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묻다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군 지휘 체계 내의 부당한 명령 문제를 조명하며,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VIP 격노설'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킨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내린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군사법원이 명확히 인식하고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은 군 사망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혐의점을 발견하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