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계엄선포가 친위쿠데타? 친위쿠데타에 대해 알려주마

친위쿠데타란 무엇인가?

친위쿠데타는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군대, 경찰, 정보기관 등 내부 세력을 동원해 기존 권력 구조를 강제로 재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외부 적대 세력이 아닌, 내부 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쿠데타와 구별됩니다.

주로 독재 체제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며, 권력자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거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행위는 종종 합법적 외형을 갖추려 하지만, 실제로는 폭력, 협박,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됩니다.

 

 

외국에서의 친위쿠데타 사례

1.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1799년 프랑스 쿠데타

•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군사력을 활용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총재 정부를 해체하고 스스로 "제1통령"에 오르며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군대와 내부 정치 세력을 동원해 권력을 강화한 친위쿠데타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2.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의 권력 장악 (1965년)

•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는 쿠데타 시도로 권력을 위협받았습니다. 이에 군부를 신뢰한 수하르토가 권력을 강화해 독재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수하르토는 이를 통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이후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3. 독일 나치당의 "장검의 밤" (1934년)

•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돌격대(SA) 내부의 반대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히틀러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던 세력을 제거하고, 나치 독재를 공고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친위쿠데타: 유신헌법 사례

1. 유신헌법의 배경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 유신헌법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며 권위주의적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2. 유신헌법의 내용

• 대통령의 임기 제한 철폐
•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간접 선거로 선출
• 긴급조치권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 전반을 통제

이는 사실상 박정희가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헌법이었으며,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3. 유신헌법의 친위쿠데타적 성격 유신헌법은 군사력 동원 없이 내부 권력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여 박정희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를 이용한 비군사적 친위쿠데타로 평가받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하여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하여 자신의 정권의 유지하고자 했지만 국회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계엄령의 위헌성과 민주주의 훼손을 지적하며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여 계엄령을 신속히 진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는 삼권분립이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하여 입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와 법관들을 체포하여 사법권력까지 찬탈하려 했던 점에서 친위쿠데타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회적 갈등의 본질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짓된 명분으로 드러났고, 반정부 인사 체포와 자작극 시도 등 군사력과 내부 권력 구조를 이용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 한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적 저항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친위쿠데타는 지도자의 권력 욕망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나폴레옹, 수하르토, 박정희의 사례와 더불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는 이러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친위쿠데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민주적 원칙을 지키려는 시민적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교훈 삼아,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