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김영란법 합헌 결정 구체적인 적용사례로 알아보는 김영란법 28일(2016.7)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5, 위헌 4로 합헌이 결정되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도 형사처벌이 된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경남지역의 지진 전조현상? 지진시 대피 요령 최근 울산지진이 난 후 지진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산과 울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였고, 수십만 마리의 개미떼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지진 전조현상이 아닌가 걱정 하며, 수많은 루머와 괴담들이 SNS를 타고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유관 기관 등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우린 이때까지 지진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진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상태이고,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더 큰 것이죠. 만일 지진이 난..

맨유로 이적한 이브라히모비치와 맨유의 역사 대한 ‘존중’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파리생제르망에서 뛰고 있던 세계적인 축구스타 이브라히모비치가 1일(2016.7) 오전 맨유의 캐링턴훈련장에 도착해 입단에 필요한 메디컬테스트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다. 공식 발표에 필요한 각종 촬영과 인터뷰까지 끝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가 되어야 공개됐다. 이브라히모비치는 최대한 빨리 자신의 맨유 공식 입단을 밝히고 싶었고, 또 그럴 수 있었지만 맨유와 합의에 의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추모 행사 때문이다. 이브라히모비치의 맨유 입단이 확정된 7월 1일은 제 1차 세계대전 ‘솜 전투’의 100주년이었다. ‘솜 전투’는 191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전투로 프랑스..

JTBC 뉴스룸 손석희가 밝힌 저널리즘의 본령이 칭찬받는 이유 최근 사드 문제에 대해 JTBC가 취재를 하면서 미군 기관지 '성조지'의 내용을 오역하여 방송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JTBC는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오늘 뉴스룸에서 앵커브리핑을 통해 또다시 사과하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았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JTBC 뉴스룸의 태도에 시청자들은 박수를 보낸다. 특히 앵커브리핑 마지막 부분 손석희 진행자가 밝힌 저널리즘의 본령에 대한 그의 희망은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답은 명확합니다. JTBC 뉴스는 잘못이 있다면 주저없이 정정해야 하며, 당장 알지 못했다면 161년 뒤에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 저널리즘의 본령인가를..

양산 감나무집, 외지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양산 토종닭전문점 양산에는 숨겨진 맛집들이 참 많다. 어떻게 된 건지 양산사는 나보다 부산 사는 친구들이 더 잘아는 집들이 있고, 이들을 따라가보면 정말 맛있구나 감탄을 마지 않는다. 그 중에 '감나무집'이 있다. 아주 평범한 이름. 어느 지방이라도 가보면 꼭 이 이름으로 된 음식점이 있을 것 같은 곳이지만 그 맛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이곳은 사실 외지인들이 찾아오기 쉽지 않은 곳이다. 양산 톨게이트를 지나 통도사 방향으로 쭉 올라오면 내원사를 지나게 되고, 곧 솔밭산공원묘원으로 들어서는 길이 있다. 이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답곡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회관 곁에 감나무집이 있다. 이 집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마을회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성주 군민들의 달라진 시각 이 글은 역사학자인 이만열 교수님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20160721 성주 군민들의 사드를 보는 눈] 사드 배치 문제로 성주 군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전에는 성주가 어디 있는지, 그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총리와 국방장관이 방문했고 거기에 항의하는 군민들의 시위가 성주를 단연 드러냈다. 성주의 시위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외부 불순세력이 끼어들었다’고 하지만, 성주군민들은 그 때 외부세력은 총리와 국방장관 그리고 경찰들뿐이었다고 주장한다. 나는 성주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성주에 처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내가 아는 성주는 조선조 후기 유학자 한주(寒州) 이진상(李震相)과 독..

가격때문에 수입산 쌀로 빚는 막걸리 과연 우리술이라 할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막걸리가 좋은 술로 인정받으려면 원료의 고유성과 지역성이 필수 요소라고 지적한다. 프랑스 보르도의 포도주는 반드시 보르도산 포도를 사용해야 하며, 일본의 청주(사케)는 반드시 일본산 쌀을 사용해야 한다. 수입 쌀을 쓰는 막걸리는 과연 그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할까? 막걸리에 들어가는 수입산쌀의 비중 국내 최대 막걸리 업체인 서울탁주제조의 최다 판매 상품인 장수생막걸리는 대부분 수입 쌀로 만들어진다. 장막걸리 등 고급 막걸리 제품을 포함해도 서울탁주제조의 수입 쌀 사용 비율은 80%를 넘는다. 부산·인천·대구·제주·광주 등지 ‘탁주제조’ 회사들의 수입 쌀 사용 비중은 90% 이상이다. 그나마 매출 10위 안에서는 국순당의 국내산 ..

한 번 가면 다시 찾는 양산 보릿고개 보리밥집 여름철 많은 분들이 찾는 웰빙식 중 하나가 보리밥일 것입니다. 열무와 강된장 그리고 고추장을 슬슬 비빈 후에 참기름 한 방울 ..생각만해도 군침 넘어갑니다. 보리밥 생각이 간절한 터에 아내가 전에 한 번 가봤던 보리밥집 좋다며 추천합니다. 양산 북정에 있는 '보릿고개'란 곳인데, 북정 지하도를 지나 쭉 올라오면 큰 길가에 있어 찾기도 쉽네요. 딸과 함께 점심을 뭐먹을까 고민하다 아내가 일러준 대로 왔더니 한 번에 찾아 왔습니다. 바로 여깁니다. 딸은 보리밥을 비비고, 전 쌀밥을 비비고.. 그렇게 비벼서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보리밥맛도 훌륭하고, 쌀밥맛도 훌륭합니다. 다시 와서 먹고 싶은 맛입니다. 아내가 왜 그리 적극 추천했는지 알겠더군요. 이곳이 좀 더..

양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다다물회집' 정말 시원한 맛이 일품 양산에 살면서 아직 양산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찾아와서 밥사준다며 물회 먹으러 가자네요. 그 친구 부산서 왔거든요. 그래서 물회 먹으려면 부산서 먹지 뭔 양산에서 물회냐? 하고 아는 척 했더니 너네 집 근처에 알아주는 물회집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면박을 줍니다. 그런 곳이 있냐니 손수 차를 몰고 양산 외곽지역에 '다다물회집'이란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물회집이 있는 곳이 '석계'란 곳입니다. 반대편 웅상지역에는 '덕계'란 곳이 있어 좀 헷갈리는 지명입니다. 여기가 상북면사무소가 있고, 이 다다물회집은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맞은 편에 위치해있습니다. 상북면사무소는 몇 번 와본적이 있는데, 여기에..

터키에서 일어난 4번째 쿠데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터키에서 15일(2016.7.)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번 쿠데타는 터키 수도권 중심에 있는 1군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민영 NTV 방송국과 도안 통신사를 통해 전국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부는 성명에서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외교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법치를 계속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관영 뉴스통신사 ‘아나돌루아잔시’의 보도에 따르면 터키군 참모총장 등 인질들이 군사본부에 억류되어 있으며, 최대도시인 아타튀르크 국제공항과 보스포러스해협 대교 2곳, 국영방송 등이 쿠데타 세력에 장악됐다고 보도하였다. 쿠데타 세력에 장악된 아타튀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대표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문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문재인 전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사드배치에 대한 전문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 1. 분단 상황에 있..

의정부고 졸업사진, 기발한 졸업사진의 전통의 기원은? 의정부고 졸업사진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의정부고 졸업사진이라고 인터넷에 퍼진 사진을 우연히 처음 봤을 때, 고등학생들의 치기어린 장난이 좀 심하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졸업사진을 저렇게 해서 찍어놓으면 지금이야 재미있다고 하겠지만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도 졸업사진은 내 얼굴이 점잖게 나와야지..그리고 이렇게 찍은 사진 나중에 000의 굴욕이라는 식의 자기 흑역사를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하였다. 그런데 이제 나도 나이 들어 꼰대가 되었나 보다. 아이들의 재치넘치는 창의적인 생각을 그저 치기어린 장난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걸 보면 말이다. 나같은 꼰대가 최근 그 학교 교감으로 들어와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고 졸업앨..

피츠버그 강정호가 성폭행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시카코 신문에 의하면 한 시카고 여성이 강정호를 범블(버역하면 '엉망')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6월 17일 시카코컵스와의 경기를 마친 후 강정호는 이 여성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렀고 둘은 만났습니다.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호텔 방에 들어가자 강정호가 술을 권했고, 이 술을 마신 후 15-20분 정도 정신을 잃었으며, 그 사이에 강정호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합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병원에서 성폭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를 받았고, 이후 지난 달 (6월) 말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강정호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시카코 언론의 원문기사입니다. hicag..

울산 지진 진도 5.0 아파트가 흔들리고 주민들 대피 소동 오늘 오후 8시 33분쯤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이 처음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후 8시 33분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는 5.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50분 뒤 밤 9시 24분 울산 동구 동쪽 41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5.0의 지진은 올해는 물론 2014년 4월 이후 최고 강도의 지진입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번 울산 지진은 울산과 인근의 부산은 물론 대구와 대전, 충북 진천, 원주, 인천 등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집에 있다가 큰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가장 많고, 액자가 떨어졌다, 장농 위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고급 수입차들의 정체 JTBC 박소연 기자가 서울 강남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취재하였다. 분명 영구임대아파트인데 그곳 주차장에 BMW, 렉서스 등 고급 수입차가 적지 않게 주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차에는 백화점에서 1800만 원 이상 써야 받을 수 있는 VIP 회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같이 붙어 있다. 어떻게 영구임대아파트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을까?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라 항시 말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7.9평)에서 42.68㎡(12.9평) 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

우리가 잘 모르는 직진 우회전차선에 관한 교통법규 저도 종종 당하는 일인데 왕복 4차선의 경우 끝차선이 직진과 우회전을 겸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을 겸하고 있구요. 2차선에서 직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난 우회전 할 거니까 좀 비켜봐 그러면서 빵빵 거립니다. 괜시리 시비 붙기 싫어서 제 차를 1차선 쪽으로 옮겨 뒷차가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안되는 것이더군요. 직진 우회전차선에서 비켜주면 안되는 이유 무려 네 가지나 있습니다. 1. 건널목으로 피켜줄 경우 적색 신호에 진입 후 횡단보도 위 정차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 5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2. 건널목으로 비켰는데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뀔경우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