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대한 법적 분석1. 사건 개요2024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다음날 검찰이 상고하였고, 3월 28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였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 22일 단 2시간 만에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를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2. 절차적 위법성a. 소부 심리 생략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심리를 거친 후"라는 내부 규정(법원조직법 및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본 사건은 소부(2부)에 배당된 당일, 실질적인 심리 없이 회부되었고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b. 사전 통지 위반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심리는 최소 10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법적·정치적 관심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는데,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대법원의 상고심 제도,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 등을 짚어보며이재명 대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란?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등법원이 무죄라고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검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이것이 가능하다고까지 말하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이런 상황이라 법을 잘 알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사실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기에파기자판과 파기환송에 ..

기소휴직이란 무엇인가? – 김현태 사건과 함께 살펴보는 공직자의 책임과 제도최근 국방부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예비역 대령 등을 '기소휴직'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소휴직’이라는 용어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낯선 용어일 수 있는 ‘기소휴직’. 과연 이 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기소휴직이란 무엇인가?기소휴직은 말 그대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징계나 해임이 아닌 행정적인 휴직 조치로서, 공무원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공직자로서의 공적 신뢰성과 직무 수행의 적절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재판을 받는 동안..

2025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이 날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으로,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우리는 뉴스 속보를 통해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처음에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수많은 학생들이 배 안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리다가 결국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안전 불감증, 부패와 비리, 그리고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

산불은 누가 끄는가?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소방대원들이다.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제일 먼저 출동하고 가장 수고를 아끼는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다. 산불이 나면 이를 진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동원되는 인력이다. 그러다 보니 산불을 진화하다가 소방대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해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한다.그런데 산불이 나면 이들 외에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조직된 많은 기관들이 있다. 그리고 산불이 진화되고 나면 가장 고생한 소방대원들보다 산림청과 여기에 소속된 기관들이 더 생색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산불은 누가 끄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산불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뛰는가?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9 소방대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행정 및 법적 절차,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후 행정 및 법적 절차  직무 정지 및 권한 대행: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조기 대선 실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형사 처벌 가능성: 파면된 대통령은 재직 시 누리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므로,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변화'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 FC의 반란, 그 중심에는 이정효 감독이 있다“축구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 철학으로 전술을 완성하는 감독의 이야기  “축구에는 정답이 있습니다.”이정효 감독의 이 한 마디는, 지금의 광주 FC를 설명하는 핵심 문장이자, 축구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 그 자체다.현대 축구에서 “정답은 없다”는 말은 거의 불문율처럼 통한다.하지만 광주 FC를 이끄는 이정효 감독은 그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그리고 그 도전은 지금, 놀라운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위기 속에서 빛난 광주의 철학시즌 초 광주는 만만치 않은 일정과 실전 감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많은 외부 시선은 “이정효식 축구가 빅클럽 상대로도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보냈다.이에 대한 감독의 반응은 단호했다.“그 정도 수준에서 저를 평가하려는 게 ..

디즈니의 실사 영화 '백설공주'는 개봉 전부터 팬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 논란이 중심이 되면서 원작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올바름(PC)란?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언어와 행동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할리우드 영화나 대중문화에서 활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PC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기존의 문화적 유산이 변화하거나 원작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백설공주의 캐스팅 논란가장 큰 논..

지난 3월 17일, 한 구급대원이 노조 조끼를 벗으며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저 구급대원입니다. 징계요?"라며 자신의 소속보다 환자를 위한 본분을 강조한 그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구급대원들의 자괴감과 피로만 쌓여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병원 간의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 응급실 뺑뺑이, 구급대원의 한계이날 구급대원은 자신을 비롯한 동료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가 즉시 출동하지만, 병원이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구급차가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

뉴욕타임즈의 시점에서 본 윤석열 탄핵  지난 12월 14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개시했다.이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루어진 절차이며, 향후 한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이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계적인 언론사 **뉴욕타임즈(NYT)**는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여러 차례 심층 분석하며,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명했다. NYT는 단순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주요 사건과 국민적 반발을 연결 지으며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번 칼..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논쟁의 중심에 서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이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발언은 AI(인공지능)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그의 발언의 핵심 내용과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예상되는 정치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재명 대표 발언의 요지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OPQR에 출연하여 AI 산업 발전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2025년 AFC U-20 아시안컵의 4강 대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준결승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월 26일 16시 15분: 사우디아라비아 vs. 대한민국2월 26일 19시 30분: 호주 vs. 일본두 경기 모두 중국 선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준결승전 승리 팀들은 3월 1일 19시 30분에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이번 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한 네 팀은 모두 2025년 FIFA U-20 월드컵 출전권을 확보하였습니다.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by 레몬박기자

최근 요식업계의 대표적 인물인 백종원이 운영하는 밀키트 브랜드 '빽쿡'이 논란에 휩싸였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밀키트 제품 중 하나인 '치킨 스테이크'의 주재료가 브라질산 닭고기였기 때문이다.  논란의 배경백종원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농수축산물이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된 것을 우리가 도와서 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밀키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국내 농가를 돕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정작 그의 제품이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 사용, 소비자 반응은?치킨 스테이크 밀키트의 주재료인 염지닭정육의 원산지는 브라질산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국내 농가를 돕겠다고 하면서 ..

최근 지방세 체납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첫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며 세금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첫 민사 소송, 어떤 의미인가?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응은 주로 행정소송을 통한 강제징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원상 복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법원은 청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체납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 회..

최근 중국 로봇청소기 제조업체 로보락이 한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사물인터넷(IoT) 기업인 투야(Tuya)와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야는 미국 상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재를 요청한 기업으로, 이번 사태는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공유 실태와 문제점로보락이 지난해 10월 22일 최종 업데이트한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로보락은 개인정보를 ‘항저우투야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와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로보락 제품을 사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앱에 가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특히, 로보락은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치 식별자 등 장치 정보’를 투야와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앱..

지난 2025년 2월 16일, 대한민국 영화계의 빛나는 배우였던 김새론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녀는 2000년 7월 31일 서울 성북구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깊은 연기력을 보여주며 아역배우에서 성인 연기자로 성장해갔다. 그녀의 연기 여정을 돌아보며, 빛나는 순간들과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을 함께 되새겨본다.  어린 나이에 시작된 연기 인생김새론은 1세 때부터 잡지 표지 모델로 활동하며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6세가 되던 해부터 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09년 영화 여행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당시 1000: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되었으며,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국민적 사랑을..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 송대관이 2025년 2월 7일,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과 음악 여정1946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송대관은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75년 '해뜰날'이 큰 인기를 끌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차표 한 장', '네 박자', '유행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트로트의 황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트로트의 침체기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도 했으며, 이후 귀국하여 '정 때문에'로 재기에 성공하는 등 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마지막 무대와 후배들의 추모 송대관은 생애 마지막..

한국 피자헛, 왜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나?한국 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많은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자 브랜드로 자리 잡았던 피자헛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이번 사태의 원인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1. 피자헛의 영광과 쇠퇴피자헛은 1985년 한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피자 배달 시장을 선도하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다. 매장 내에서 직접 피자를 만들어 먹는 ‘피자뷔페’ 콘셉트와 고급 피자를 강조한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배달 피자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도미노..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노리고 스미싱(Smish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설 명절은 택배 물량이 폭증하고, 선물 교환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증가합니다. 스미싱이란?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설 명절 기간에는 특히 택배 배송 문자, 신용카드 발급 안내, 경조사 초대 등을 사칭한 메시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요 스미싱 사례택배 배송 사칭"택배가 배송 중입니다. 배송 상태를 확인하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탈..

2025년 1월 16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당선된 그의 승리는 체육계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김오영)가 주최하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가 1월 14일(화) 오후 1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렸다. 이번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의무위탁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2024년 12월 24일(화)부터 25일(수)까지 이틀간 진행된 후보자등록 결과, 역대 최다인 6..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묻다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군 지휘 체계 내의 부당한 명령 문제를 조명하며,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VIP 격노설'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킨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내린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군사법원이 명확히 인식하고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은 군 사망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혐의점을 발견하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신속..

한국교회, 신뢰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먼저, 한국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응답자의 14.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교(52.9%), 천주교(48.5%), 원불교(17.9%)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 역시 13%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회가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잃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개신교인 10명 중 6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은 27%에 ..

친위쿠데타란 무엇인가?친위쿠데타는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군대, 경찰, 정보기관 등 내부 세력을 동원해 기존 권력 구조를 강제로 재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외부 적대 세력이 아닌, 내부 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쿠데타와 구별됩니다.주로 독재 체제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며, 권력자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거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행위는 종종 합법적 외형을 갖추려 하지만, 실제로는 폭력, 협박,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됩니다.  외국에서의 친위쿠데타 사례1.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1799년 프랑스 쿠데타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군사력을 활용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총재 정부를 해체하고 스스로 "제1통령"에 오..

현대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민생에 기반한 실용적 정치의 아이콘으로 칭송하며, 반대자들은 그를 급진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평가한다. 그러나 찬반을 떠나, 한국 정치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한 지금,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선호를 넘어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본질적인 물음이 될 수 있다. 민생 정치의 상징, 이재명이재명은 민생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그는 무상 교복,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와 같은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들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판단은 수많은 국민의 삶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철저히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둘러싼 여러 논란 중 하나는 미신적 요소와 비과학적 조언에 의존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합리적 정책 운영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신의 그림자, 현실인가 과장인가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미신적 요소의 개입은 신점, 보살, 도사 등 비과학적 조언자들의 역할과 연관된 주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조언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의혹은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확산시켰습니다. 국가 정책은 과학적 데이터와 논리적 분석에 기반해야 함에도, ..

최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요청이 들어왔다. 청원자 박모씨는 헌법수호를 위한 정당해산심판 요청을 올렸고,현재 필요 동의수 100%를 넘긴 11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다음은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려진 글의 전문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7F6EFA63E641B4E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해산심판 요청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정권 유지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직무를 방기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와 군사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감된 그의 행보를 둘러싸고, 육군사관학교 38기 동기들의 반응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어떻게 김용현을 옹호하는 것일까요? 구속된 김용현과 육사 38기의 반응김용현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을 역임한 뒤 국방부 장관에 올랐으나, 최근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의 육사 38기 동기들은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며 “구국의 결단”이라 칭찬하고 있습니다.300여 명의 38기 동기들 중 상당수가 김용현의 결정을 옹호하며 “목숨을 건 결단”, “시대의 영웅”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

우리 사회에서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부되면서, 쌀값 폭락과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와 그 여파를 살펴보겠습니다.  1. 쌀값 폭락의 지속  최근 몇 년간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초과 생산된 쌀이 시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의 과잉 공급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초과된 쌀은 그대로 시장에 풀리게 되고, 이는 쌀값 폭락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쌀값이 하락하면 농민들의 수익..

한국 정치의 갈림길: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와 혼란의 가능성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권한대행 체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중 일부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대행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현실적 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권한대행 순서한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