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 현실성을 진단해보자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논쟁의 중심에 서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이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발언은 AI(인공지능)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그의 발언의 핵심 내용과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예상되는 정치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재명 대표 발언의 요지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OPQR에 출연하여 AI 산업 발전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며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2. 비판하는 측의 주장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보수 진영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 관리하겠다는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클릭을 한다더니 결국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유승민 전 의원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없고, 상상 속의 기업을 가정하고 지분을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빅테크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30% 지분을 갖는다고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걷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3. 지지하는 측의 주장

이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국부펀드 운영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세금은 줄이고, 돈을 일하게 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싱가포르 테마섹, 노르웨이 국부펀드, 중동 국부펀드처럼 국부를 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 기술을 키우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 친민주당 성향의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국부펀드를 통해 국가가 미래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라며,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앞으로의 전망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은 단순한 경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시장주의와 국가 개입 사이에서의 철학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를 반기업적,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릴 수 있으며, 특히 비명(비이재명)계의 반응이 향후 당내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혹은 이 대표의 개인적 발언으로 끝날지가 향방을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거대한 국부펀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가 특정 기업의 30%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또한, 국부펀드가 AI 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 경쟁력 약화와 정부 개입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5. 한국에서 싱가포르형 국부펀드가 가능할까?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국부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 재원 확보: 싱가포르는 국부펀드를 운영할 만큼의 국가 자산과 외환보유고가 크지만, 한국은 이에 비해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
• 정책적 합의: 국부펀드를 운영하려면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 투자 전략: 국부펀드는 단순히 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기존 공기업 및 투자기관들은 해외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재정 및 정책적 환경에서는 싱가포르형 국부펀드를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기존의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6. 이재명 구상대로 된다면 

만약 이재명 대표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AI 및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 국부펀드가 적극적으로 AI 기업에 투자하면,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 국민의 자산 증대: 성공한 기업의 수익이 국민 펀드로 환원되면, 국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정부 재정 부담 완화: 성장하는 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정부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과 경제 구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논쟁이 단순한 정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