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길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크리스마스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캐럴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저작권료 부담’을 꼽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료 부담: 과연 캐럴 실종의 주된 원인인가?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캐럴을 포함한 음원을 사용할 때 작사·작곡가뿐만 아니라 가수와 음반 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조약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에 따른 조치였습니다.이로 인해 상점에서 음악을 틀 때, 기존의 ‘공연사용료’에 추가로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이는 상인들..

등교하면 세금 내는 아이들이 있다. 옥효진 교사(부산 송수초)의 반 아이들은 학급화폐 ‘미소’를 사용하고 1인 1직업을 갖고 있다. 구직 활동을 통해 맡은 일을 한 뒤 월급을 받고 ‘은행원’에게 저축한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관리하면서 1분단, 2분단 등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며 주택 청약도 경험한다. 옥 교사는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주제의 학급경영법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 “교실에서 이게 가능하다고?”라는 질문에 옥 교사는 답한다. “모든 학생이 1년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제 몸무게가 변화하는 추이를 살피며 ‘주식 투자’도 경험하고요. 국무회의를 열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도 합니다.” 옥 교사의 반 아이들이 관리하는 신용등급은 학급화폐의 예금 이자율에..

올해부터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가 종전의 2배 가량 인상이 되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검사기간 연장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자동차정기검사일이 언제인지 잘 기억하지 못해 기간을 넘겨버리기 쉽다.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더 많이 인상되었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정기검사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검사일이 다가 왔을 때 문자로 알림을 받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던지 아니면 로..

국내최대 사진동호회인 SLR 클럽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바로 수리부엉이 등 야생조류를 촬영할 때 주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음은 SLR클럽에 올라온 공지 전문 안녕하세요, SLR클럽입니다. 항상 SLR클럽을 아껴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를 대상으로 플래쉬를 이용해 야간에 촬영된 사진이 주제갤러리 등에 게시되어, 유관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당사에 기관의 협조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님들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3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야행..

봄이다. 등산하기 좋은 계절. 그런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다음 주 13일(2018.3)부터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는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첫번째는 5만원이지만 그 다음에 또 걸리면 그 때부터는 10만원이다. 이렇게 산에서 음주를 금하게 된 것은 산에서 음주를 했을 때 인지력과 균형감각 등이 떨어져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5년간 64건이나 되는데, 추락이나 심장마비 같은 사고가 많다. 등산객들은 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등산이나 운동을 한 다음 술을 먹으면 술이 더 잘 취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한 조치..

얼마 전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앞 차가 너무 느리게 가길래 깜박이를 켜고 1차선으로 진입하여 추월했습니다. 진입하기 전 백미러로 1차선을 확인한 결과 1차로를 달려오는 차가 있었지만 충분한 거리가 있었기에 1차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진입을 마친 순간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제 차를 위협하는데, 백미러에 점처럼 보였던 그 차가 어느샌가 제 차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 그 차의 보복운전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갓길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차 운전자는 제게 엄청난 욕을 퍼부으며 제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차가 서행이어서 깜박이를 켜고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했고, 추월 후에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었더니, ..

회사 체육대회로 아킬레스건 파열 뒤 사망, 산재 인정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을 받은 뒤 혈전이 생기고 폐동맥이 막혀 숨졌다면 산재로 봐야할 것인가?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봉합 수술을 받고 석고붕대(깁스)를 했다. 이어 퇴원한 뒤 집에서 머무르다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호소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검안상 사인은 폐동맥 혈전색전으로 추정됐다.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던 점으로 볼 때 다리에 있는 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이 떨어져 오른쪽 심장을 거쳐 폐동맥으로 이동해 폐동맥을 막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노컷뉴스(2015.11.02.)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