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청년수당 포풀리즘 논란에 쐐기를 박는 이재명 시장의 트윗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야당시장들이 내놓은 정책을 포풀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래는 이재명 시장의 SNS를 캡쳐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시가 빚내는 것도,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그렇게 쉽고 간단하다는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실제로 해보았더니.. 저소득 가정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준다는 기사에 내가 저소득층이라 귀가 솔깃하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 신청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고, 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1)자녀 및 근로장려금이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2)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시행돼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은 증세와 복지로 인해 여야간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세금을 덜내는 기업과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로 복지를 더 늘여야 한다고 하고 여당은 그런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도리어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며 복지정책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그리스의 국가부도를 들먹입니다. 그리스가 과잉복지 때문에 국가위기가 왔고,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의 국가부도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국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면 그걸 믿고 국민성이 게을러지며 이는 복지의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여당의 수장이라는 김무성 대표도 심심찮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고 다닙니다. 이 때문에 복지정책을 ..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대란으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야심차게 진행하려 했던 누리과정 전면 확대가 재정난으로 파탄날 위기에 처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사업은 해야겠는데, 누리과정 지원이 5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면서 1조2천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생겼는데, 이를 정부재정이 아닌 지방 교육청 재정으로 하라고 미루었기 때문이다. 사업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뒤처리는 지방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전국 교육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유는 재정도 없지만 누리과정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 복지부 관할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공방이 오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