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1.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보다. 2.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2023.5.26)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3. 설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저를 이정근, 박우식 뇌물수수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러운 정치 조작"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4. 설 의원은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이정근 노트 문건'에 설훈이 이정근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언론사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5. 설의원은 "저는 이정근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주변과 여러 언론인에게 '이정근, 박우식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며 오히려 제가 이들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을 정도다.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여당과 언론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를 연일 문제삼고 있고 이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재명 당대표는 사과까지 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된 것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대표는 코인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방송에서 자랑까지 하지 않았는가? 여당이나 언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베껴쓰기로 전파하고 있는 수많은 글들을 보면 그것과는 다르다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온갖 의혹제기를 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이중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게 '이해충돌'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남국은 가상 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 김의원이 코인을 갖고 있으니 본인이 이익을 ..

1. 오늘 매불쇼(2023.4.27)에서 박정호 교수가 MOU의 민낯에 대해 설명을 했다. 2. MOU를 양해각서라는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MOU를 맺으면 뭔가 중요한 약속을 체결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MOU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영진은 '언제 한 번 밥먹자'라는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3. 박정호 교수는 실질적으로 외교 성과가 없을 때 포장을 하는 수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MOU라는 것이다.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그냥 써줄 수 있는 것이다. 4. MOU가 실효성을 가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중동이다. 왕자나 왕의 말이 곧 법인 나라, 그런 나라는 곧 이들의 말로 인해 체결한 MOU는 실효성이 있다. 최대 50% 정도의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

1. 중앙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중앙대 교수 113명은 성명서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해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려는 조치"라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이제껏 보지 못한 최악의 외교 참사 앞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 중앙대 교수들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맺힌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내부총질러로 분류되었고, 이준석, 나경원 등과 함께 당의 주류에서 밀려나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2.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광훈 씨를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설치는 세상이 되어선 안되고, 거기에 빌붙어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 하려고 설치는 사람이 당을 운영해선 안된다고 일갈하였다. 현재 국민의힘의 권력 한축이라 자칭하는 전광훈씨과 맞짱을 뜬 것. 3. 또한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이 영남권에 대거 공천받을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지금도 검사 정권이라고 공격하는데 검사들이 많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지금까지 최고존엄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처세를 이어오던 홍시장이었는데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자 갑자기 자기 ..

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최 감사원장 등이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차원에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부 제보자라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와 감사원 증인이 동일인일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2.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 전 위원장이 출석한 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고발 경위 조사를 위해 6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김진욱 처장 ..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은 오랜 시간 그의 비리라며 먼지 털이식 수사와 함께 기소했던 것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조국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양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형량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4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2.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검찰이 이를 집중 수사하고 또 기소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만큼 말도 안되는 기소였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학의 표창장 위조를 엄격히 본다해도 사문서 위조에 지나지 않고, 또 그 표창장은 정작 조민양이 지원했던 부산대학교에서 입시자료로 사용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걸 기소한다?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한..

그래서 알아봤더니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는 직원이 심심해서 끄적여 본 낙서 공무원들은 묻지마 칼퇴해도 직장생활 계속할 수 있는 지 몰라도 일반 직장에서는 칼퇴 다음 날 권고 사직 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영인들이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존중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어 있어도 어려운 것을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니 이따위 제도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겠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제도가 아니라 언 놈의 머리인지는 모르나 즉흥적이거나 아주 단세포적인 발상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다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by레몬박기자

오늘(2023.2.16)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과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법규는 형사소송법 제 70조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는 출처를 밝히며,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처벌을 받는다. " 라고 보도하였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거의 붙여넣기 수준으로 작성한 기자 이름만 다르게 해서 일제히 보도 되었다. 한두 언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사들..

오세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서는 안되는 언론탄압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돈줄을 쥐고 TBS를 압박하여 마침내 김어준은 TBS 뉴스공장에서 나와야했다. 그 과정에서 TBS 는 그동안 자신들을 공영방송의 입지를 갖게 해준 김어준의 뒷통수를 세게 쳤다. 현 시장과 여당의 언론탄압으로 인해 뉴스공장에서 퇴출되는 것도 억울했겠지만 그보다 한 식구라고 여겼던 TBS의 배신에 김어준은 더 뼈아팠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났다. 김어준이 유투브 방송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을 시작했는데 며칠 사이에 구독자가 백만을 가뿐히 넘겼고 매일 접속자가 20만을 훌쩍 넘기며 유투브 방송 세계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겸공은 이전 뉴스공장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지며 승승장구하고..

1. 이태원 참사(10.29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고등학생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당시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의 마지막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학생이었다. 심리상담도 받고, 일부러라도 학업에 열중하며 어떻게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다. 2. 숨진 채 발견된 박군은 가장 친한 친구 두 명과 함께 핼러윈 축제를 구경하러 갔다. 하지만 이태원의 인파에 갇혔고, 40분 넘게 깔려 있던 박 군은 의식을 잃기 직전 구조됐지만, 바로 옆에서 친구들이 숨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정신적 충격은 물론 몸의 근육세포들이 파열돼 입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박 군은 "친구들 장례식에 가야 한다"며 이틀 만에 퇴원했다. 3. 박 군은 어떻게든 일상을 회복하려 했다. 참사 일주일 만에 ..

1.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전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월경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남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 3월에도 노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조씨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3.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를 규탄한다. 아무런 물적 증..

어제(2022.11.17) 2023 대입수능시험이 전국 고사장에서 치뤄졌다. 이제 관심은 등급컷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 이에 대한 예상 등급컷을 전국 유명 학원들이 예상하여 발표하였다. 1등급 구분 표준점수도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지난해 수능(국어 131점·수학 137점)보다는 낮았다. 국어는 127~130점, 수학은 133~135점 선에서 구분 점수가 형성됐다. 표준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 개념으로, 원점수 평균에서 자신의 점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원점수 평균보다 높은 성적의 표준점수는 높아지게 된다. 상대평가인 국어·수학과 달리 영어는 절대평가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는 식이다. 다만 1등급 비율이 6.25%였던 지난..

김건희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국민대학교를 찾았다. 내가 서울 살았던 30년 전 이곳은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한 야산에 덩그러니 대학교 건물만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밀집된 동네가 있고 여기는 숲이 잘 우거져 있는 곳으로 바뀌어 있다. 최근 김건희 때문에 이 국민대는 아주 아주 유명해졌다. 너무 유명해져서 이곳 출신들은 자신이 국민대라는 사실을 말하기도 부끄러워졌다. 국민대의 박사학위 소지자 김건희 그녀가 쓴 YUJI 논문 누가 봐도 논문이랄 수 없는 그런 글을 국민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시 결론지었다. 여기 교수들은 스스로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렸고, 그 덕에 이곳은 대학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아니 이미 그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줬다는 자체가 대학교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학교를 설립한 성..

사회전반적으로 갑질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사해야 하는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갑질 문제가 불거진 것도 충격이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서귀포해양경찰서(이하 서귀포해경)에서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부하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본청에 신고했지만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1. 서귀포해경 경위 A씨는 순경 B씨에게 “새X야 맞냐고 안 맞냐고 새X야”, “XX놈아 인내심 실험하냐 지금?” 등의 욕설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했다. A씨는 함장 다음으로 높은 기관장이었고 B씨는 기관원 중 한 명이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함께 상대를 비꼬고 비하하며, 욕설과 폭언을 동시에 행했다. A씨의 ..

현재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에는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무난히 당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당대회는 어느 당이나 당의 축제와도 같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일이지만 전 지역을 돌면서 지지 당원들을 결집하고 또 이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위험요소가 있다. 바로 당헌 80조이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검찰이 기소만 하면 당직자가 누가 되었던 간에 그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왜 생겼을까? 문제가 된 80조 1항은 2015년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을 ..

1.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7%를 기록했다. 2. 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창립 58주년을 맞아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7%만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는 편이다’에 9.4%, ‘매우 잘하고 있다’에 1.3%의 비율이었다. 반면 대다수 기자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에 47.6%, ‘잘못하는 편이다’에 37.8%의 기자들이 응답해, 부정 평가만 총 85.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율을 밑도는 수치다. 3. 기자들은 언론사 유형, 소속 부서, 직위, 연령을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

1.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국민대가 8개월 간의 재조사 끝에 "연구 부정이 아냐"라는 결론을 내렸다. 2.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등 3편의 논문 먼저 한글 '유지'를 영문 'YUJI' 라고 번역해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학술논문. 디지털타임스가 2006년 3월 보도한 기사와 토씨까지 같았지만 인용 표기는 없었다. 하지만 국민대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와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지만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했고, 해당 논문 작성 당시엔 연구윤리 시스템 등이 미비했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대는 김 여사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도 연구윤..

1692년 미국 매사추세스 주, 세일럼 마을에 살던 한 목사의 딸과 조카가 발작을 시작합니다. 몇 주가 지나도 통 차도가 없자, 목사는 병의 원인이 마녀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딸과 조카는 하녀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여자도 공범이라며 자백합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이 마녀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마녀 재판은 마을 전체로 확산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로 발작을 한 뒤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는 방법으로 평소 원한을 해결하려고 했죠. 터무니없는 방법이었지만 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쉽게 공감했고, 그들이 지목한 마녀 혹은 사탄을 법정에 넘겼습니다. 고문을 받던 용의자들은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고, 일부는 정말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연일 화제다. 자폐증 장애인이 변호사가 되어 활약한다는 소재가 너무 신선하고 또 자폐 장애인 변호사로 연기하고 있는 박은빈의 귀염 폭발하는 연기가 또 화재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편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조차도 자폐증 장애인이 변호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조금 낯선 화법이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게 푹 빠져버렸다.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빈의 연기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귀염 넘치는 매력.. 그저 흐뭇한 아빠 미소로 계속 보게 된다. 보는 것만 아니라 마치 내 딸인 것처럼 응원하게 되고 정말 잘 ..

최근 민주당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20대 민주당지지자들인 개딸들 '개딸'이라 하니 그 어감이 나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을 개딸이라며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 '개딸'은 '개혁의 딸'이라는 말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개혁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절박한 마음에 이들 20대 개딸들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속히 개혁되기를 갈망한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염원을 현 비상대책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 뒤통수를 아주 거하게쳤다. 이들은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 삭발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호 의원에게 꽃같은 우리 개딸들의 머리카락을 지켜달라고 호소한다. 아래는 이들이 우상호 의원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상호 의원님!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20대 청춘을 바쳐 외치던 독재타도를 2..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지현의 징계를 요구하며 더이상 분노를 참지 않고 일어섰다. 오늘(2022.6.23)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박지현 해당행위에 따른 징계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현 징계 요구 권리당원 온라인 서명 총 3만5천여명 참여분 중 2500부를 민주당 중앙당 전달하였다. 아래는 '박지현 징계요구' 기자회견 전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하 공동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로 인한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써야 하는 주요 직책이었다. 당 내부를 단합하고 민주당의 지향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이다. 당의 지도부로써 의사 결정권을 갖고 당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무거운 자리이므로 항상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MZ 세대에게 조기은퇴 권하는 기재부 아직 시작도 안한 2030 청년들에게 조기은퇴를 권하는 기재부는 제정신일까? 아무래도 기재부 늘공부터 40세에 조기은퇴하는 정책을 만들자. by 레몬박기자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1.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기준 4587억 달러로, 전세계 8위 수준이다. 지난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6월 미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7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경제 성장 능력이 뛰어나고 정부가 국가 재정 및 채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금융복원력과 자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방증과도 같다. 2.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기준, 대외 신인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1.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세계 10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2.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도 사상 최초로 2만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건 돌파한 후 9년만에 두배로 증가했다. 3. 여기에 창업과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지난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세계 6위)로 벤처 강국의 면모를 드러냈다. 4. 선진국 반열에 ..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 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는 착실하게 성장했다.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1349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로 30-50클럽(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다. 한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자세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 달러, 세계 10위, 반도체 수출액·조선 수주실적,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IMF 외환위기를 딛고 이를 경제·사회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는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은데 이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by 레몬박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하였다. 단일화라기 보다 김동연이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을 지지하였고, 이재명을 위해 운동화끈을 묶겠다며 백의종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과 김동연의 단일화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또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 윤석열과 국민의당 안철수가 며칠 전 단일화하였다. 두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꽤 오랜시간 힘겨루기 같은 신경전이 오갔고, 마침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둘의 단일화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그 효과 역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비슷한 듯 보이는 후보간의 단일화인데 이재명과 김동연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인 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였다. 그런데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대체로 완주한다고 보았다. 안철수의 완주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질린 보수쪽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보였고 안철수가 완주하게 되면 대선 결과와는 달리 새로운 보수 정당이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가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후보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보도에 따르면 점심 때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안철수가 사퇴하고 이것이 윤석열과의 단일화 선언으로 이어지자 또다시 선거판이 출렁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거셌고, 여론 조사 결과도 대체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