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을까? 저작권료 때문일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길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크리스마스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캐럴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저작권료 부담’을 꼽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료 부담: 과연 캐럴 실종의 주된 원인인가?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캐럴을 포함한 음원을 사용할 때 작사·작곡가뿐만 아니라 가수와 음반 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조약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점에서 음악을 틀 때, 기존의 ‘공연사용료’에 추가로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이는 상인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더라도 법적으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공연권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료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음악 사용 비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료 부담이 캐럴 실종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공연권료는 업주가 월정액으로 납부하는 구조로, 특정 노래를 틀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업장이 50㎡(약 15평) 미만인 경우 공연권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실제로, 국내 음료·주점업의 약 40%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캐럴이 사라진 진짜 이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캐럴이 사라진 주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1. 소음 규제: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 확성기를 통해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매장에서 캐럴을 크게 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 에너지 규제: 매장 문을 열어 놓고 캐럴을 틀 경우 난방 효율이 저하되어 정부의 에너지 규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음악 소비 방식의 변화: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캐럴을 거리에서 듣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4. 캐럴의 인기 감소: 예전만큼 캐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지 않은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길거리 캐럴의 실종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기존처럼 캐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이나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캐럴을 틀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살리고 싶다면, 합법적이고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캐럴을 재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싶다면, 소음과 에너지 규제를 준수하면서 캐럴을 울려 퍼지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