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채 상병 사건 특검으로 진상 규명하라!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묻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군 지휘 체계 내의 부당한 명령 문제를 조명하며,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VIP 격노설'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킨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내린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군사법원이 명확히 인식하고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은 군 사망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혐의점을 발견하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신속히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법적, 제도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박 전 단장의 무죄에 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군사 지휘부의 부당한 명령이 군 내부의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며, 군 통제권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 이는 군 조직 내의 권력 구조가 불합리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과 'VIP 격노설'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사건의 중심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임을 암시한다.

 

군 지휘부는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실로부터의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군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군 통수권의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의심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 이후 남은 과제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박 전 단장은 선고 직후,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혔다. 그의 결의는 단순히 개인적인 약속을 넘어, 군 조직 내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읽힌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군 내부의 자정과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야당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군사적 외압과 권력 남용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박정훈 대령이 그 동안 치른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들부터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특겁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공소유지 과정 중 불법을 범한 자를 포함해서 

채해병 사망 사건을 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

라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하였다. 

 

이번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 여부를 넘어 군사 조직의 운영 방식과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가 명령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법치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군 지휘 체계 내 부당한 명령이 허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여전히 진상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군사적 통제와 정치적 외압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채 상병 사건의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군 통수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계기다. 더 이상 군 내부의 정의와 법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군사법 체계의 발전과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채 상병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검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