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방통대 로스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전 로스쿨 설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논리는 법조인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질적 하락.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나라 법조계의 질이 얼마나 높기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반대하는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OECD 국가 중에서 몇 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우리나라 법조계의 진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법조계의 판을 새로 짜야 할 형국이다. 기존 법조계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겠는가? 방통대 로스쿨 설립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