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어제가 삼일절이었습니다. 삼일절 그 역사적인 날에 있어서는 안될 일들도 많이 일어나더군요. 삼일절에 한 공영방송에서는 일본여행에 관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도 하고 유력 일간지에선 샤케를 마시며 일본 여행을 하자는 기사도 있었고,자격미달의 정치인은 국회상임위에서 '겐세이'라는 일본어를 사용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고,어떤 정신나간 노인단체는 일장기를 들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삼일운동, 이 삼일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독립선언문입니다. 우리가 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쳐야했는지 그 이유와 명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립선언서를 보면 1910년대의 우리말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를 반크라는 단체에서 현대어와 영어로 다시 풀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

어제(2018.2.19) 우리나라 팀추월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쉽게도 준결승 진출이 좌절되었다. 팀추월은 3명씩 구성된 두 팀이 링크의 양쪽 반대편 중앙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다. 남자는 8바퀴(3200m),여자는 6바퀴(2400m)를 달리는데, 경기 도중에 상대편 선수를 1명이라도 추월하게 되면 승리가 확정된다. 만약에 추월을 하지 못할 경우 3명의 선수 중 가장 마지막에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때문에 전원이 골고루 잘하는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기가 팀 추월이며, 3명의 선수가 팀웍을 이루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 여자 대표팀은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3분03초76의 기록으로 7위에 그쳐 준결승행 티켓 확보에 실패했..

수자원공사가 MB정부 4대강 관련 기록을 무단폐기하던 중 용기있는 한 내부자의 고발로 일부가 발각되었다. 12일(2018.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관련 원본기록물을 부적법 파기하려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이날(1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다. 특히 1~4차에 걸쳐 16t 분량의 기록물 등을 심의 없이 파기했다. 무려 관련문서 80%를 무단으로 파쇄한 것이다. 이런 수자원공사의 기록물 무단폐기 실태는 지난 1월 18일 폐기 전문 용역업체의 한 직원 A씨가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약 A씨가 제보하지 않았다..

5일(2018.2)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으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하지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리고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

개기월식이란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오늘(2018.1.31) 개기월식은 전세계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개기월식도 보기 드문데, 이번 개기월식은 슈퍼문과 블루문이 겹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기월식을 두고 35년 만의 진귀한 우주쇼라고 하기도 한다. 밤 11시경 현재 달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레드문 형태이다. 그런데 개기월식 하면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니 달이 안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붉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완연한 붉은 색으로 보이는 지금이 달이 지구에 완전히 가려진 상태라고 한다. 개기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한 햇빛이 굴절되면서 달에 비치는데지구의 대기가 프리즘 역할을 하면서, 빛이 흩어진다. 그..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22·세계랭킹 58위·삼성증권 후원)이 호주 호픈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이하 축구대표팀이 중국에서 결승에 진출하여 베트남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더니, 한국 테니스의 간판 스타 정현이 조코비치를 이겨 8강에 오르더니, 미국 샌드그렌마저 꺾고 4강에 올라 경기가 열리는 호주 뿐 아니라 전세계를 열광케 했다. 이제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정현은 24일 멜버른의 센터코트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2018 호주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8강전에서‘랭킹 97위’ 테니스 샌드그렌(미국)을 세트 스코어 3-0(6-4 7-6 )으로 꺾고 사상 첫 메이저 대회 4강에 올랐다. 이제 로저 페더러(..

아래 글은 한 은행원이 모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자본이 떠났다는거다. 몇일째 댓글로 썼지만 글로 남긴다. 국내 거래소 뻠삥의 가장 큰 수혜는 5월 중국 거래소 폐쇄 조치가 컸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규제 없고, 게다가 중국말-한국말 잘하는 조선족이 널려있는 한국이 최적의 투기 장소였지. 10월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가져와서 하나 둘 뻠삥 시켰고, 소문 듣고 달려드는 개미들 덕에 쭉쭉 올라갔어. 코인 역사상 이런 호황이 없다할 정도였어. 근데, 11월 중순부터 각 은행 지점들마다 중국애들이 돌기 시작한다. 하루 수천만원씩 빗썸이나 업비트로부터 송금받아 현금 뽑는 애들. 매일 1억 가까운 돈을 여러 지점 돌면서 계속해서 뺏다. 보통 현금 잘 안주니까 돌면서 뚫리는 지점 있으면 다음날 또 가서 ..

이글은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닉네임 '헤에취' 님이 쓴 글을 허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좋은 글을 제 블로그에 기고해주신 헤에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입장들은 각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낼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무부에서는 현행 법대로 도박장으로 판단하여 폐쇄를, 기재부에서는 세금 들어오는게 유리하니까 세금 도입을, 금융위에서는 투자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니 은행권에 실명제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어느 한 부처 입장을 밀어주기 보다는 협의 중이라고 말해야 하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한가지 결과를 섣불리 공동 도출하고 언론에 노출되면 다른 대안을 도입하기 매우 어렵게..

보통 서울 사는 사람들,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정동진으로 많이 달립니다. 새벽기차를 타기도 하고, 하루 전에 민박을 하거나, 아예 해변에서 밤을 새기도 하죠. 그런데 일출을 꼭 거기서 봐야 하나요? 서울에서도 아주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새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과 시간을 알려드릴께요. 신익수 여행레저 전문기자의 관련글을 보면 서울의 해돋이 명소로 세 군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① 한강 선유도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다. 9호선 선유도역(2번 출구)에 내리면 딱 10분이다. 선유도 공원의 일출 명당은 '보행자 전용다리'다. 이 다리는 한강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로 도심 마천루와 양화대교를 배경으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② 남산 팔각광장 서울의 정중..

故 장자연 사건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이미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장자연 사건 등을 추가로 과서사위에 제안했디. 이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자연 사건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장자연 사건이란 2009년 3월 13일 에 3인조 중 한 명으로 나온 신인 배우 장자연이 자살한 후 장자연의 전 매니저 장모 씨는 일부 언론사에 장자연이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다. 공개된 그녀의 유서를 통해 룸살롱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으며, 방에 갇혀 폭행을 당해 오던 것이 드러나 논란은 시작되었고, 그동안 쉬쉬하며 추측만 나돌던 연예계의 어두운 ..

중국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러 나간 국내 기자들을 중국 경호원들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본 CBS 기자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CBS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10시 50분쯤 한중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장에서 연설과 타징행사 마치고 개막식장 뒤편에 있는 우리 기업부스 2~3곳 돌아봄. 마지막 부스로 아모레퍼시픽 갔다가 맞은편 홀로 이동함.(10시56분쯤) 맞은편 홀에는 한중 스타트업 기업 부스들이 있어 중앙 복도를 통해 문 대통령과 경호원들 이동. 개막식장 빠져나가는 와중에 중국측 경호원들이 한국 펜.사진.카메라 기자들 제지. 문 대통령과 경호원들만 빠져나감. 취재를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일보 고영권 사진 기자 멱실을 잡고 뒤로 쎄게 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 빈 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청원을 올렸다. 유 전 장관은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으로 25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순식간에 2만명이 넘었고, 현재 청원시작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만8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시민은 과연 어떤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것인가? 그 전문을 먼저 소개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름은 유시민입니다. 최근에는 부업 삼아 방송 일도 조금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

MBC가 최승호 신임 사장이 임명된 뒤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MBC의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PD수첩'이 12일 방송 예고 되었다. 이번 MBC ‘PD수첩’에서는 특집 ‘MBC몰락, 7년의 기록’ 편이 전파를 탄다.MBC가 밝히는 MBC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방송은 크게 3부분으로 내용이 편성되어 있다. 1. 언론사 보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MBC 뉴스’ 새누리당·극우 편향 심각 PD수첩은 MBC가 처한 냉정한 현실을 돌아보기 위해 최승호 사장 부임 전인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전국 2천 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JTBC의 독주와 지상파 3사의 몰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MBC의 경우 ‘불신’의 정도가 매우 깊었다. MBC는 ..

MBC가 최승호 사장 체제로 바뀌더니 제일 먼저 뉴스보도 행태가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JTBC의 뉴스룸을 보았는데 JTBC 보도 또한 안철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심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 MBC가 정상화되니 굳이 JTBC를 볼 이유가 없어졌다. 며칠 전 MBC와 JTBC 뉴스보도를 비교해보자 위 사진은 닉네임 '무명의 더쿠'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theqoo.net/index.php?mid=square&document_srl=630202704) JTBC의 보도 행태는 이게 종편의 한계인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by 레몬박기자 저와 동맹블로그인 우리밀맘마의 "행복한 맘S" 바로가기 ☞클릭*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

얼마 전 사과 농장에 견학을 갔다가 얼음골 사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왔다. 견학 간 농장에서 맛 본 사과가 너무 맛있어 한 상자 사왔는데, 한 상자 더 사올 걸 후회했다. 이렇게 사과가 제대로 익어 본격적인 사과 수확철이지만 농민들은 울상이라 한다. 전국적으로 수확량이 늘어난데다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사과 값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가 창고마다 사과가 쌓여만 가고, 판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 달 전에는 때아닌 우박이 농민들의 가슴을 두드려 때리더니 이제는 공급과잉으로 재배 농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과는 피로해소와 활력증진 및 두뇌활동기능 촉진에 좋다. 사과를 먹으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흡수를 돕고, 배변기능에 도움을 주어 변비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사..

북한귀순병사의 귀순으로 중증외상센터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 등으로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40억 원 삭감되었다.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중증외상센터의 운영형태를 취재해 본 결과 중증외상센터가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매체가 확인하였고, 이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보도되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국가적 지원을 어떻게 늘려야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기사의 결론을 맺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국회는 도리어 중증외상센터의 새해 예산을 40억이나 줄인 것이다. 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일까? 새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이다. ..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다 한다. 연말을 전후해서 성탄절이나 새해 설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누구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오롯이 대통령의 절대 권한이기에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누가 혜택을 입을 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검찰에 내린 공문을 참조해보면 교통법규 위반자 등의 민생사범과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19일(2017.11)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무려 85명의 우리 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전자여행허가, 즉 이스타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모두 입국을 거절당했다. 대부분 고령으로 알려진 이들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두 편 비행기를 나눠타고 미국에 도착했으며, 무슨 이유에선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면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공항에 하루 정도 머물렀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고, 오늘(20일) 새벽 인천공항에 모두 도착했다. 이날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이 85명을 뺀 모두가 정상적으로 입국을 했다. 당연히 이 85명은 누구일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혹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을 온 단체 관광객인가 싶기도 했..

서울신문 보도(2017.5.12)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가 경찰의 업무성과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의 업무성과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면 경찰의 해당 부서는 가점을 받는다. 그러나 유독 검거를 하면 감점을 받는 범죄자가 있다. 바로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다. 지역 경찰이 성범죄자 관리를 못 해 재범이 늘었다고 판단하면서, ‘관리 미흡’을 탓하며 감점을 주는 것이다. 성범죄자의 범죄를 경찰의 관리탓으로 보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자 검거 건수는 2012년 1만 9386건에서 2015년 2만 9539건으로 52.4%가 늘었다.같은 기간 재범 검거 건수는 1531건에서 1477건으로 3.5%가 줄었다. 특히 검거된 재범자 수로 따지면 168..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명 '광수'라고 주장하며 내놓은 극우인사 지만원의 사진자료가 기무사에서 흘러나온 자료라는 것이 SBS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SBS는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던 증거라며 극우인사 지만원 씨가 제시했던 이 사진들 속 인물들이 지씨의 주장대로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가 아니라 사진 속 인물들이 우리 국민들이라는 걸 밝혀낸 바 있다. 그런데도 지만원은 이 사진들을 갖고 계속 그 엉터리 주장을 해대며, 광주시민들의 민주화항쟁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2017.11.20) SBS는 다시 지만원이 갖고 있는 사진들과 자료들이 국군 기무사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래는 SBS 뉴스 보도의 내용이다. 장훈경 기자가 원본 사진들을 찾아 단..

이제 가을이 저만치 지나가려고 채비를 하네요. 서울 경기 북부 지역은 오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길가의 은행잎이 짙은 노란색을 띠면서 가을의 마지막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가로수 은행나무 아래 은행 열매가 엄청 떨어집니다. 은행 열매는 악취가 대단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무심코 밟았다가 된서리를 맞기도 하죠. 그래서 늦가을이 되면 구청별로 은행 열매 수거작업에 많은 애를 먹고 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륵같은 은행 열매..길가에 떨어진 이 은행 열매를 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법규를 보면 절도죄와 기타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20호 (자연훼손)’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 -과도..

요즘 이명박이 많이 초조한가 봅니다. 적폐청산이 국민의 뜻이라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인지 어제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리를 밝히겠다며 협박조로 나왔습니다.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명박 하면 여러 많은 일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4대강사업 담합 조사를 지시해,공안당국과 관련부처들이 4대강사업 담합 비리 조사에 본격 착수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9월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4일 보(洑)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송작가 등이 있다. 이들은 회사 등에 종속돼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처지인데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를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먼저 택배업부터 한 번 살펴보자 국내 택배시장은 1998년 택배물량 5795만개, 매출액 2196억원 규모에서 2016년 물량 약 20억개, 매출액 4조7444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 기간 물량은 약 35배, 매출액은 21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5%로 GDP성장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성장세가 높다. 당연히 택배업 종사자도 증가했다. 한국..

한겨레신문(2017.10.26)자 보도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상시계약집배원과 우체국 택배원 중 1천명이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26일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원집배원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상시계약집배원과 우체국 택배원 중 1천명의 신분 전환을 위해 정원과 예산을 확보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내년에 우선 1천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기준 비공무원 신분의 집배인력은 상시계약집배원 2560명과 우체국 택배원 609명이다. 이들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된다. 현재 공무원집배원은 1만2580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공직자로서 ..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4대강 비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밝히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이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과연 이명박 정부가 밝힌 정도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연합뉴스 보도(2017.5.29. MB정부서 특수채 380조 발행..4대강 등 자금조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29일(2017.5)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좌파 연예인 대응 TF'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국정원이 좌파문화예술인으로 낙인 찍은 명단, 일명 문화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것이 공식 문서로 입증된 것이다. 이 날 공개된 이 문서에 거명된 인사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확인 안 되는 소문이나 추측, 그렇고 그런 '음모론'으로 치부돼 지나쳐야 했던 일들의 배후가 7~8년이 지난 이제서야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여기에 언급된 블랙리스트 인사들이 누구며, 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을까? 먼저 문화계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다음과 같다. ◇문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2017.9.7) 성주 미군기지에 사드 4기가 추가배치었다. 경북 성주 미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와 장비들이 들어가면서, 지난 4월 반입된 2기와 함께 사실상의 1개 포대 체제를 갖춰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전개가 사실상 완료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지 14개월만이다. 이에 진보성향 원외 정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니냐"라며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

살충제 계란 파동을 보면서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현재 농림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래는 김현권의 의원이 현 살충제 계란파동에 대해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살충제 계란파동을 겪으며 우선 몇 가지 생각을 해 보자.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 3일만에 전수조사를 마치겠다, 이제 유통되는 계란은 안전하다고 발표를 하는데 염려가 된다. 지금의 부처간 업무분장에 따르면 생산된 계란의 안전은 농림부가 아니라 식약처 소관이다. 농림부는 생산과정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허둥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서둘러 무마하려다가 뒷감당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까 염려된다. 닭 진드기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국내 많은 농장에서 살충제 살포를 공공연하게 해..

오늘(2017.8.18) 대법원에서 구당 김남수 선생님(102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네요. 뭐 예상했던 거지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구당 김남수 선생님은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

이번 광복절.. 그 하루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에 '광복절 특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임기 첫 해 광복절에 대대적인 특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에 3만 2739명을 대상으로 특사를 실시했고, 광복절엔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3000여 명에 대한 특사와 광범위한 특별 감형·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첫해 광복절에 2만 3780명,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첫 해인 2008년 광복절에 1만 여 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