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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북정책 (1)
공감과 파장
황교안 총리의 굴욕 총리는 개성공단 임금지급과정도 모르나?
개성공단 임금 지급 과정도 모르는 황교안 총리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꼭 필요하다고? 황 총리는 19일(2016.2)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의 수익금으로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개발에 쓰인 것은 자명하다는 식의 논리를 폈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폐쇄조치가 정당하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전 홍용표 통일부 장관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근거를 대지 못하였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북한 개성공단의 임금이 어떤 식으로 입금되는지 그 경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여, 현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를 하면서 이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이번 조치가 제대로 준비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졸속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
오늘의 이슈
2016. 2. 23.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