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국정원에 고문당한 은수미 의원,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서 눈물 훔치며 발언해 더민주당의 비례대표인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세번째 주자로 나서 지금 국회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폐렴, 폐결핵, 종양, 후두염을 앓았고, 장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밀실공포증과 고소공포증에도 시달렸다. 국정원에서 고문 받은 은수미 의원과 국정원의 악연은 참 오래되었다. 그 악연의 고리가 작년 7월(2015)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으로 정점에 치달았다. 당시 국정원이 불법해킹한사실이 드러나며, 이로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을..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 지금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중이다. 도대체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이길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하는가?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만화로 간단하게 알아본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직후인 11월 28일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테러 관련 임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을 중심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만들어 테러에..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 '더민주당' 입당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영입되어 세간의 관심이 큽니다. 이번에 영입된 인재 18호가 바로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인 김병기씨이기 때문입니다. 더민주당은 국정원과 거리가 있다보니 정보에 많이 취약하고, 또 국정원이 정보를 이용한 여러 정치공작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기에, 김 전처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기 전 국정원인사처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국정원 직원이다보니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김병기 전 처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희대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에 들어갔으며, 2013년 퇴직..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검찰이 권력의 개라고 비판 받는 이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나라의 정보의 최고 정점에 국정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이 나라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순수한 일 외에 국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해악을 끼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간첩을 체포하기도 하였지만,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엄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사례도 부지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며 심지어 해체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 위상..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나라의 정보의 최고 정점에 국정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이 나라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순수한 일 외에 국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해악을 끼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간첩을 체포하기도 하였지만,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엄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사례도 부지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며 심지어 해체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 위상이 실추되어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고노무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검찰중수부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전 부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사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에 비추어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보자. 명품시계 보도가 등장한 것은 2009년 4월22일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날이다. 이때 언론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 회갑을 맞아 명품시계 2개를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