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일선고한 오창훈 부장판사 그는 왜 공수처에 고발되었나?

오창훈 부장판사는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일부 판결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주요 판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출처 : 라이브제주

 

1. 양육비 미지급 사건

4년간 양육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창훈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으며, 2심에서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미지급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2. 편의점 협박 사건

전과 30범인 40대 남성 A씨가 편의점에서 커터칼과 비닐우산으로 직원과 여자친구를 위협한 사건에서, 오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으며,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에게 잘하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

3. 음주운전 치상 사건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단 소속 골키퍼 유연수가 음주운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입은 사건에서, 오창훈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820만 원을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조롱하나"라고 표현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4. 재판 절차 논란

2025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오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공판 당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휴정 절차 없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방청객들에게 "한숨도 쉬지 말라, 어길 시 구속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오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

 

이러한 판결들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는 재판 절차와 판결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