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실행 무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정말 불가능한가? 공무원 연금개정으로 시작된 연금법 개정이 지금은 국민연금 개정으로 불똥이 튀어 우리나라 연금은 현재 산으로 가다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침몰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도대체 소득대체율 상향조정(40→50%)이 무엇이길래 현 정부는 '보험료 2배 인상'에서 이제는 세금폭탄이라는 말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을까? 무려'1702조원'이라는 그 규모가 감이 잡히지도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1702조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튀어나온 것인지 알아보자.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셈법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이 금액을 역추적해보면 이런 셈법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