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 대선 재출마 가능할까? 법적 쟁점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행정 및 법적 절차,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후 행정 및 법적 절차

 

• 직무 정지 및 권한 대행: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 조기 대선 실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 파면된 대통령은 재직 시 누리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므로,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변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지급 중단: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던 연금이 중단됩니다.​
• 사무실 및 비서 지원 중단: 사무실 제공,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이 중단됩니다.​
• 치료 지원 중단: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지원이 중단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 불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일정 기간 제공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퇴임 후 5년간 경호·경비가 제공되며,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와 예우의 변화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가의 안정과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향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가?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법적으로 향후 정치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과 파면은 '공직 상실'을 의미하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면된 대통령은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직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형사 재판의 결과: 파면된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 국민 여론과 정치적 환경: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과 정치적 분위기가 부정적일 경우, 실질적인 정치 활동 재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제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파면된 공직자의 경우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 출마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탄핵된 대통령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법적으로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파면된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므로, 재출마하여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직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파면된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활동에 추가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으며, 다른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법적 제한 사항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형사 재판의 결과와 국민 여론,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