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당신이 몰랐던 ‘도로 아닌 곳’ 운전의 허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조금 움직였다고 해보자. 경찰은 당연히 면허 취소를 내릴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꼭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며 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든 법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법이 낳은 혼란이다. 1. 법과 현실 사이: 도로 정의의 혼란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지만, ‘도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다. 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아파트 단지, 사유지 통로, 공용 주차장 등 현실의 운전 공간은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어디서 운전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계엄 버스 인사: 내란 극복을 위한 초치최근 국방부가 단행한 장성급 인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 과정에 참여한 일부 장성을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 보복이 아닌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군과 국가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절한 초치로 볼 수 있다. 1. 사건의 배경12·3 계엄 사태는 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을 보여주었다. 당시 계엄사참모진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한 일부 장성들이 있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책임 검토를 바탕으로 진급 누락 조치를 취했다.국방부는 “내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해 군 신뢰와 조직 안정,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적절히 ..

벽걸이 시계가 점점 늦어지는 현상은 꽤 흔한데, 단순히 배터리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AA 1.5V 배터리를 넣은 지 6개월, 현재 전압 1.42V라면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 이유들 때문에 시간이 서서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 전압이 충분해 보여도 ‘전류 공급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벽걸이 석영 시계는 전압 1.3V 이하부터 오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전압보다 내부저항 증가입니다.배터리 사용 기간이 길면 **내부저항(Internal resistance)**이 증가함→ 순간적으로 필요한 전류를 공급 못함→ 모터 코일이 충분히 힘을 못 받고 초침·분침이 밀리는 현상 발생→ 시간이 점점 더 느려짐특히 알카라인 배터리의 특성 때문에 1.45V~1.3V 구간..

검찰의 항소 포기, 정치인의 운명을 바꾸다: 장동혁·박수영·조수진·원희룡 사례 분석 최근 한국 정치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과 의원직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동혁, 박수영, 조수진, 원희룡 의원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피하거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검찰의 항소 전략과 정치적 파장을 분석해본다. 1. 장동혁 의원: 선거법 1심 무죄 후 항소 포기 확정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해 1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나, 무리한 ..

대구에서 착한 가격 식당 세 곳 추천합니다. 1. 산시로 천원짜장 주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60 봉산육거리 지하상가 304 시간 : 10시~15시 목요일 음식 : 짜장면 등 중화요리, 짜장면 1000원 2. 투고런치 주소 :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0 센트럴엠빌딩 107호 시간 : 10시~20시 토요일 점심, 일요일 휴무 전화 : 053-256-5443 음식 : 고추장불고기 5,900원 3. 대명돼지국밥 주소 : 대구 북구 호국로43길 27-12 대명돼지국밥 시간 : 10시~21:30 목요일 정기휴무 전화 : 053-951-0161 음식 : 돼지국밥 5,500원 , 맛보기수육 8,000원 앞산점 주소 : 대구 남구 대명남로 155 1층

진실을 말한 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시대착오적 유산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 제1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핵심 내용배경: 혐오 표현 처벌 관련 형법 개정을 논..

지난해(2024)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명문대 합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업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입시 판도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폭 감점으로 대학 불합격 사례 속출이미 지난해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대거 불합격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경북대학교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전력 지원자 22명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며 국립대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서울대학교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2명이 감점을 받아 불합격했으며, 부산대 8명, 강원대와 전북대 각각 5명 등 거점 국립대 6곳에서만 총 45명이 학폭 감점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이는 학..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은 역시 단풍의 계절입니다.길을 걷다 문득 올려다본 나무들이 형형색색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보면, 절로 감탄이 나오지 않나요?꽃이 아름다운 나무도 있지만, 가을에는 꽃보다 잎이 더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어떤 나무는 열매가 예쁘고, 어떤 나무는 잎에서 향기가 나기도 하죠. 마치 인생의 마지막을 찬란한 축제처럼 즐기는 듯합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단풍은 그 마지막 순간을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하며 땅으로 돌아갑니다.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이 기쁨이라면, 나무는 이렇듯 돌아가는 순간이 즐거운 축제인 듯 느껴집니다.가을이 사색과 성숙의 계절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 다양한 단풍나무의 매력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단풍나무..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뜻합니다. 또한 '해포'는 '한 해가 조금 넘는 기간'을 의미하며, '달포'는 한 달 남짓, '해포'는 1년 남짓을 나타내는 우리말입니다.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예: "그가 떠난 지 달포가량 지났다." 해포: 한 해가 조금 넘는 시간. 예: "올해가 가고 다음 해가 오는 해포 즈음에는..."다른 표현:'달포'는 한자어 **월여(月餘)**에 해당합니다. '달장'은 '날수로 거의 한 달이 되는 동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최근 국민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이커머스 공룡, 쿠팡이 '납치광고'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함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단순히 불편한 광고를 넘어, 사용자 몰래 웹페이지를 가로채는 방식이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소지로 이어지며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식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클릭 한 번 하지 않았는데 화면이 쿠팡 페이지로 강제 전환되는 이 기묘한 현상은,우리 사회에서 거대 플랫폼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자유'를 탈취한 광고의 폭력성쿠팡 납치광고의 본질은 '비자발적인 페이지 전환'이라는 명백한 사용자 주권 침해 행위에 있습니다."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특정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갑자기 쿠팡 사이트가 열린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클..

오랜만에 부산 서면에 갔다. 서면은 추억이 많은 곳이다. 나뿐이 아니라 부산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서면에 가면 옛 추억에 잠기는 그런 감성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거리를 누비고 다녔던 80년대와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서면을 아는 사람이라면 옛추억을 안고 함께 서면 거리를 거닐어 보자. 서면 거리는 가운데 큰 길을 두고 둘로 나뉜다. 하나는 예전 태화백화점이 있던 골목으로 여긴 동보서적과 극장가가 있는 곳이다. 오늘은 이쪽 골목이 아니라 흔히 서면 뒷골목으로 불렸던 곳,백악관이라는 나이트 클럽과 서면시장으로 이어지는 먹자골목이 있는 곳이다. 위 사진이 보이는 골목이 서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특히 밤이 되면 거리에 아름다운 트리가 반짝이며 찾아온 ..

가을 하면 떠오르는 꽃, 바로 국화죠!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국화 향기로 가득할 '2025 양산 국화축제'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양산국화축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황산공원 중부광장에서 열립니다.그래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무려 6만 5천여 점에 달하는 다양한 국화 작품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양산시가 1년 동안 정성 들여 키워낸 국화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그 자태를 갖추고 있었어요.특히 눈길을 끈 건 다채로운 테마의 조형물들이었는데요.20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 탄생한 관광 캐릭터 '호잇'과 '뿌용'을 비롯해,회전목마와 관람차 같은 놀이동산 테마, 그리고 이글루와 눈사람 같은 겨울 테마까지!국화로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까 ..

정성호·윤호중 장관 교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국정의 동력을 갉아먹는 ‘무능의 자리’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시대다. 국민은 매주 장관들의 발언을 들으며 국가 운영의 현장을 직접 지켜본다. 그런데 요즘 국무회의 장면을 보면,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혁 과제와 국정 동력이 장관들의 무능과 안일함에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정성호는 사법개혁의 ‘브레이크’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사법개혁과 내란·계엄 세력 심판이라는 역사적 책무 앞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권 남용과 계엄 음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그러나 정 장관은 이를 단호히 단죄하고 개혁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연..

저와 함께 살아가는 벌써 서른 살이 되어버린 둘째가 우리 부부에게 동물원 나들이 가자고 합니다. 양산에 그런 곳이 있냐고 물으니 증산 신도시에 '와우쥬' 라는 실내 동물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딸의 손에 이끌려 와우쥬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에 눈길이 갔습니다.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알파카, 미어캣, 앵무새 등 생각보다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어요.특히 딸아이가 좋아하는 토끼와 기니피그가 많아 한참을 머물렀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먹이 주기 체험이었어요.동물들을 가까이서 보며 직접 먹이를 줄 수 있어서 아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알파카에게 건초를 주는데, 손에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겁이 많던 딸아이도 용기를 내서 작은 새들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부산의 해안가가 일부 얌체족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알박기 텐트'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낚시 명당이나 경치가 좋은 캠핑 스팟을 장기간 독점하려는 이기적인 행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감천항 방파제는 낚시를 위해 밤낮으로 텐트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갖춰놓고 상주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더욱이 바람에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천막을 덧대고 자물쇠까지 채워놓는 등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오갈 데가 없어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내세우지만, 다른 시민들의 눈에는 명백한 공공장소 무단 점유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