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코이네로 말하라
- 행복한 맘스
- 뭘더의 로이터 닷컴
- 혜천의 바람흔적
- 피오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모음.
- 세미예의 지키자 환경
- 소곤소곤비밀노트
- 탐진강의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
- 빨간來福의 통기타 바이러스
- 구름지기의 사진블로그
- 귀여운걸의 리뷰스토리
- 두자매 이야기
- 리우군의 today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애버그린 스토리
- 루비의 정원
- 찰칵찰칵 사각사각... 커피 향
- 용포토스닷컴 : YongPhotoS.com
- 류희의 샌드아트
- yitzhak의 블로그
- ITstory
- 꼬마악당의 사진 속으로
- 내카메라로 닷컴
- 사진하나 추억둘
- 꿈꾸는 여행자
- 비츠로의 사진미학
- 골목 안 작은사진관
- 솜다리's gallery
- 마루토스/선배집
- 새로운 시작
- 생.활.사.진.가
- 내 앵글속에 그린 그림
- 골목 안 작은사진관
목록담배값 (1)
공감과 파장
담배값 인상으로 거둔 세금 국세 아니라 지방세가 되어야 할 이유
담배값 인상으로 5조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정부는 담배 출고가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매기려 한다. 이렇게 되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594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정했다. 간접흡연이나 화재 위험 등 흡연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감안하면 국세가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세로 거둬야 지방에 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는 지방 몫이 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은 서민증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5조원에 달할 수 있는 돈을 지방재원으로 돌려 무상급식이나 보육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광역단체장들은 막대한 복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3조원이 넘는 소방안전..
오늘의 이슈
2014. 11. 24.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