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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수렁으로 떨어진 사법부 신뢰도

레몬박기자 2018.06.07 22:43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바닥 

-사법부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수사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 우리 사법부를 향해 일반 국민들이 던지는 평가를 한 마디로 한다면 아마 이 말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권력과 재벌의 꼭두각시라는 비아냥을 들어왔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권력자와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을 때 그 판사를 두고 '판레기'라고 비판하였다. 판레기란 판사 쓰레기란 말의 약칭이다. 





그런데 이번에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판레기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정부와 관련된 주요한 재판에 개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은 27.6%였고,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지지정당별로 정의당(29.7점)과 자유한국당(29.9점) 지지층에서 신뢰도가 30점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사법부 판결 신뢰도는 각각 37.7점, 42.2점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33.3점), 진보층(35.1점), 중도층(38.9점) 모두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 점수가 30점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진보성향의 불신은 재벌,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 공직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할 이유를 사법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특별재판기구도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가 자신들의 비리를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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