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윈도우 글자 입력 '비어있는 테두리 A' 아이콘 해결방법

레몬박기자 — Tue, 17 Mar 2026 10:44:42 +0900

이미지에서 빨간 원으로 표시하신 비어있는 테두리 형태의 'A' 아이콘은 윈도우 10 또는 11의 입력기(IME)에서 **'현재 입력 모드가 영문이며, Caps Lock이 켜져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상태 표시입니다.

보통은 속이 꽉 찬 '가' 또는 'A'로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테두리만 있는 글자로 변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 원인

Caps Lock 활성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Caps Lock 키가 눌려 있으면 저런 중공형(속이 빈)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IME(입력기) 설정 오류: 한국어 입력기 설정이 일시적으로 꼬였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폰트/테마 문제: 드물게 윈도우 테마나 고대비 설정 등으로 인해 아이콘 스타일이 변형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2. 이전으로 돌리는 방법 (해결책)

방법 1: Caps Lock 키 확인 (가장 먼저 시도)

키보드의 Caps Lock 키를 한 번 눌러서 끄세요.
그다음 한/영 키를 눌러 다시 '가' 상태로 돌아오는지 확인합니다.

방법 2: 입력기 재전환 (단축키)

**Windows 로고 키 + 스페이스바**를 눌러 입력기 목록을 띄운 뒤, 다시 'Microsoft 입력기(한국어)'를 선택해 보세요. 일시적인 아이콘 오류가 해결됩니다.

방법 3: 작업 표시줄 설정 초기화 아이콘이 계속 이상하게 나온다면 아래 순서로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 'A' 또는 '가'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설정] 클릭 (또는 [언어 설정])
'한국어' 항목의 [옵션] 클릭
'Microsoft 입력기'의 [옵션] 클릭
[일반] 탭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복원] (기본 설정으로 복원) 버튼 클릭

이민성감독 유임과 '기형적' 투트랙 한국 축구,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레몬박기자 — Fri, 13 Feb 2026 18:01:08 +0900

한국 축구의 시계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막을 내린 2026 AFC U-23 아시안컵은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겼다. 우즈베키스탄과 일본(U-21)에 무기력하게 완패한 것도 모자라, 베트남을 상대로 사상 첫 패배(승부차기패)를 기록하며 한국 축구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KFA)의 대응은 팬들의 상식과는 괴리가 깊었다. 부임 후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벌써 7패를 기록하며 지도력에 의구심이 커진 이민성 U-23 대표팀 감독을 유임시키기로 한 것이다. 대신 협회는 2028 LA 올림픽을 준비할 U-21 대표팀 감독을 별도로 선임하는 '투트랙'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병역 혜택'에 저당 잡힌 한국 축구의 미래

협회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민성 감독을 유임시킨 논리는 단순하다.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고작 7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양민혁(코번트리 시티), 배준호(스토크 시티) 등 유럽파 와일드카드를 총동원하면 '금메달'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결국 협회는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전술적 완성도보다는, '병역 특례'라는 확실한 결과물 뒤로 행정적 과오를 숨기려 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이 감독이 올림픽 지휘봉을 잡지 않기로 한 결정 역시, 현재의 책임을 미래로 유예시킨 '기간제 면죄부'에 불과하다.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방패, 그리고 책임 회피

전력강화위원회는 주력 선수의 부상과 차출 불가 등 '변수'를 유임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구차한 변명이다. 상대였던 일본은 21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려 우리를 압도했고, 베트남에 당한 사상 첫 패배는 변수가 아닌 '실력의 격차'를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더욱이 '투트랙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조기 선임하겠다는 발표는, 역설적으로 이민성 감독 체제 하에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동시에 준비할 역량이 부족함을 자인한 꼴이다. 일정 변화를 핑계 삼고 있지만, 결국은 실패한 감독에게 아시안게임이라는 '단기 성과'만 맡기고 뒷감당은 새 감독에게 넘기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다.

게다가 이민성 감독은 '스스로 사임조차 할 능력조차 없는가?' 라며 팬들의 조롱섞인 비난을 받고 있다.

반성 없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축구는 정직한 스포츠다. 과정이 썩은 팀이 요행으로 금메달을 딴들, 그것이 한국 축구의 실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팬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다. 명확한 실패를 목격했음에도 "과정의 연속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실책을 덮으려는 협회의 오만함 때문이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독선이 되고, 반성 없는 행정은 부패한다."

이미 이민성 감독은 부임 후 아시아 팀들에게만 7번의 패배를 당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음에도 협회는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라는 희망 고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염치'를 찾아야

대한축구협회에 묻고 싶다. 만약 9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미 올림픽 팀과 분리된 이민성 감독은 떠나면 그만이고, 협회는 또다시 '새로운 올림픽 체제'를 핑계로 숨어버릴 것인가.

지금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용기다. 뼈를 깎는 반성 없는 유임과 기형적인 투트랙 운영은 결국 더 큰 재앙의 전조 증상일 뿐임을, 대한축구협회는 엄중히 깨달아야 한다.

"후단협의 유령"이 된 김민석, 배신의 역사를 반복하려는가?

레몬박기자 — Fri, 6 Feb 2026 16:00:57 +0900

유시민 작가가 오늘 '매불쇼'에서 던진 '후단협(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 발언은 단순한 과거 소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는 이들을 향한 치명적인 독설이자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직격탄을 맞은 김민석 총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서슬 퍼런 비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기득권의 성'에 갇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후단협', 그 지독하고 비열한 배신의 기록

김민석 총리가 잊고 싶어 할,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이름 '후단협'이 무엇입니까?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이 선택한 정당한 후보 노무현을 흔들어 기어이 끌어내리려 했던

민주당 내 기득권 의원들의 집단행동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단일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추악했습니다.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제 자식 같은 후보를 사지로 몰아넣고,

보수 세력과 손잡은 정몽준에게 달려가 꼬리를 흔들었던 '정치적 야합'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배신의 대오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로 김민석입니다.

당의 공식 후보를 버리고 '정몽준 캠프'로 적을 옮겼던 그의 행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유 작가가 굳이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끄집어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때 노무현을 흔들었던 그 비겁한 DNA가,

지금 검찰 개혁을 흔드는 김민석의 몸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점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 지금 당신의 미온적 태도가 그때의 '후단협' 식 흔들기와 무엇이 다른가?"

'속도 조절'이라는 비겁한 핑계

유시민 작가의 비판은 명확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지나치게 신중한 척하며,

실상은 '현상 유지'라는 달콤한 타협안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요구했던 것은 검찰 권력의 근본적인 해체였지,

절차적 정당성이나 따지며 골든타임을 허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총리가 내세우는 그놈의 '신중론'은 결국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 그가 취하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는 개혁의 동력을 갉아먹고,

기득권 검찰에게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만 벌어주는 '정치적 방관'에 다름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다만 비극으로

24년 전, 당선 가능성과 기득권을 위해 원칙을 저버렸던 그 배신의 역사가

이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부활한 것입니까?

유 작가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 척하는 김 총리의 태도는 무능을 넘어선 오만입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후단협'이라는 단어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야 정상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누리는 그 권력은 검찰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정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곁눈질하며,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당신의 모습에서 국민은 노무현을 배신했던

그 '후단협'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역사의 흐름을 막아선 자는 결국 그 흐름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김 총리가 지금처럼 개혁의 발목을 잡는 '미온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역사에 검찰 개혁을 완수한 총리가 아니라, 끝내 기득권의 품으로 돌아간 '영원한 후단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by 레몬박기자

챔피언스리그, 완전히 달라진 판 위에서 살아남은 팀은 누구인가

레몬박기자 — Fri, 30 Jan 2026 20:31:33 +0900

2025-26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종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유럽 축구의 정점, UEFA 챔피언스리그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 앞에 돌아왔다.
그리고 2026년 1월,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리그 페이즈가 막을 내렸다.

익숙했던 ‘4팀씩 조별리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36개 팀이 하나의 거대한 테이블에서 경쟁하는 리그 방식이 도입되었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잔혹했다.

⚽ 조별리그는 끝났다, 이제는 ‘순위 싸움’이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단순히 “조 2위 안에 들면 진출”하는 대회가 아니다.

36팀 단일 리그
팀당 8경기
승점으로 줄 세워 순위 결정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1~8위: 16강 직행
9~24위: 플레이오프(PO)에서 생존 경쟁
25위 이하: 즉시 탈락

이 구조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단 하나다.
이제 약팀도, 강팀도 ‘대충’ 할 수 없다.

웃은 팀들: 직행 티켓을 거머쥔 8팀

리그 페이즈가 끝난 뒤, 가장 안정적으로 웃은 팀들은 다음과 같다.

아스날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
토트넘
바르셀로나
첼시
스포르팅 CP
맨체스터 시티

이들은 치열한 일정 속에서도 상위 8위 안에 들며 16강 직행에 성공했다.

특히 잉글랜드 클럽들의 강세는 인상적이다.
아스날·리버풀·토트넘·맨시티, 네 팀이 상위권에 포진하며
“프리미어리그가 곧 유럽의 중심”이라는 말을 다시 증명했다.

⚠️ 흔들린 거인들: 레알 마드리드와 PSG의 굴욕

이번 리그 페이즈의 가장 큰 이변은 단연 레알 마드리드와 PSG다.

레알 마드리드: 9위
PSG: 플레이오프 진출권 간신히 확보

유럽 최강으로 불리던 두 팀은 16강 직행에 실패하며
2월에 열리는 플레이오프에서 생존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이름값”이 아니라 “8경기 동안 얼마나 꾸준했는가”가 전부다.

2월, 진짜 챔스가 시작된다: 녹아웃 플레이오프

리그 페이즈가 ‘체력전’이었다면,
**2월부터 시작되는 플레이오프는 완벽한 ‘전쟁’**이다.

홈 & 원정 2경기
단 한 번의 실수도 탈락으로 직결
상대는 모두 유럽 상위권 팀

레알 마드리드, PSG, 인터 밀란 등
이름만 들어도 숨 막히는 팀들이 이 구간에 몰려 있다.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팀만이
3월 16강 무대에 설 수 있다.

결승까지 가는 길은 더 험해졌다

앞으로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플레이오프
3월: 16강
4월: 8강
5월: 준결승
5월 30일: 결승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기 수는 늘었고, 변수는 많아졌다.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운 좋게 조를 잘 만난 팀”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팀”의 대회가 됐다.

✍️ 마무리: 더 잔혹해졌지만, 더 진짜 축구에 가까워졌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분명 피곤하다.
선수들도 힘들고, 팬들도 숨 돌릴 틈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대회는 더 공정해졌고,
더 치열해졌으며,
더 ‘챔피언’다운 팀만 살아남는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이 새로운 판에서
마지막에 웃을 팀은 누구인가?

2월, 진짜 챔피언스리그가 시작된다. ⚽

탐론 렌즈의 명칭에 대해 알아보자

레몬박기자 — Thu, 29 Jan 2026 10:47:06 +0900

탐론 렌즈 이름은 처음 보면 약자 천국(?)이라 좀 헷갈리죠
차근차근 자주 보이는 명칭들만 핵심 위주로 정리해볼게요.

1️⃣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기

탐론 렌즈 이름은 보통 이런 순서예요.

Tamron 28-75mm F/2.8 Di III VXD G2

각 덩어리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2️⃣ 화각 & 밝기

28-75mm

초점거리(줌 범위)
숫자가 작을수록 광각, 클수록 망원

F/2.8

조리개 값(밝기)
숫자가 작을수록 밝고, 배경흐림(보케)에 유리

3️⃣ Di / Di II / Di III (가장 중요)

이건 센서 크기 & 미러리스 여부예요.

명칭의미

Di	풀프레임 DSLR용 (크롭에서도 사용 가능)
Di II	APS-C 전용
Di III	미러리스 전용

Di III = 미러리스
(소니 E, 니콘 Z, 후지 X 마운트 등)

4️⃣ AF 구동 모터 명칭

자동초점 성능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USD (Ultrasonic Silent Drive)

초음파 모터
빠르고 조용함 (구형 고급 라인)

RXD (Rapid eXtra-silent Drive)

미러리스용 스텝핑 모터
영상 촬영에 유리, 조용함

VXD (Voice-coil eXtreme-torque Drive)

탐론 최신·최상급 AF 모터
빠르고 정확, 스포츠·조류 촬영에 강점

VXD > RXD > USD(구형) 순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5️⃣ 손떨림 보정

VC (Vibration Compensation)

손떨림 보정 기능
바디에 손떨림 보정 없는 DSLR에서 특히 중요

미러리스 바디 IBIS가 있어도
망원에서는 VC가 있으면 더 안정적이에요.

6️⃣ 렌즈 라인업 명칭

SP (Super Performance)

탐론의 고급 라인
화질, 마감, 내구성 우수
요즘은 Di III 라인으로 흡수되는 추세

7️⃣ G / G2

G (Generation)

1세대 업그레이드 모델

G2

2세대
AF, 코팅, 해상력 개선
같은 초점거리면 G2가 무조건 상위

8️⃣ 마운트 관련 표기

for Sony E
for Nikon Z
for Canon EF

탐론은 마운트별로 완전히 다른 렌즈이므로
반드시 카메라 마운트 확인 필수입니다.

9️⃣ 한눈에 보는 요약 치트키

Di III → 미러리스
Di II → APS-C 전용
VXD → 최신 고속 AF
RXD → 조용한 영상용
VC → 손떨림 보정
G2 → 2세대 최신
SP → 고급 라인

LD = Low Dispersion (저분산 렌즈)

색수차를 줄이기 위한 특수 유리 요소입니다.

왜 LD가 중요하냐면요

빛은 색깔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렌즈를 통과하면 윤곽 가장자리에 보라색·초록색 테두리가 생기기 쉬워요.

이게 바로 색수차.

LD 렌즈는 이걸 줄여서:

윤곽선이 더 또렷해지고
흰 배경+검은 피사체에서 색 번짐이 덜하고
특히 망원 촬영에서 효과가 큼

탐론에서 LD의 위치

탐론 렌즈 설명에 보통 이렇게 나와요.

LD 렌즈 ○매 사용

이 말은
✔ 색수차 억제용 유리 요소가 들어갔다는 뜻

**망원(70-300, 150-600 등)**에는 거의 필수급이에요.

다른 회사 용어랑 비교하면

회사명칭

탐론	LD
니콘	ED
캐논	UD
소니	ED
시그마	SLD / FLD

이름만 다르고 역할은 거의 동일합니다.

최종 치트키 (재료 관련)

LD → 색 번짐 줄임
XLD → LD 상위
ASL → 왜곡 보정
GM → 고급 비구면
BBAR / G2 → 코팅 성능
Fluorine → 앞렌즈 보호

쿠팡 사태가 던진 질문: ‘대관’은 왜 논란이 되었나

레몬박기자 — Wed, 31 Dec 2025 07:17:11 +0900

2025년 연말, 대한민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3,300만 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충격적 사건이 터지면서 소비자 신뢰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국회까지 강력한 대응 모드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또 다른 논쟁이 불거졌다. 바로 ‘대관 업무’의 규모와 역할이었다.

일반적으로 기업 대관 업무란 정부·국회·공공기관과의 소통과 관계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뜻한다. 법과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기업 입장을 정부 기관에 전달하거나, 규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이는 현대 기업에 필수적인 정부 관계(Government Relations, GR)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쿠팡 사태에서 대관 업무는 단순한 ‘소통’ 이상의 의미를 갖고 논란이 되었다.

1. 대관 조직의 과도한 확대—“그게 필요했나?”

쿠팡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국회 출신 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하며 대관 조직을 크게 확대해왔다. 여당·관료 출신 인사들이 대관 임원급으로 합류하고, 국회 로비와 정책 정보 파악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이런 규모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기업 내부 위기 앞에서 대관 조직이 위기 대응이나 소통 역할보다 관계 구축과 로비 전면에 집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쿠팡 대관 임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들이 정책적·정책권력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온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관 조직이 기업 본연의 문제 해결보다 정·관계와의 유대에 치중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2. 대관 vs 위기 대응: 우선순위의 혼선

사실 기업이 대관 인력을 갖추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 역할이 ‘정면 돌파’와 ‘책임 있는 소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 생긴 대표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책임 있는 대표성의 부재

쿠팡 최고 의사결정자가 반복적으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대관은 있어도 책임 있는 소통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 대관 조직이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됨

대기업들이 대관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쿠팡의 인력 규모가 경쟁사 대비 매우 크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 정책·법률적 이슈를 대응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 관계에 집중했다는 의혹

특정 인사들과의 ‘식사 논란’이나 정치적 유대관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대관이 ‘정책적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방패막’으로 인식된 점은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3. 기업 거버넌스의 새로운 과제: 책임과 투명성

쿠팡 사태는 기업 대관 업무가 단지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로비 활동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역할이 책임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다.

대관 조직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정부 규제와 정책 변화의 선제적 파악

→ 기업 위험을 최소화

✔ 정확하고 책임 있는 정보 제공

→ 정부와 소비자,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

✔ 위기 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 단순한 이해관계 조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실천

그러나 이번 쿠팡 사례는 “대관 조직이 많다고 그만큼 좋은 대응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현실을 보여줬다.

4. 마무리: 대관 논란이 남긴 교훈

쿠팡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기업과 정치·사회 시스템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대관 업무가 기업의 ‘비밀 무기’나 ‘유리한 정치적 관계 구축’ 정도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이자,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필수적 소통망이어야 한다.

기업이 국민의 신뢰와 정부의 신뢰를 동시에 회복하고자 한다면, 대관 조직의 존재 이유와 역할 또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정직한 정보 소통이 필수적이다.

한국 심판 2026 월드컵 '전멸'의 진짜 이유, 세계가 비웃은 K리그 심판 수준

레몬박기자 — Sun, 21 Dec 2025 20:21:23 +0900

"외교력 탓 그만하라"... 한국 심판, 2026 월드컵 '전멸'의 진짜 이유

한국 축구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그라운드의 포청천인 '심판'들은 또다시 세계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한국 심판진이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최종 검증대조차 오르지 못하는 수모를 겪으며, 한국 심판계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최종 후보 10명 중 '0명'... 아시아 변방으로 밀려난 한국 심판

최근 발표된 '2026 북중미 월드컵 AFC·CAF·OFC 심판 세미나' 최종 후보 명단(10명)에 한국 심판의 이름은 없었다. 내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는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국내 심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김종혁 심판이 15명 예비 명단에 포함되며 일말의 기대를 모았으나, 그 역시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반면, 아시아의 경쟁국들은 축제 분위기다. 이란 출신 호주인 알리레자 파가니를 필두로 마닝(중국), 아라키 유스케(일본), 일지즈 탄타셰프(우즈베키스탄), 아드함 마크하메흐(요르단) 등은 보란 듯이 세미나 초대장을 받았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심판도 가는 월드컵에 한국 심판만 초대받지 못한 현실은 뼈아프다.

◇ 2010년 이후 끊긴 맥, U-20 월드컵도 '3연속 불발'

이번 탈락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한국 심판이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것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심)이 마지막이며, 주심으로 범위를 좁히면 2002년 한일 월드컵 김영주 심판 이후 무려 20년 넘게 맥이 끊겼다.

문진희 대한축구협회(KFA) 심판위원장은 2022년 취임 당시 "북중미에 한국 심판을 보내겠다"고 공언했으나, 그 약속은 허언이 되었다. 성인 월드컵뿐만이 아니다. 유망주들의 무대인 U-20 월드컵에서도 한국 심판은 2019년 폴란드, 2023년 아르헨티나, 그리고 최근 카타르 대회까지 3회 연속 '증발'했다. 국제 심판 자격증을 가진 이들은 존재하지만, 세계 축구계(FIFA)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 "외교력 부족? 우즈벡·요르단보다 못하나"... 본질은 '자질 부족'

심판계 내부는 물론 축구협회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의 외교 행정력 저하를 원인으로 꼽곤 한다. 과거 정몽준 회장 시절에 비해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축구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하다. 한 관계자는 "정몽규 회장의 역량 부족을 논하기 전에, 과연 중국,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오만 축구협회의 외교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그 나라 심판들이 뽑힌 것이겠느냐"고 반문한다. 외교력은 핑계일 뿐,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심판들의 **'기량 미달'**에 있다는 지적이다.

◇ 눈앞의 파울도 못 보는 'K리그식 판정', 세계에선 안 통한다

FIFA는 전 세계 리그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한다. K리그와 코리아컵에서 벌어지는 판정 논란을 FIFA가 모를 리 없다. 현재 K리그 심판들의 판정 수준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위험 지역에서의 명백한 핸드볼 파울 ▲유니폼이 찢어질 듯 당기는 행위 ▲팔꿈치 가격 등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반칙조차 '경기의 일부'라며 관대하게 넘어간다.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VAR(비디오 판독)조차 심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생략되거나 오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관성 없는 판정으로 국내 팬들과 선수들에게조차 신뢰를 잃은 심판들이,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국내 심판들의 기본 자질을 끌어올리지 않은 채 거창한 계획만 세우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6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 무대에 태극전사는 있어도 '태극 포청천'은 없다. 이것이 바로 한국 축구 심판의 냉혹한 현주소다.

by 레몬박기자

참고기사 : https://v.daum.net/v/20251221193550304

"내가 곧 법이다?" 바닥친 신뢰, K리그 심판 수준의 현주소

레몬박기자 — Sun, 21 Dec 2025 20:15:06 +0900

2025년 시즌이 막을 내리는 시점, K리그 팬들의 가슴에 남은 것은 우승의 감동보다 심판 판정에 대한 깊은 불신과 허탈함입니다. 최근 보도된 김우성 심판의 '3개월 배정 정지' 징계 소식은 그동안 곪아왔던 K리그 심판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통해 한국 K리그 심판의 수준과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오심은 참아도, 아집은 못 참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전북 현대의 타노스(마우리시오 타리코) 코치와 관련된 인종차별 제스처 공방이었습니다. 당시 타노스 코치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만한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고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해당 경기를 관장했던 김우성 주심은 자신의 SNS에 *"잘못 본 게 아니라 잘못한 겁니다"*라며 판정이 옳았음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심지어 협회의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심판도 사람인 이상 오심을 할 수 있습니다. 팬들도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판정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식의 오만함과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심판이 경기의 구성원이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는 '권력자'로 군림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2. "항의하면 징계?" 입을 닫게 만드는 리그

전북을 이끌었던 포옛 감독의 작심 발언 또한 뼈아픕니다. 그는 귀국 후 인터뷰에서 "SNS 이슈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판정들이 쏟아졌다"며 심판진과의 관계 악화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K리그에서는 감독이나 선수가 판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출하면 '심판 권위 훼손'이라는 명목으로 가차 없이 징계를 내립니다.

건전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심판들은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디오 판독(VAR)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10명이 페널티킥이라는데 VAR실은 침묵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심판)의 자질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3. 국제 경쟁력 갉아먹는 '우물 안 심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판 수준이 K리그의 국제 경쟁력까지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K리그에서는 득점으로 인정받았던 장면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E) 등 국제 무대에서는 명백한 오심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K리그 로컬 룰'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판의 권위는 휘슬의 크기나 징계 카드의 장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판정, 그리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겸허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쇄적인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팀에게 유리한 판정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판정입니다. 2026년 시즌에는 "심판 때문에 졌다"는 말보다 "멋진 경기였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K리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y 레몬박기자

전재수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설이 '허구'인 결정적 이유 3가지

레몬박기자 — Fri, 12 Dec 2025 11:06:13 +0900

최근 언론과 검찰발 의혹으로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네티즌 수사대들이 파헤친 '디테일'을 보면,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왜 전재수 장관의 참석설이 성립되기 어려운지, 합리적인 반박 논리를 정리해 봅니다.

1. "1만 명의 눈과 스마트폰은 어디 갔나?" (증거 부재의 역설)

가장 강력한 반박은 '사진의 부재'입니다.

2018년 해당 행사는 무려 1만여 명이 운집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당시 전재수 의원은 부산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자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VIP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거나 내빈석에 앉아있었다면, 주최 측의 공식 사진은 물론이고 참석자들의 '인증샷'이 단 한 장도 없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날 행사를 위해 통일교측은 부산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많이 초대했고, 유관지 보도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여기에 전재수 장관도 있구요. 하지만 정작 행사에 참여해 내빈소개가 되고 축사를 한 사람은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과 백종현 당시 부산시의장이었습니다.

MBN의 보도( https://www.mbn.co.kr/news/society/3543128) 를 보면 이날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종현 부산시의장이 축사한 내용까지 실려 있지만, 통일교가 당초 기대하며 초대했던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선거철 정치인이 1만 명 행사에 갔는데 사진 한 장 안 찍혔다는 건 '투명인간'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사진이 없다는 건, 가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입니다.

2. "보도자료와 기사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명단 끼워넣기 관행)

일부 언론이 증거로 들이미는 '참석 예정 기사(일요신문)'와 '행사 후 보도자료'는 실체적 진실이 아닙니다.

종교 단체나 대규모 행사의 주최 측은 세를 과시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명단에 무단으로 올리거나, '참석 예정'만으로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자료를 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재수 의원 등 참석 예정"이라는 기사는 행사 전에 나온 것이고, 행사 후 나온 보도자료에 이름이 들어간 것 역시 주최 측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불참한 인사의 이름을 빼지 않고 그대로 배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문서상의 이름'이 '현장 참석'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3.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일요일 오전에 통일교를?" (알리바이의 신빙성)

전 장관의 해명은 매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합니다.

전 장관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일요일 오전, 그가 매주 참석하는 '구포성당 미사 시간'과 겹칩니다.

그리고 그 날은 구포성당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고, 이날 전재수 장관은 성당 주요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구 관리에 철저한 정치인이,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자신의 종교적 기반인 성당 미사를 빠지고, 타 종교(그것도 개신교계에서 이단 시비가 있는)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다? 이는 지역 정서나 정치적 득실을 따져봤을 때 자살골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성당행사에 참여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날 통일교 행사는 벡스코에서 열렸고, 시간 역시 성당미사와 겹칩니다.

두 지역의 거리를 감안할 때 순간 이동 능력이 없는 한 두 행사를 오가며 참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동선입니다.

블로그에 올려진 사진을 캡쳐함. 내용에 백종현 부산광역시장은 서병수의 오타로 보여지네요.

4. 요약: 신빙성 없는 '진술' vs 확실한 '정황'

결국 이 모든 의혹의 시작은 비리 혐의로 궁지에 몰린 통일교 전 간부(윤영호)의 '입'뿐입니다.

1. 물증(사진/영상)이 전무함

2. 행사 명단은 주최 측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3. 동시간대 성당 미사 참석이라는 확실한 알리바이 존재

이 세 가지 팩트만 봐도,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덮어씌우기'이거나

주최 측의 '이름 팔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찰과 언론은 '카더라' 통신을 멈추고, 확실한 물증부터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by 레몬박기자

'다구리'의 정당, 국민의힘이 마주한 서글픈 자화상

레몬박기자 — Fri, 12 Dec 2025 10:01:23 +0900

국민의힘은 '다구리'의 정당,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뱉은 한마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지위를 잃고 야당으로 전락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외쳐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고작 '다구리(몰매)'라는 저급한 비속어뿐이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 회의 직후 뱉은 이 한마디는,

몰락한 보수 정당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그 어떤 정치 평론보다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사진: 한국일보 기사 캡쳐

계엄의 그림자와 '다구리'의 정치학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국민의힘을 집권당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지금 국민의힘이 마주한 본질적인 위기는 선거 패배가 아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용기'가 없다는 점이다.

윤희숙 위원장이 쏘아 올린 혁신안의 핵심은 명확했다.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사죄, 그리고 당시 계엄을 옹호하거나 방조했던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었다.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이는 혁신의 '최소 조건'이다.

그러나 당 주류는 이를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혁신위원장을 향해 집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윤 위원장이 느꼈던 위압감이 오죽했으면 공식 석상에서 "다구리 당했다"는 표현을 썼겠는가.

이 '다구리'의 본질은 책임 회피를 위한 집단 폭력이다.

아직도 당내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며 동정론을 펴는 세력이 건재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토론과 설득이 실종된 자리에 남은 것은 패거리 문화뿐이다.

반성 없는 야당에게 미래는 없다

야당(野黨)은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과오조차 털어내지 못한 정당이 어떻게 정부를 비판할 자격을 얻겠는가.

계엄 사태라는 헌정 유린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오히려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구리' 놓는 정당에게 국민이 다시 표를 줄 리 만무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건강한 보수 야당'의 재건 과정이 아니라,

난파선 위에서 구명조끼 하나를 두고 싸우는 아귀다툼에 가깝다.

혁신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다구리"라는 자조 섞인 비명은,

당이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다구리'를 멈추고 광장으로 나와야

국민의힘이 다시 수권 정당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윤희숙을 향한 집단 린치를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에 쏟아야 한다.

"다구리나 놓는 정당"이라는 조롱을 들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단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혁신의 칼날을 쥔 내부의 동료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성난 민심의 회초리를 함께 맞으며 석고대죄해야 할 때다.

by 레몬박기자

겨울 여행지, 충남 청양 '알프스 마을'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레몬박기자 — Thu, 11 Dec 2025 20:21:30 +0900

충남의 겨울 왕국, 청양 알프스 마을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추천해요

겨울이 되면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 바로 청양 알프스 마을에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던 거대한 얼음 분수와 신나는 눈썰매까지, 기대 이상으로 알차고 즐거운 하루였는데요.

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생한 후기와 꿀팁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사진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캡쳐한 것입니다.

1. 첫인상: 입구부터 펼쳐지는 겨울 감성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크기의 얼음 분수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물을 분사해 얼린 거대한 얼음 기둥들이 마치 <겨울왕국> 세트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줬어요.

낮에도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하지만, 해 질 녘 조명이 켜지면 더 낭만적일 것 같더라고요.

2. 즐길 거리: 어른도 아이도 신나는 썰매 천국!

이곳의 메인은 역시 다양한 썰매 체험이었습니다.

눈썰매: 경사가 다양해서 아이들부터 스릴을 즐기는 어른들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얼음 썰매: 옛날 방식으로 꼬챙이를 이용해 타는 썰매인데, 은근히 팔 운동도 되고 추억 돋는 재미가 있었어요.
봅슬레이: 통을 타고 내려오는 봅슬레이는 속도감이 꽤 있어서 줄을 서서 탈 만한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3. 포토존: 인생샷 건지기

곳곳에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올해의 띠 동물 조각상부터 뽀로로 같은 캐릭터 눈 조각까지 퀄리티가 꽤 높아서 사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특히 거대 얼음 분수 앞은 줄을 서서 찍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결과물을 보니 왜 줄을 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배경이 다 하얀색이라 쨍한 색감의 옷을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4. 먹거리: 꽁꽁 언 몸을 녹여주는 군고구마

신나게 놀다 보니 출출해져서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인 군밤과 군고구마는 필수입니다! 직접 장작불에 구워 먹는 체험도 있는데, 타닥타닥 타는 장작 소리를 들으며 호호 불어 먹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뜨끈한 오뎅 국물까지 곁들이니 추위가 싹 녹더라고요.

✨ 방문 전 꼭 챙겨야 할 꿀팁 3가지

옷차림은 무조건 따뜻하게 & 방수: 야외 활동이 주를 이루고 눈 위에서 놀다 보니 옷이 젖기 쉽습니다. 방수 바지나 스키복을 입는 게 가장 좋고, 장갑과 핫팩은 필수입니다. 신발도 미끄러지지 않는 방한화나 부츠를 추천해요.
오픈런 추천: 주말에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넓긴 하지만 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대기 없이 썰매를 즐기려면 오전 일찍(오픈 시간 맞춰서) 도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장갑 챙기기: 썰매를 탈 때나 눈을 만질 때 맨손은 너무 시려워요. 현장에서 팔기도 하지만 미리 챙겨가는 게 경제적입니다.

옥의 티랄까?

알프스마을 자유게시판에 보면, 빙어체험이 돈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자주 올라오는 내용 중 하나가 직원교육입니다.

알바생이나 직원들의 불친절 때문에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내용들입니다.

중국 스파이 하나 못 잡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안보의 판을 갈아엎을 때다

레몬박기자 — Wed, 10 Dec 2025 20:27:14 +0900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 지난 70여 년간 국가보안법을 지탱해 온 수식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국가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넘기는 산업 스파이가 잡혀도,

이 '안보의 보루'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국가' 보안법인데, 왜 특정 국가(북한) 이외의 위협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요?

낡은 이념의 칼날은 무디어진 지 오래고, 새로운 안보 위협은 날카롭게 우리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색깔론을 넘어, 실질적인 국익을 위해 이 낡은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사진출처: 노동과세계, 사진:송승현

1948년의 유물, '반공'이라는 외길 인생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2월,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좌익 세력의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신생 국가였던 대한민국에게 체제 수호는 생존의 문제였고, 그 중심에는 '반공(反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태생부터 '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 칼이 아니라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전가의 보도로 휘둘려졌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오명 속에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을 낳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인권 침해 우려와 폐지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국가보안법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북한'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법전

더 큰 문제는 2025년 현재, 이 법이 변화된 안보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는 오직 '북한'만을 적으로 상정합니다.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를 위해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판례상 반국가단체는 사실상 북한뿐입니다.
형법(간첩죄): '적국'을 위해 간첩질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적국 역시 북한뿐입니다.

이 '북한 올인' 구조 때문에 황당한 구멍이 뚫립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안보와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중국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도, 적국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 공안이나 기업에 국가 1급 기밀을 넘겨도, 현행법상 '간첩'이 아닙니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나 '배임' 등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중국 스파이는 못 잡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보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념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과거의 안보가 총칼을 든 북한군을 막는 것이었다면, 21세기의 안보는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짜 간첩들은 산속에서 무전기를 치는 게 아니라, 강남의 연구소에서 USB를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948년에 만들어진 낡은 그물(국가보안법)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그물은 덩치 큰 북한 물고기만 잡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날렵하고 치명적인 중국산 상어들은 유유히 그물코를 빠져나갑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단순히 "북한을 봐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나라 기둥 뿌리를 뽑아가는 다른 도둑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결론: 낡은 틀을 깨고 '진짜 안보'를 세우자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거나,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 인권 침해 논란과 정치적 악용의 역사가 짙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형법 개정 (간첩법의 현실화): 대신 형법의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스파이 행위는 모두 '간첩'으로 규정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중국 스파이가 활개를 쳐도 "법이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밖에 못 하는 나라.

그러면서도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낡은 법전만 붙들고 "안보"를 외치는 나라.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진짜 안보 법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수명을 끝내고, 새로운 안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by 레몬박기자

기독교계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라' 강력 촉구하며 나선 이유

레몬박기자 — Fri, 28 Nov 2025 07:55:44 +0900

기독교계, '내란재판부' 설치 강력 촉구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공의만을 따르라" (신명기 16:19-20)

노컷뉴스 캡쳐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이었다.

이 내란을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단결된 힘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발빠른 대처로 계엄을 해제하고, 이후 대통령을 탄핵하였으며, 이제 그를 내란죄로 심판대에 세웠다. 하지만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가 싶었던 기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서초동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재판'이라기보다 차라리 '촌극'에 가깝다.

이에 한국 기독교계는 엄중한 시국 인식을 바탕으로, 헌법을 유린한 내란범을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너진 사법 정의, 누가 내란을 비호하는가?

현재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내란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증인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진실을 향한 문을 법원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내란 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판을 이끄는 일부 판사의 태도다.

특히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사안의 엄중함을 망각한 듯한 언행으로 재판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을 파괴한 자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농담 따먹기 식의 진행이나 피고인을 과도하게 배려하는 듯한 모습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왜 '내란재판부'여야 하는가

기독교계가 기존 재판부를 불신하고 새로운 '내란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지금의 사법 시스템으로는 '역사적 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 사건 다루듯 내란죄를 다루는 안이한 태도로는 12.3 비상계엄의 헌정 파괴적 본질을 규명할 수 없다.

둘째,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은 이미 사법부가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법정은 엄중하다

성경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잠언 17:15)고 경고한다.

내란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가장 무거운 죄악이다. 이를 덮으려 하거나, 가볍게 취급하여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요구한다. 국회와 사법부는 당장 엉터리 재판을 멈추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내란죄를 엄단할 '특별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라.

이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공의를 다시 세우라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다면, 결국 국민과 역사의 법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by 레몬박기자

누리호 4차 발사 완벽 성공! 대한민국,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다

레몬박기자 — Thu, 27 Nov 2025 11:05:46 +0900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주 과학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가슴 벅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누리호(KSLV-II)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차 발사의 성공에 이어 이번 4차 발사까지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한국형 발사체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오늘은 누리호 4차 발사의 긴박했던 진행 과정과 이번 성공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들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숨 막히는 긴장감, 완벽했던 비행 과정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려진 누리호는 계획된 시퀀스(절차)를 오차 없이 수행했습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 분리 성공: 발사 후 강력한 추력으로 대기권을 돌파한 누리호는 정해진 고도에서 1단 로켓을 깔끔하게 분리했습니다.
페어링 분리: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성공적으로 분리되며, 탑재된 위성이 우주 공간에 노출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2단 분리 및 3단 점화: 고도 상승을 위한 2단 로켓 분리 후, 목표 궤도 진입을 위한 최종 3단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위성 사출 및 궤도 안착: 목표 고도(약 500km 상공 태양동기궤도 등)에 도달한 뒤, 탑재되어 있던 차세대 소형위성 3호를 비롯한 큐브위성들이 순차적으로 사출되었습니다.

지상국과의 첫 교신까지 성공하며, 이번 발사는 그야말로 '클린 시트(Clean Sheet)'에 가까운 성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 왜 '4차 발사'가 특별한가? (관전 포인트)

단순히 "또 성공했다"는 것을 넘어, 이번 4차 발사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①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발사 ('체계종합기업'의 등장)

1~3차 발사가 정부(항우연) 주도하에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4차 발사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하여 제작과 발사 운용을 주도했습니다.

즉,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한국판 스페이스X'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② 실전 임무 수행

이번에 탑재된 '차세대 소형위성 3호'는 단순한 모사체(더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실용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려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우주 수송 능력'의 실전성을 확보했습니다.

3. 발사 성공 이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이번 성공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과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본격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발사체 제작 기술이 민간에 안착되면, 관련 부품, 소재, 위성 서비스 등 우주 산업 생태계 전반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틀이 마련됩니다.

독자적인 우주 안보 능력 강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위성(정찰 위성 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있어 엄청난 자산입니다.

주변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우주 감시 및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발사체 시장 진입 가능성

반복적인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도(Reliability)가 쌓였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나라의 위성을 대신 쏘아주는 '발사 대행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됩니다.

가성비와 신뢰성을 모두 잡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마치며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은 수많은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Space Power)'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5차, 6차 발사, 그리고 달 탐사까지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밤하늘을 보며 우리 별과 우리 로켓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최고의 선물이 된 날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by 레몬박기자

"까라면 까"는 옛말? 공무원 '복종의 의무' 76년 만에 폐지

레몬박기자 — Tue, 25 Nov 2025 20:25:12 +0900

오늘(2025년 11월 2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조항을 76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76년 만의 작별, 공무원 '복종의 의무' 폐지가 던지는 메시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1949년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옭아매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25일)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문구 수정을 넘어, 대한민국 공직 문화를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무엇이 바뀌나? : '무조건 복종'에서 '법령 준수'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던 독소 조항의 제거입니다.

'복종' 단어 삭제: 기존 제57조의 '복종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됩니다. 대신 '직무상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됩니다.
위법 지시 거부권 신설 (핵심): 상관의 지휘나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됩니다.
불이익 금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성실 의무 강화: 제56조 '성실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개칭되어, 사람(상관)이 아닌 법과 원칙에 충성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2. 왜 지금인가? : '영혼 없는 공무원'은 이제 그만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만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뼈아픈 역사적 반성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위법적인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법에 규정된 복종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기계적으로 따랐던 일부 공직자들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입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뜻(법령)에 반한다면 거부하는 것이 진짜 '공복(公僕)'의 자세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3. 우려와 기대 : '적극 행정'의 발판 될까?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위법'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당한 업무 지시조차 거부하거나 조직 내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거부하고 보자"는 식의 복지부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기대가 더 큽니다.

소신 행정 가능: 부당한 압력 앞에서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방패가 생겼습니다.
책임감 강화: 상명하복 뒤에 숨을 수 없게 된 만큼, 공무원 개개인이 법령을 더 꼼꼼히 검토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4. 마치며 : 제도가 문화를 만든다

법조문 몇 줄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70년 된 군대식 조직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이라는 단어가 법전에서 사라진다는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이제 공무원의 충성 대상은 '상관'이 아니라 '국민'과 '법'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이 공직 사회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 국회 제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by레몬박기자

세종대왕도 통곡할 ‘막냇동생’, 누가 우리말을 괴물로 만들었나?

레몬박기자 — Mon, 24 Nov 2025 18:32:55 +0900

‘막냇동생’의 불편한 진실: 죽은 문법이 산 언어를 억압할 때

글을 쓰다 멈칫한다. 사랑하는 '막내동생'에게 편지를 쓰려는데, 컴퓨터의 맞춤법 검사기가 붉은 밑줄을 긋는다.

틀렸으니 '막냇동생'으로 고치라는 것이다. 입안에서 수없이 굴려보아도 정겹고 부드러운 이름은 '막내동생'이건만,

규범은 기어이 그 사이에 날 선 시옷(ㅅ) 하나를 박아 넣으라 강요한다. 글자 모양부터가 낯설고, 어딘가 모르게 껄끄럽다.

이 촌극은 1988년 한글 맞춤법 개정 이후 더욱 공고해진, 이른바 '사이시옷 규정'의 산물이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기계적인 공식.

이 차가운 논리가 우리의 직관과 정서를 난도질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이는 대한민국 국어학계를 주도해 온 특정 학파, 곧 이희승 박사로 대표되는 규범 문법의 유산이다.

그들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눈에 보이는 표기로 고정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발음이 [망내똥생]으로 나니 ㅅ을 적으라"는 것은, 언어의 의미보다 발음 기호로서의 기능을 우위에 둔 처사다.

문제는 이러한 학자들의 책상머리 문법이 대중의 살아있는 언어 감각을 억압한다는 데 있다.

언어의 주인은 문법학자가 아니라 그 말을 쓰고 사는 언중(言衆)이다.

대다수 국민이 '막내동생'이라 쓰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문법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다. 죽은 문법이 산 언어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형국이다.

'막냇동생', '장밋빛', '등굣길'…. 시옷이 덕지덕지 붙은 단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물감은 단순히 익숙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말 고유의 형태와 뜻을 밝혀 적고자 했던 한글 창제의 본령이 훼손된 데서 오는 본능적인 거부감이다.

우리는 지금 모국어를 쓰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내가 쓰는 말이 맞나?" 의심하고, 사전을 찾아보며 죄인처럼 쭈뼛거린다.

말이란 물처럼 흐르고 변하는 생물이다. 학자들이 만든 인공적인 댐에 가둬 썩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문법 만능주의의 오만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복잡하고 작위적인 사이시옷 규정을 대폭 손질하여, 대중의 직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막냇동생'이라는 억지스러운 표기 뒤에 숨은 문법 권력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친숙하고 다정한 '막내동생'을 돌려달라.

문법은 언어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언어가 잘 흐르도록 돕는 길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by 레몬박기자

이재명은 직진인데 지도부는 딴주머니? 내란재판부 '패싱'하는 배신자들

레몬박기자 — Fri, 21 Nov 2025 11:02:27 +0900

180석의 악몽을 잊었는가? 민주당은 '내란 심판'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라

계절은 가을을 넘어 겨울의 문턱에 섰는데,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국민 주권의 명령"이라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 개혁의 길을 터주고, 국민이 지지를 보내준 그 뜨거웠던 '개혁의 시간'은 지금 어디로 증발했는가.

11월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당장이라도 처리할 것 같았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은 상임위 문턱에서 하염없이 표류 중이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지도부가 이 사안에 "관심이 없다"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이탈이나 역풍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지금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인가?

'내란(內亂)'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다. 이를 단죄하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생존'의 문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머뭇거린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에 대한 죄악이다.

우리는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시절, 국민은 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전무후무한 힘을 몰아주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어떠했는가. '협치'라는 미명 하에, '역풍'이라는 허상에 갇혀 개혁의 칼날을 스스로 무디게 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다가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을 때, 국민은 차가운 심판으로 답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벌써 잊었는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그때의 '패배주의적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검찰의 반발이 두려운가, 아니면 보수 언론의 공격이 무서운가. 내란 척결이라는 대의명분보다 지방선거의 떡고물이 더 커 보이는가?

국민이 민주당에 다시 기회를 준 것은 적당히 타협하며 정치 생명을 연장하라는 뜻이 아니다.

헌정 파괴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완비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지금 주저하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미루는 매 순간이 내란 세력에게는 증거를 인멸하고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각성해야 한다. "나중에 하겠다", "신중해야 한다"는 핑계는 걷어치워라.

지방선거 승리는 눈치 보기가 아니라, 할 일을 제대로 해내는 효능감에서 나온다. 과거의 뼈아픈 실책을 반복하지 마라. 지금 당장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이것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이자, 민주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by 레몬박기자

통일교 비례1석 논란 박준태 의원 의혹 전면 부인 법적 대응 예고

레몬박기자 — Mon, 17 Nov 2025 16:11:08 +0900

'비례 1석' 논란의 중심에 선 박준태 의원, 김건희-통일교 의혹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 박준태 국회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비례대표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의 '비례대표 1석' 약속 의혹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 측은 17일 오전,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음을 밝혔으며,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기사 캡쳐

'김건희 몫 비례대표 1석' 의혹의 배경

이번 논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고리로 하여 김 여사와 통일교 교단 측 사이의 정치적 거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내용: 통일교 측이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켜 당 대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1석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정황: 실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 정황과, 김기현 전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용산 대통령실의 부당한 당무개입 의혹 등이 이 같은 배경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거론됩니다.

결국, 여론의 관심은 해당 '비례 1석'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집중되었고, 그 특정 인물로 비례대표 18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박준태 의원이 지목된 것입니다. 박 의원은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핵심 측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발언으로 의혹 확산

지난 14일, <한겨레> 유튜브 '송채경화의 공덕포차'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의 발언은 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 소장은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한 전 대표가 "딱 김건희 '라인'으로, 김건희 '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사람이 있다고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장동혁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출연진의 추정: 함께 출연한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해당 인물을 "비례대표 18번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당시 국민의미래 18번이었던 박준태 의원을 사실상 특정했습니다.
장 소장의 부연: 장성철 소장은 특정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람은 김건희 라인이고, 김건희가 찍어 가지고 비례대표 된 건데, 그 사람이 좀 문제가 많이 있구나"라고 한 전 대표가 혼잣말하듯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 18번', '당 대표 비서실장', '박모씨'라는 키워드가 일치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박준태 의원이 김건희-통일교 약속의 대상"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준태 의원 측, "터무니없는 이야기, 고발 조치"

논란이 확산되자 박준태 의원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해당 발언을 한 장성철 소장, 박성태 실장,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한 한겨레TV 관계자와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유튜버들이 포함됩니다.

의원실은 "현재 계속 채증 중이고, 앞으로 나오는 것도 다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의 투명성 문제는 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검이 이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

김건희씨와 특정 종교 단체 간의 '뒷거래'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태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이 의혹의 진위를 밝혀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오마이뉴스(https://v.daum.net/v/20251117115106761)의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by 레몬박기자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왜 법은 여전히 혼란스러운가?

레몬박기자 — Sat, 15 Nov 2025 14:23:49 +0900

당신이 몰랐던 ‘도로 아닌 곳’ 운전의 허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조금 움직였다고 해보자. 경찰은 당연히 면허 취소를 내릴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꼭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며 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든 법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법이 낳은 혼란이다.

1. 법과 현실 사이: 도로 정의의 혼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지만, ‘도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다. 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아파트 단지, 사유지 통로, 공용 주차장 등 현실의 운전 공간은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어디서 운전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2. 현실 사례: 판결이 들쭉날쭉한 이유

실무에서는 주차장에서도 형사 처벌 사례가 많다.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 가능하면, 경찰과 검찰은 형사 입건을 하고 법원은 처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외부와 차단된 구조에서는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적용이 어렵다. 국민 입장에서는 “도로가 아니면 음주운전 OK?”라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문제점: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법

대법원의 판단은 법리적 근거가 확실하지만, 국민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도구임에도, 현실과 괴리된 정의와 추상적 규정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 판사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도 문제다.

4. 해결책: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야

도로 정의 명확화
- 아파트 단지, 공용 주차장, 사유지 통로 등 현실 운전 공간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유지 운전 처벌 기준 신설
- 위험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
국민 안내 강화
- 예시 중심의 안내와 교육 제공,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 해설

5. 법은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구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규정은 혼란을 야기하고 판사 재량의 폭을 넓히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번 사건은 ‘법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정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차장 음주운전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y 레몬박기자

계엄 버스 장성 진급 누락, 내란 극복을 위한 전략적 조치

레몬박기자 — Sat, 15 Nov 2025 13:56:42 +0900

계엄 버스 인사: 내란 극복을 위한 초치

최근 국방부가 단행한 장성급 인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 과정에 참여한 일부 장성을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 보복이 아닌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군과 국가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절한 초치로 볼 수 있다.

1. 사건의 배경

12·3 계엄 사태는 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을 보여주었다. 당시 계엄사참모진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한 일부 장성들이 있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책임 검토를 바탕으로 진급 누락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내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해 군 신뢰와 조직 안정,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적절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왜 필요한 조치인가

가. 책임 규명

내란 상황에 연루된 장성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과거를 문책하는 행위가 아니다. 군 조직의 신뢰 회복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나. 군 조직의 안정성

진급 누락은 군 내부와 국민에게 “군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다. 조직 안정과 법치 준수를 동시에 지키는 적절한 초치다.

3. 조치의 의미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
내란 연루 가능 인사가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막아 군의 헌법 준수 원칙을 확인했다.
책임 있는 지도층 확보
장성 인사 과정에서 책임을 검토하는 것은 조직 신뢰와 결속 강화로 이어진다.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이번 조치는 과거 사태 반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경고로, 비상 상황에서 군 동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된다.

4. 맺음말

이번 국방부 장성 인사 조치는 단순 문책이 아니라 내란 극복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적 조치다.

책임을 묻고 진급을 조정하며 조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군과 국가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선택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조직임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비상 상황에서도 정치적 동원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by 레몬박기자

벽걸이 시계 배터리 갈았는데도 늦어지는 이유

레몬박기자 — Sat, 15 Nov 2025 13:49:02 +0900

벽걸이 시계가 점점 늦어지는 현상은 꽤 흔한데, 단순히 배터리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AA 1.5V 배터리를 넣은 지 6개월, 현재 전압 1.42V라면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 이유들 때문에 시간이 서서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 전압이 충분해 보여도 ‘전류 공급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

벽걸이 석영 시계는 전압 1.3V 이하부터 오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전압보다 내부저항 증가입니다.

배터리 사용 기간이 길면 **내부저항(Internal resistance)**이 증가함
→ 순간적으로 필요한 전류를 공급 못함
→ 모터 코일이 충분히 힘을 못 받고 초침·분침이 밀리는 현상 발생
→ 시간이 점점 더 느려짐

특히 알카라인 배터리의 특성 때문에 1.45V~1.3V 구간에서 급격히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2. 무브먼트(시계 내부 모터)의 윤활 문제

오래된 무브먼트는 내부 기어 윤활유가 굳거나 부족해져 기계적 마찰 증가 → 초침이 제때 안 움직임 →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

초침이 가끔 ‘덜컥’ 뛰거나 1초씩 건너뛰는 느낌
혹은 일정 간격으로 늦어짐

✅ 3. 벽걸이 시계가 수직으로 걸릴 때 생기는 추가 하중

벽에 걸면 중심축에 미세한 하중이 생겨:

마찰이 증가
오래된 시계일수록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 시계를 책상에 눕히면 정상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음.

✅ 4. 극한 온도·습도 환경

특히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 내부저항 증가
기어 윤활유 점도 증가
→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 배터리 전압 1.42V라도 교체해볼 필요가 있음

벽걸이 시계는 1.45V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6개월째 사용 중이라면 내부저항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해볼 것

**새 배터리(특히 파나소닉·에너자이저·듀라셀 등 고품질 알카라인 또는 리튬 1.5V)**로 교체
이후에도 늦어지면 → 무브먼트 자체 문제이며 교체 필요 (3,000~5,000원)

✔️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것

초침이 일정하게 뛰는가? (불규칙하게 멈칫하면 무브먼트 문제)
시계를 눕혀두면 정상적으로 가는가? (마찰 문제)
찬 곳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 벽걸이 시계 무브먼트 고장 여부 자가 진단 방법

① 시계를 눕혀 놓고 1~2시간 관찰하기

▶ 테스트 방법

시계를 벽에서 떼어서 책상에 수평으로 눕혀 둔 상태로 1~2시간 동안 시간이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 결과 해석

정상적으로 맞는다 → 기계적 마찰 문제
벽에 걸었을 때 중심축에 하중이 생겨 기어가 버거워지는 상태.
→ 무브먼트 노후 가능성이 큼.
그래도 늦어진다 → 배터리 또는 무브먼트 전기적 문제

② 새로운 고품질 배터리로 교체 후 테스트

이미 전압이 1.42V이므로 전류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 테스트 방법

파나소닉, 듀라셀, 에너자이저 같은 고품질 알카라인
혹은
리튬 AAA(1.5V) 배터리로 교체 후 12~24시간 관찰

▶ 결과 해석

정확해짐 → 배터리 내부저항 문제였던 것
여전히 늦어짐 → 무브먼트 자체 문제

③ 초침 움직임 확인하기 (중요)

▶ 체크 포인트

초침이 “팅! 팅!” 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가는지
가끔 “덜컥” 하면서 1초 건너뛰는 느낌이 있는지
또는 아주 약하게 “버벅임”이 있는지

▶ 결과 해석

불규칙·덜컥거림 → 무브먼트 기계식 문제 (기어·윤활)
정상인데도 늦어짐 → 전자 제어부 문제 (진동자 불량 가능)

④ 시곗바늘 간섭 여부 확인

벽걸이 시계에서 자주 생기는 숨은 원인입니다.

▶ 방법

초침·분침·시침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지 옆에서 잘 관찰
유리 커버와 바늘이 닿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늘이 약간 휘어 있다면 손으로 살짝 펴주기

▶ 결과 해석

조금이라도 간섭이 있으면 일정 주기로 늦어짐 발생

⑤ 초침 제거 테스트 (가능한 경우만)

조금 더 정밀한 진단입니다.

▶ 방법

뒤 커버를 열고 초침만 빼봅니다.
초침 없이 1~2시간 작동시키기.

▶ 결과 해석

정확해짐 → 초침이 무거워서 모터가 부담
→ 무브먼트 파워가 약해져 교체 필요
그래도 늦어짐 → 무브먼트 고장

⑥ 32kHz 수정진동자 특성 문제 (전기적 노화)

석영 시계의 심장입니다.

▶ 특징

전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주파수 안정도가 나빠짐
오래된 무브먼트에서 시간이 유독 점점 느려지는 현상 발생

▶ 해결

무브먼트 교체 외에는 방법 없음.

최종 판단 요약

테스트 결과판단조치

눕히면 정상	기어 마찰 문제	무브먼트 교체
새 배터리 넣어도 늦음	무브먼트 노후	무브먼트 교체
초침만 빼면 정상	모터 파워 부족	무브먼트 교체
초침 불규칙 덜컥	기계적 문제	무브먼트 교체

대부분의 경우 5,000원 정도로 무브먼트 교체하면 해결됩니다.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살려준 국민의힘 정치인들

레몬박기자 — Wed, 12 Nov 2025 16:09:47 +0900

검찰의 항소 포기, 정치인의 운명을 바꾸다: 장동혁·박수영·조수진·원희룡 사례 분석

최근 한국 정치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과 의원직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동혁, 박수영, 조수진, 원희룡 의원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피하거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검찰의 항소 전략과 정치적 파장을 분석해본다.

1. 장동혁 의원: 선거법 1심 무죄 후 항소 포기 확정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해 1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2. 박수영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항소 포기

박수영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1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해 의원직 상실(벌금 150만 원 이상 시 당선 무효)을 목표로 했으나, 법원이 이에 미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정치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는 검찰의 구형 목표 미달 시 항소 전략을 재고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3. 조수진 의원: 80만 원 벌금으로 의원직 사수

조수진 의원은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5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항소를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검찰의 과도한 구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 포기가 정치적 타협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원희룡 장관: 과거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의 항소 포기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인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해 지사직 상실(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직무 상실)을 노렸으나,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원 장관은 지사직을 유지했고, 이후 정치 경력을 이어가며 현재 정부 요직에 오르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장기적 정치 경력에 미친 긍정적 사례로 꼽힌다.

공통점과 시사점

네 가지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명확하다. 검찰이 1심에서 구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기계적인 항소 대신 '항소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감행했고, 그 결과 정치인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중요한 직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세 가지 씁쓸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검찰의 '전략적 선택' 의혹이다. 검찰의 항소 여부가 오직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이나 여론의 부담, 또는 '윗선'의 기류를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법의 집행자여야 할 검찰이, 마치 체스판 위의 플레이어처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둘째, 정치인의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하나의 전략 영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이제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검찰의 항소 포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투트랙'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유인이 생긴 것이다. 이는 사법 정의가 아닌 정치적 생존 전략에 방점을 찍게 만들 위험을 내포한다.

셋째, 법적 형평성이라는 가치의 훼손이다. 일반 시민의 사건에서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항소하는 것이 관행인 검찰이, 유독 정치인 관련 사건, 특히 특정 정당에 대에서만 '선택적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비판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가 "정치인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다"로 읽힐 때,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법률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면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을 우리 사회에 남기고 있다. 이 선택적 '패스'가 권력과의 거래가 아닌, 진정한 법적 판단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검찰 조직에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전략적 선택으로 비춰진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례에서 두드러진 이 현상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 검찰이 특정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의혹 자체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만든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하는 제도적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핵심은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한 편들기 논란이 종식되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은 언제나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믿지 않는다.

검찰 개혁의 최종 결론은 간단하다. "권력의 칼이 아닌, 법의 저울" 을 드는 것, 그럴 수 없다면 그런 검찰은 필요없는 집단이 되는 것이며, 개혁이 아니라 소거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by 레몬박기자

대구 맛집 추천, 맛도 가격도 착한 음식점 3곳

레몬박기자 — Wed, 12 Nov 2025 15:13:17 +0900

대구에서 착한 가격 식당 세 곳 추천합니다.

1. 산시로 천원짜장

주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60 봉산육거리 지하상가 304

시간 : 10시~15시 목요일

음식 : 짜장면 등 중화요리, 짜장면 1000원

2. 투고런치

주소 :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0 센트럴엠빌딩 107호

시간 : 10시~20시 토요일 점심, 일요일 휴무

전화 : 053-256-5443

음식 : 고추장불고기 5,900원

3. 대명돼지국밥

주소 : 대구 북구 호국로43길 27-12 대명돼지국밥

시간 : 10시~21:30 목요일 정기휴무

전화 : 053-951-0161

음식 : 돼지국밥 5,500원 , 맛보기수육 8,000원

앞산점 주소 : 대구 남구 대명남로 155 1층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검토'가 던진 민주주의 시험대

레몬박기자 — Tue, 11 Nov 2025 20:57:26 +0900

진실을 말한 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시대착오적 유산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 제1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배경: 혐오 표현 처벌 관련 형법 개정을 논의하던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동시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 이유: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진 방향: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 이 문제는 법률가 출신인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져온 사안이며, 한국의 형사처벌 과잉 문제를 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려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국제사회의 고립과 표현의 자유 위축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극소수의 국가(일본과 함께)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유엔(UN) 총회 산하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기구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선진국 대다수는 명예훼손을 형사가 아닌 민사 영역에서 배상이나 정정 보도 등의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협, 특히 징역형의 가능성은 국민이 권력자나 공적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건강한 민주사회의 공론장을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정부와 기업 등 힘 있는 자들이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공합니다. 진실이 곧 방패가 되어야 할 민주사회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처벌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은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2. ‘허명(虛名)’을 보호하는 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의 실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실을 통해 손상될 위험에 처하는 명예라면, 과연 형법을 통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진정한 명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진정한 인격적 가치가 아니라 '허위의 명예'나 '위신, 체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과오나 부도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면, 이는 그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형법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객관적 인격'을 지켜야지, 진실을 가려 ‘없는 죄를 덮어주는’ 기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이미 보호할 가치를 잃은 명예입니다.

3. 내부 고발자 및 피해자의 입을 막는 족쇄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이 법이 공익적 내부 고발이나 사회적 약자, 특히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 사례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하는 경우, 그들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역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물론 형법 제310조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지만, 피해자나 내부 고발자에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지우고, 그 판단이 불확실하다는 점 자체가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공익을 실현하려는 용기 있는 행위가 잠재적 범죄로 취급되는 한, 사회의 자정 능력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폐지 후, 민사적 구제 수단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생활의 무분별한 폭로'나 '피해자 2차 가해' 등을 우려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분명 타당하며,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범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법은 '진실을 처벌하는' 형사법이 아니라, '악의적인 폭로'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 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적 복수심이나 영리를 위한 폭로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법원이 신속한 게시물 삭제 및 정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민사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진실은 힘이 세다’는 믿음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진실이 처벌받는 법은 더 이상 우리 시대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마땅히 폐지되고, 그 자리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며 동시에 개인의 인격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민사적 장치가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by 레몬박기자

"학폭했네, 탈락": 작년 45명 불합격,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감점한다

레몬박기자 — Tue, 4 Nov 2025 08:01:30 +0900

지난해(2024)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명문대 합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업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입시 판도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입시(2026년 입학생)에서 모든 대학은 학폭감점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학폭 감점으로 대학 불합격 사례 속출

이미 지난해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대거 불합격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전력 지원자 22명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며 국립대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2명이 감점을 받아 불합격했으며, 부산대 8명, 강원대와 전북대 각각 5명 등 거점 국립대 6곳에서만 총 45명이 학폭 감점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대학도 있었던 2025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대학별로 감점 기준에 차이가 있었지만, 1~2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입시에서 10~20점 이상의 감점은 사실상 합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학폭 불이익' 전면 의무화

이제 학교폭력은 '있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학과 모든 전형(수시, 정시, 실기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위주, 논술 전형까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르더라도 학생부 기록을 요구해 반영할 수 있어, '회피' 자체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다만, 대학별로 구체적인 반영 방식과 감점 기준은 여전히 다릅니다. 정량평가(점수 감점), 정성평가(종합적인 평가), 지원 자격 제한 등 다양하며, 광주지역 대학들처럼 학교별 기준이 제각각이라 수험생의 혼선 우려도 제기됩니다.

"1~9호 처분에 따라 차등 감점되며, 중대한 처분은 부적격 처리(불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엄벌'과 '교육' 사이, 신중한 제도 운용 필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피해 학생의 회복과 인권 보호,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환영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쌍방 학폭'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낙인 우려, 그리고 대학별 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학폭 기록을 기계적으로 탈락시키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우선으로 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하는 등 '엄벌'과 '교육' 사이의 균형을 찾는 신중한 제도 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로 인해 대학 문턱에서 좌절된 수많은 청춘들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어린 시절의 실수'라는 변명 뒤에 숨을 수 없는, 명백히 미래를 좌우하는 '개인의 업보'가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의무 반영된다는 것은, 대학이 단순히 '성적 우수자'를 넘어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구성원'을 선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학교 공동체 내에 정의를 세우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대학별로 상이한 감점 기준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제재 등 제도적 보완점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학창 시절 저지른 잘못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되돌아와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학폭하면 대학 못 간다"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제로(Zero)'라는 더 건강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공부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곧 '합격 스펙'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by 레몬박기자

가을의 손님 단풍, 단풍나무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어?

레몬박기자 — Thu, 30 Oct 2025 09:51:42 +0900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은 역시 단풍의 계절입니다.

길을 걷다 문득 올려다본 나무들이 형형색색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보면, 절로 감탄이 나오지 않나요?

꽃이 아름다운 나무도 있지만, 가을에는 꽃보다 잎이 더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어떤 나무는 열매가 예쁘고, 어떤 나무는 잎에서 향기가 나기도 하죠. 마치 인생의 마지막을 찬란한 축제처럼 즐기는 듯합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단풍은 그 마지막 순간을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하며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이 기쁨이라면, 나무는 이렇듯 돌아가는 순간이 즐거운 축제인 듯 느껴집니다.

가을이 사색과 성숙의 계절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단풍나무의 매력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단풍나무들이 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을 볼 때,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셨다면 이 특징들을 눈여겨보세요!

단풍나무: 잎이 보통 5~8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주로 남부 지역에 자생하며, 중부 지역에서는 화단이나 가로수로 많이 심습니다.

당단풍나무: 잎이 9~12조각으로 더 많이 갈라집니다. 전국의 산지 개울가나 화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로쇠나무: 강원도 산중이나 들판에 자라며, 특징은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이 매끈하다는 점입니다.

복자기: 단풍나무 종류 중에서 가장 붉게 단풍이 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로 중부 지역의 산언저리에서 자랍니다.

중국단풍: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로, 잎의 모양이 마치 오리 발자국을 연상시켜 독특합니다. 가로수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나무: 들판에서 자라며, 다른 나무와 달리 겨울에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복장나무: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주로 자라며, 공원 등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편입니다.

은단풍: 외래종이며, 6월에 열매가 익어 가장 일찍 성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을 산책의 즐거움

이번 가을, 산길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 붉게 물든 단풍을 만난다면 이 글을 참고해서 나무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는 만큼 더 보인다고, 나무의 특징을 알고 나면 가을 산책이 훨씬 더 즐겁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계절, 잠시 멈춰 서서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이 화려한 잔치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by 레몬박기자

달포는 며칠일까?

레몬박기자 — Sat, 18 Oct 2025 14:49:04 +0900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뜻합니다.

또한 '해포'는 '한 해가 조금 넘는 기간'을 의미하며,

'달포'는 한 달 남짓, '해포'는 1년 남짓을 나타내는 우리말입니다.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예: "그가 떠난 지 달포가량 지났다."
해포:
한 해가 조금 넘는 시간.

예: "올해가 가고 다음 해가 오는 해포 즈음에는..."
다른 표현:
'달포'는 한자어 **월여(月餘)**에 해당합니다.

'달장'은 '날수로 거의 한 달이 되는 동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쿠팡 납치 광고, 거대 플랫폼 쿠팡 광고의 위험한 민낯

레몬박기자 — Fri, 17 Oct 2025 14:48:09 +0900

최근 국민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이커머스 공룡, 쿠팡이 '납치광고'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함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광고를 넘어, 사용자 몰래 웹페이지를 가로채는 방식이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소지로 이어지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식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클릭 한 번 하지 않았는데 화면이 쿠팡 페이지로 강제 전환되는 이 기묘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거대 플랫폼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자유'를 탈취한 광고의 폭력성

쿠팡 납치광고의 본질은 '비자발적인 페이지 전환'이라는 명백한 사용자 주권 침해 행위에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특정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갑자기 쿠팡 사이트가 열린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클릭을 한 적도 없는데 쿠팡 광고에 노출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팝업'조차 아닌, 아예 목적지를 강제로 바꿔버리는 행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자 자율성(User Autonomy)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는 광고가 노출되는 기술적 방식 이전에, 최소한의 상업적 윤리마저 저버린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실태 점검을 통해 이러한 강제 전환 방식의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힌 것은, 이 문제가 일부의 해프닝이 아닌 플랫폼의 관리 소홀 또는 의도적 방치 속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구조적 문제였음을 시사합니다.

2. '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침'이라는 법적 쟁점

방통위가 칼을 빼든 핵심 근거는 전기통신 사업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광고를 강제로 노출하고 웹 서핑 흐름을 끊어 사용자에게 피로감과 불편을 주는 것은 분명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방식'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가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이 이용자의 데이터와 트래픽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이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플랫폼 이기주의'에 대한 규제 당국의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방통위가 광고 문제와 더불어 쿠팡이 통합 SNS 계정을 이용해 쿠팡이츠 등의 하위 서비스 개별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점까지 조사하는 것은, 회사가 전반적으로 '사업자 편의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플랫폼 독점 시대, '책임 있는 성장'을 요구한다

쿠팡 납치광고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릴수록,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방통위가 이번 조사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 등의 강경 조치를 예고한 만큼,

이번 사태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익성'과 '사용자 권익'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재정립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광고는 소비자와 상품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정보의 통로여야지, 사용자의 화면을 강제로 '납치'하는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방통위의 조사가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광고 행태에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환경이 사용자 중심의 건강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by 레몬박기자

부산 서면 골목 투어

레몬박기자 — Thu, 16 Oct 2025 16:51:55 +0900

오랜만에 부산 서면에 갔다.

서면은 추억이 많은 곳이다. 나뿐이 아니라 부산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서면에 가면 옛 추억에 잠기는 그런 감성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거리를 누비고 다녔던 80년대와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서면을 아는 사람이라면 옛추억을 안고 함께 서면 거리를 거닐어 보자.

서면 거리는 가운데 큰 길을 두고 둘로 나뉜다.

하나는 예전 태화백화점이 있던 골목으로 여긴 동보서적과 극장가가 있는 곳이다.

오늘은 이쪽 골목이 아니라 흔히 서면 뒷골목으로 불렸던 곳,

백악관이라는 나이트 클럽과 서면시장으로 이어지는 먹자골목이 있는 곳이다.

위 사진이 보이는 골목이 서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밤이 되면 거리에 아름다운 트리가 반짝이며 찾아온 손님을 들을 맞이한다.

밤에 와야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거리이다.

그 위로 한 블록 올라가면 인쇄골목이 나온다.

지금도 이곳에는 많은 인쇄소들이 성업 중이었다.

길을 따라 주욱 올라가면 롯데호텔 건물이 나오고 여기가 서면 골목의 끝자락이다.

여기서 다시 아래 골목을 따라 내려오면 서면시장과 먹자골목이 나온다.

여기 오니 예전에 먹었던 통닭과 칼국수 그리고 김밥 등 추억의 입맛이 돋는다.

이 길을 따라 처음 왔던 곳으로 계속 내려가보자.

내가 대학 다닐 때 여기 백악관은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 때 부산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땐 80년대였는데 왜 1994라고 적혀 있을까?

그리고 정문에 보니 휴업이라고 크게 씌여 있다.

작년에 세워 두었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금도 불빛을 반짝이면 사람들을 맞이한다.

이 앞에서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도 보인다.

트리 오른편에 있는 건물은 내가 대학 다닐 당시는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미팅이나 소개팅도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다음 주에는 길 맞은편 투어도 해보자..

by 레몬박기자

2025 양산 국화축제 미리보기! 가을 감성 가득한 황산공원

레몬박기자 — Mon, 13 Oct 2025 20:37:52 +0900

가을 하면 떠오르는 꽃, 바로 국화죠!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국화 향기로 가득할 '2025 양산 국화축제'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양산국화축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황산공원 중부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무려 6만 5천여 점에 달하는 다양한 국화 작품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양산시가 1년 동안 정성 들여 키워낸 국화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그 자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다채로운 테마의 조형물들이었는데요.

20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 탄생한 관광 캐릭터 '호잇'과 '뿌용'을 비롯해,

회전목마와 관람차 같은 놀이동산 테마, 그리고 이글루와 눈사람 같은 겨울 테마까지!

국화로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까 기대가 됩니다.

양산 국화축제는 밤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할 예정이에요.

오후 9시까지 조명을 켜서 야간에도 국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낮과는 또 다른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겠죠?

주말 저녁에는 통기타나 밴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가을밤의 정취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화축제가 열리는 황산공원에는 국화 말고도 볼거리가 정말 많았어요.

작년 국화축제가 열린 중부광장에는 알록달록한 백일홍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

올해는 금계국 단지와 코스모스 그리고 버들마편초 단지가 국화축제장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1m가 넘는 큼직한 댑싸리 군락이 줄지어 있는데, 아마 축제가 열릴 때쯤이면 붉게 물들어 갈 겁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축제 때에는 찬란한 가을 빛이 완연한 그런 화창한 날씨이길 바랍니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