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방통대 로스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전 로스쿨 설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논리는 법조인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질적 하락.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나라 법조계의 질이 얼마나 높기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반대하는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OECD 국가 중에서 몇 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우리나라 법조계의 진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법조계의 판을 새로 짜야 할 형국이다. 기존 법조계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겠는가? 방통대 로스쿨 설립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

독일인들의 맥주사랑은 정말 대단하다. 독일에서 맥주가 언급된 최고(最古)의 기록은 97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토 2세가 지금의 벨기에에 위치한 리에주의 교회에게 맥주 주조를 허락하며 그 허가증을 부여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맥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맥주 순수령(麥酒純粹令, 독일어: Reinheitsgebot 라인하이츠거보트[*])을 제정하기도 했다. 맥주 순수령은 신성 로마 제국과 그 후신인 독일에서 맥주의 주조와 비율에 관해 명시해 놓은 법령으로 맥주를 주조할 때에는 홉, 정제수, 그리고 맥아만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순수령은 1487년 11월 30일, 바이에른 공작 알브레트 4세가 제정하였는데 맥주를 만들 때에는 물, 맥아, 그리고 홉 등 단 세 개의 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