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담배값 인상으로 5조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정부는 담배 출고가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매기려 한다. 이렇게 되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594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정했다. 간접흡연이나 화재 위험 등 흡연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감안하면 국세가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세로 거둬야 지방에 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는 지방 몫이 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은 서민증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5조원에 달할 수 있는 돈을 지방재원으로 돌려 무상급식이나 보육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광역단체장들은 막대한 복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3조원이 넘는 소방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