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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 (12)
공감과 파장
우리 사회에서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부되면서, 쌀값 폭락과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와 그 여파를 살펴보겠습니다. 1. 쌀값 폭락의 지속 최근 몇 년간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초과 생산된 쌀이 시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의 과잉 공급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초과된 쌀은 그대로 시장에 풀리게 되고, 이는 쌀값 폭락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쌀값이 하락하면 농민들의 수익..
한국 정치의 갈림길: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와 혼란의 가능성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권한대행 체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중 일부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대행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현실적 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권한대행 순서한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한국은행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2천원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 특별한 화폐는 단순한 통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역사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평창올림픽 기념 2천원 지폐의 디자인, 발행 배경, 그리고 그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행의 배경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열린 첫 번째 동계올림픽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천원 지폐를 제작하며 그 상징성과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기존의 2천원 화폐는 발행된 적이 없었기에, 이 지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한정된 수량으로 발행된 이 지폐는 국내외 수집가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길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크리스마스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캐럴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저작권료 부담’을 꼽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료 부담: 과연 캐럴 실종의 주된 원인인가?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캐럴을 포함한 음원을 사용할 때 작사·작곡가뿐만 아니라 가수와 음반 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조약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에 따른 조치였습니다.이로 인해 상점에서 음악을 틀 때, 기존의 ‘공연사용료’에 추가로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이는 상인들..
최근 드러난 내란 사태의 중심에는 충격적인 인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정보사령부의 수장이었으나, 성범죄로 인해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으로 전향한 노상원 씨가 이번 내란의 총지휘자로 밝혀져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롯데리아에서 시작된 계엄작전노상원 씨는 성범죄로 군복을 벗은 후 명리학을 공부하며 역술인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 그는 정보사령부의 주요 간부들을 자신의 집 근처 롯데리아로 불러모아 계엄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현역 대령들부터 정보사령관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특히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자 내란의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정보사 방첩 사령관에게 "노상원 씨와 연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
2024년 12월 13일, 신문선 대한축구협회 회장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과 함께 야심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축구협회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편의주의를 개선하고, 유소년 축구 발전과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문선 후보의 공약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도자 교육 시스템의 혁신그는 현재의 인터넷 중심 교육 방식 대신,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삼아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영상 분석, 데이터 분석, 기초 통계, 리더십 등 지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을 배려해 주말 강좌를 제공하며, 보수 교육비를 대폭 줄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
축구인 임민혁의 은퇴 후 소신 행보: 그가 남긴 울림과 논란의 중심지난 3월, 전 축구선수 임민혁(30)은 "연대하는 새 삶을 살겠다"는 고별사를 남기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에서 골키퍼로 활동했던 그는 화려한 스타 선수는 아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축구인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세상의 불합리함과 싸우는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별사로 전한 그의 가치관임민혁의 은퇴 소식이 전해진 당시, 그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훌륭하지도 않았지만 정정당당하게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멋진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이 삶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보다 열정 있고 성실한 후배의 자리를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로 사태가 일단락된 것 관련,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대처하는 모습에 해외 네티즌들이 주목하고 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의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위해 울타리를 넘거나 시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엑스(X)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South Korea', 'Martial law'(계엄령)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의 계엄 사태를 두고 "놀랍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평가한 글들을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2024.12) 오후 11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4..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으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3%, 반대 20.7%)에서 찬성이 8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찬성 77.3%, 반대 21.2%), 대전·충청·세종(찬성 74.0%, 반대 19.2%), 서울(찬성 ..
아래 내용은 한국 개신교의 최대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김영걸 총회장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이 성명서는 한국기독공보에 게재된 것이며, 전문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총회장 성명서 [ 총회장목회서신 ] 김영걸 총회장 2024년 12월 04일(수) 16:36 교회는....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향유하도록 하며,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바른길을 가지 못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 주어야 한다(헌법-제6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제7부 교회). 대림절!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며,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는? 자진사퇴냐 파면 후 구속이냐? 핵심요약이승만 케이스는 스스로 물러나서 해외로 망명하는 선택지박근혜 케이스는 끝까지 버티다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고 파면된 뒤 구속되는 선택지윤 대통령의 한탕주의 도박은 실패로 끝났으니 더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벌인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라는 데는 정치권이나 헌법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조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선포'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윤 대통령 스스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위기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지만,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
짜장면은 예나 지금이나 ‘서민음식’의 대표주자다. 서민들은 아이들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행사가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짜장면을 즐긴다. 짜장면의 최대 강점은 이른바 ‘가성비’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이 좋고,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대표적인 서민음식 짜장면 1970년부터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자. 한국물가정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를 처음 시작한 1970년의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100원이었다.이후 짜장면 가격이 10배 올라 1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1990년이었다.1995년에는 2000원대로 올랐고, 2003년에는 3000원대로 가격이 뛰었다.2011년 4000원대를 찍은 짜장면 가격은 2018년 5000원대로 상승했고,지난해 2023년에는 6025원으로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