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순실 특별법을 통해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23일 나경원·김재경·김성태·이종구 등 당내 비박계 의원들, 그리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과 함께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8일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과 범죄적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 당 민병두 의원이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것을 범죄수익환수법 또는 부정축재방지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도 채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