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보다 심각" 백혜련 위원장 국민의힘 해산될 가능성 충분하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 제기 - 백혜련 위원장의 발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중대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백 위원장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하여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례를 넘어선 중대 사안

백 위원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내란음모 혐의였는데, 당시 당의 주요 인사가 내란 피고인이 되면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습니다. 백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내란 관련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을 볼 때,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부작위'가 문제

내란특검팀은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이 의혹의 핵심이 추경호 의원의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안 표결 참여를 독려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표결 방해 행위라는 것입니다.

백 위원장은 "추 의원이 단 한 번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에 참여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면, 많은 국회의원이 표결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그의 침묵이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안 통과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백 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게 예상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과거 계엄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CCTV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내란 방조를 넘어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내란특검 수사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백혜련 위원장의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해산 위기에 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