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오늘 대통령 유세에서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는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며 정예강군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내세웠다. 군복무를 줄이는데 과연 강군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까? 일단 그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문 후보는 먼저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12%선인 육군 부사관 비율을 20%로 늘리고, 현재 4% 수준인 여군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면 의무병의 일은 줄고 직업군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문인력 확충이 가능한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무병의 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한다면 이는 이전 방위병의 근무년수와 같은 것이다. 일반인들은 방위병 하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떠올리겠지만, 예전 방위병 제도를 조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