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조희대와 대법관 탄핵은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대한 법적 분석

1. 사건 개요

2024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다음날 검찰이 상고하였고, 3월 28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였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 22일 단 2시간 만에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를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2. 절차적 위법성

a. 소부 심리 생략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심리를 거친 후"라는 내부 규정(법원조직법 및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본 사건은 소부(2부)에 배당된 당일, 실질적인 심리 없이 회부되었고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b. 사전 통지 위반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심리는 최소 10일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부 당일에 곧바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이틀 뒤에도 또다시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는 최소 세 차례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c. 재판 연구관 절차 생략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은 통상적으로 재판 연구관이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본 사건은 1~2일 내 표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보고서 작성과 전달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결함이다.

3. 헌법적 쟁점

헌법 제12조 1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치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곧 판결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4. 재판권 없는 자들의 사전 심리 의혹

소부에 배당되기 이전에 대법관들이 이미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정황이 있다.

만약 이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재판권이 없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한 사법농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5. 선거 개입 가능성

이번 대법원 결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와 직결된 사안이었고,
• 무죄 판결을 뒤집는 방식으로 전원합의체가 구성되었으며,
• 심리 없이 조기 회부 및 신속 표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는 특정 정치인의 선거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었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는 의심을 초래한다. 이 점에서 본 판결은 실질적인 선거 개입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6. 탄핵 사유로서의 적합성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대법관들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헌법 및 법률 위반: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절차적 법률과 내규를 명백히 위반했다.
• 직권남용: 소부 심리 생략, 회부 즉시 심리 및 표결 등은 법적 정당성을 벗어난 직권 남용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사법부 신뢰 훼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을 통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 재판권 없는 자의 개입: 소부 배당 전 재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관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한 것은 재판권 침해이며, 이는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권한 남용,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출처: 연합뉴스

 

8. 국회는 속히 조희대와 대법관들을 탄핵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합 회부 결정은 절차상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헌법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전원합의체 구성의 타당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이는 사법부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본 사건은 한국 사법체계 내 적법절차 준수와 권한의 한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그 독립성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책임 위에 성립되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채 국민 주권을 침해한 사법농단이며,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사안이다.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속히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권력을 견제하고 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 향후 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선례를 마련하기 위해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는 단지 개인의 탄핵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책무이며 헌법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자 의무이다.

 

국회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을 탄핵하라!!!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