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잡힌 현직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판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거론됐고, 여야 법사위원들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근 A판사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지금 이 판사 역시 계속 판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