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2015.2)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우리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