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선택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는? 자진사퇴냐 파면 후 구속이냐?

 

 

 

핵심요약

이승만 케이스는 스스로 물러나서 해외로 망명하는 선택지
박근혜 케이스는 끝까지 버티다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고 파면된 뒤 구속되는 선택지
윤 대통령의 한탕주의 도박은 실패로 끝났으니 더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벌인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라는 데는 정치권이나 헌법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조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선포'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

윤 대통령 스스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위기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지만,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고,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로 사법리스크로 내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승만 사례.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는 4.19 혁명의 여파로

하야를 선택하고 하와이로 망명해 사망. 유해가 국내로 이송돼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논쟁이 일다가

정치권과 언론의 반대로 가족장으로 했다. 

 

두 번째 박근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중간에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 이후 구속되어 감옥에 갔다. 

이번에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서 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당하고

내란수괴죄로 구속되는 길을 택하느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이내 투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물론 탄핵소추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하지만 이미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한탕주의 도박은 실패로 막을 내렸으니 더이상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체포돼 처벌받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6422?cds=news_media_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