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다 한다. 연말을 전후해서 성탄절이나 새해 설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누구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오롯이 대통령의 절대 권한이기에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누가 혜택을 입을 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검찰에 내린 공문을 참조해보면 교통법규 위반자 등의 민생사범과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2017.11)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며, 여야는 그동안 이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