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1. 법무부는 24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다섯번째 특별사면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라고 밝혔다. 2. 이번 특별사면에 가장 큰 관심사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느냐에 있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3.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4.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2021.11)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다 한다. 연말을 전후해서 성탄절이나 새해 설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누구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오롯이 대통령의 절대 권한이기에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누가 혜택을 입을 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검찰에 내린 공문을 참조해보면 교통법규 위반자 등의 민생사범과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