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군인은 30일만 아플 수 있다는 황당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 제도 지난달 4일(2015.8)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김모(23) 하사와 하모(21) 하사가 크게 다쳤다. 정부는 이들에게 최고 예우를 약속하고 기업과 연예인, 시민단체들도 나서 기부금을 전달했다. 당시 하사 두 명이 다쳐서 한 명은 군 병원에서 또 한명은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명은 어제(9.3)부터 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설마 했는데 사실이다. 이유는 ‘공무상 요양비’ 제도에 있다. 공무상 요양비 제도는 현역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체인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