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박기자의 카메라여행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았고 감옥에 있다. 그리고 지금 전 대법원장인 양승태는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가 저지른 불법을 사법농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모든 정황 증거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우리나라의 국가를 받드는 한 축이다.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그가 저지른 범죄는 반국가사범 즉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이미 수많은 자료로 입증되었다. 그는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재판거래를 왜 했을까? 뉴스타파는 그가 주장한 상고법원의 신설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 내막을 파헤쳤다.뉴스타파의 보도를..

민경욱 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파란모자를 쓰고 투표한 방송인 유재석씨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 민 의원이 공유한 게시물에는 흰 티셔츠를 입고 파란 모자를 쓴 채 투표장에 나타난 유씨의 모습이 담겨있으며, 그는 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사진 아래에 최초 게시자가 쓴 글이 함께 공유돼 있다. 해당 글에는 “재석아 너를 키운 건 자유민주국민들이다. 이미 너의 사상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다신 인민국민 날라리들은 꼴도 보기 싫다. 너도 북으로 가길 바란다. 우리도 모두 빨간 모자 쓰고 투표장 GO~”라는 말이 적혀 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연아와 유재석이다. 이들의 지지층이 그만큼 넓고 두터우며, 이들을 향한..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바닥 -사법부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수사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 우리 사법부를 향해 일반 국민들이 던지는 평가를 한 마디로 한다면 아마 이 말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권력과 재벌의 꼭두각시라는 비아냥을 들어왔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권력자와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을 때 그 판사를 두고 '판레기'라고 비판하였다. 판레기란 판사 쓰레기란 말의 약칭이다. 그런데 이번에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판레기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정부와 관련된 주요한 재판에 개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오늘(20185.31)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영철 기자는 와이뉴스를 통해 양승태 대법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재결과를 내놓았다. 권영철 기자는 현직 판사들과 전직 대법관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었더니 '재판거래'나 '재판흥정', '사법농단' 등의 표현에 대해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검찰이 됐건 아니면 특별검사가 됐건 강제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내부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도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음"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는 것으로 봐서 양승태 대법관이 저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대법원을 구성해 재판을 함께 해온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교수는 앞서 지난 28일에는 양승태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만큼 관심이 뜨거운 곳이 바로 부산 경남지역일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의 격차는 불과 12% 정도였다. 김경수 후보는 당시 드루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실제 여론 조사에서는 드루킹 여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4월 17일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자.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후 둘 간의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급등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정상회담 폄훼 발언의 영향으로 김태호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급락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MBC 경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이 블랙하우스에 출연해서 재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블랙하우스에 3주 연속 출연하는 게 부담스럽긴 했으나, '한국 기업 성립사'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역사학자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발언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부동산 재벌 트럼프’나 ‘언론 재벌 허스트’ 같은 말을 함부로 쓰는 탓에 미국이나 유럽에도 ‘재벌’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재벌이 단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은 오직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가족'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재벌(財閥)의 한국어 발음 chaebol을 ‘가족이 지배하는 한국의 산업 복합체’로, 일본어 발음 zaibatsu를 ‘일본의 강력한 금융-산업 ..

오늘 MBC의 드루킹 관련 보도 때문에 시청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그래도 사장이 바뀌고 난 뒤 MBC가 정상을 찾고 있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그 반가움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MBC에 대한 기대, 그 유통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다. 오늘 시청자들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MBC 게시판으로 달려와 엄청난 욕을 쏟아놓고 갔다. 시청자들은 왜 이리 분노했을까? 바로 오늘 MBC가 보도한 드루킹이 주도하는 경인선이라는 친문카페 지지자들과 김정숙 여사가 마치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였고, 이어 자한당이 이를 규탄하는 것을 이어 편집했다. 이를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며,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딱 쉽도록 짜맞추기 하는 보도형태를 지금 MBC가 한 것이다. 그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