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최근의 두 사건 1.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들어서던 승용차.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는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승용차는 멈추지 않았고,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10대 2명이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쟁점은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였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로 바뀌었고, 오히려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교차로에 들어온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가 노란불을 보고 멈췄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교차로 진입 상태에선 신속히 빠져나오도록 한 도로교통법에 비추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제한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