 탐사보도를 한 결과 이 사람은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민주당 지지자 행세한 극렬보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탐사가 보도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범이 과연 누구인지를 집중 취재해서 신원을 결국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민주당 지지자를 행세했던 극열 보수 성향의 인물로 어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주변 상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이분은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3.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거의 이재명 대표 동선을 파악을 하고 파악하고 따라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 아주 익은 사람이라는 거죠 . 특이하게 파란 왕관을 쓰고 다니니까 행사 모임..

1.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2023.12.27)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2.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2분쯤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 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3.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4. 이선균 씨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 조사를 받던 이 씨는 어제(2023.12.26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 것..

미국 시민권자인 최재영 목사가 현 윤석열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했다며 이슈가 되고 있다. 최재영 목사는 누구이기에 왜 김건희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로 줬을까? 먼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알아보자. 최재영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통일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남북을 왕래하며 출판과 강연활동을 통해 동포들에게 민족화합과 자주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슈와 비전을 제시하며, NK VISION2020 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NK VISION2020 산하에 있는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역사), 동북아종교위원회(종교), 남북동반성장위원회(경제), 오작교포럼(언론), 문화예술위원회(예술) 등 다섯 개 기관들을 통해 국내외에서 대북교류사업과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민족화해와 협력운동, 사회복음화..

Ai 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Ai는 CHAT GPT 일 것입니다. CHAT GPT에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무료버전인 GPT-3.5버전에게 물어봤습니다. 독도는 일본에서는 "Takeshima"라고 불리고, 한국에서는 "독도" 또는 "동해 민족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이 섬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영토 분쟁의 주요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행정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도에 경찰서를 설치하고 경찰을 파견하여 경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으며, "Takeshima"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분쟁은 역사적, 정치적, 국제적 이..

1.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보다. 2.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2023.5.26)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3. 설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저를 이정근, 박우식 뇌물수수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러운 정치 조작"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4. 설 의원은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이정근 노트 문건'에 설훈이 이정근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언론사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5. 설의원은 "저는 이정근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주변과 여러 언론인에게 '이정근, 박우식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며 오히려 제가 이들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을 정도다.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여당과 언론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를 연일 문제삼고 있고 이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재명 당대표는 사과까지 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된 것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대표는 코인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방송에서 자랑까지 하지 않았는가? 여당이나 언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베껴쓰기로 전파하고 있는 수많은 글들을 보면 그것과는 다르다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온갖 의혹제기를 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이중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게 '이해충돌'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남국은 가상 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 김의원이 코인을 갖고 있으니 본인이 이익을 ..

1. 오늘 매불쇼(2023.4.27)에서 박정호 교수가 MOU의 민낯에 대해 설명을 했다. 2. MOU를 양해각서라는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MOU를 맺으면 뭔가 중요한 약속을 체결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MOU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영진은 '언제 한 번 밥먹자'라는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3. 박정호 교수는 실질적으로 외교 성과가 없을 때 포장을 하는 수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MOU라는 것이다.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그냥 써줄 수 있는 것이다. 4. MOU가 실효성을 가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중동이다. 왕자나 왕의 말이 곧 법인 나라, 그런 나라는 곧 이들의 말로 인해 체결한 MOU는 실효성이 있다. 최대 50% 정도의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

1. 중앙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중앙대 교수 113명은 성명서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해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려는 조치"라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이제껏 보지 못한 최악의 외교 참사 앞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 중앙대 교수들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맺힌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내부총질러로 분류되었고, 이준석, 나경원 등과 함께 당의 주류에서 밀려나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2.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광훈 씨를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설치는 세상이 되어선 안되고, 거기에 빌붙어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 하려고 설치는 사람이 당을 운영해선 안된다고 일갈하였다. 현재 국민의힘의 권력 한축이라 자칭하는 전광훈씨과 맞짱을 뜬 것. 3. 또한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이 영남권에 대거 공천받을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지금도 검사 정권이라고 공격하는데 검사들이 많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지금까지 최고존엄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처세를 이어오던 홍시장이었는데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자 갑자기 자기 ..

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최 감사원장 등이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차원에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부 제보자라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와 감사원 증인이 동일인일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2.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 전 위원장이 출석한 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고발 경위 조사를 위해 6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김진욱 처장 ..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은 오랜 시간 그의 비리라며 먼지 털이식 수사와 함께 기소했던 것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조국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양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형량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4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2.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검찰이 이를 집중 수사하고 또 기소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만큼 말도 안되는 기소였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학의 표창장 위조를 엄격히 본다해도 사문서 위조에 지나지 않고, 또 그 표창장은 정작 조민양이 지원했던 부산대학교에서 입시자료로 사용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걸 기소한다?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