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의 절규, 응급실 뺑뺑이 해결책은 어디에?

지난 3월 17일, 한 구급대원이 노조 조끼를 벗으며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저 구급대원입니다. 징계요?"라며 자신의 소속보다 환자를 위한 본분을 강조한 그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구급대원들의 자괴감과 피로만 쌓여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병원 간의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 응급실 뺑뺑이, 구급대원의 한계

이날 구급대원은 자신을 비롯한 동료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가 즉시 출동하지만, 병원이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구급차가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구에서 이마 열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건, 회식 후 귀가하던 남성이 낙상으로 머리를 다쳤으나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귀가 조치되었다가 결국 상태가 악화된 사건 등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응급 환자의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급대원들의 피로와 좌절, 해결책은 없는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구급대원들의 피로와 좌절감은 극에 달했다.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면 구급대원들은 다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고, 결국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치료 책임이 구급대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병상 부족과 인력 문제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급대원과 환자에게 돌아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급대원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응급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과대평가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복되는 이송 거부로 인해 구급대원들은 점차 환자의 상태를 낮게 판단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구급대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들이 의정 갈등으로 더욱 심화되었을 뿐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논의할 때 응급실 이전 단계인 상담,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응급실로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구급대원들이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일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구급대원들의 절박한 외침,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

구급대원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분명하다. 단순한 처우 개선이나 근무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병원의 환자 거부 문제는 단순한 병상 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시스템적인 관리 부재와 의료진의 근무 환경 악화,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구급대원들이 단순히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호소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탄이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응급실 문 앞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119 구급대원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조대원들이다. 그들이 온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구급대원들의 요구,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병원의 응급의료 능력 평가 시 119 구급대의 환자 수용률과 이송률을 반영하는 평가 항목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확한 병원 정보를 119 구급대에 제공하고, 병원의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119 구급 상황센터가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송 지연이나 불가 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응급의료 시스템의 첫 시작은 119가 아니라 119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119 구급대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인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나서야만,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급대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