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그래서 알아봤더니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는 직원이 심심해서 끄적여 본 낙서 공무원들은 묻지마 칼퇴해도 직장생활 계속할 수 있는 지 몰라도 일반 직장에서는 칼퇴 다음 날 권고 사직 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영인들이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존중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어 있어도 어려운 것을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니 이따위 제도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겠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제도가 아니라 언 놈의 머리인지는 모르나 즉흥적이거나 아주 단세포적인 발상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다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by레몬박기자

오늘(2023.2.16)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과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법규는 형사소송법 제 70조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는 출처를 밝히며,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처벌을 받는다. " 라고 보도하였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거의 붙여넣기 수준으로 작성한 기자 이름만 다르게 해서 일제히 보도 되었다. 한두 언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사들..

오세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서는 안되는 언론탄압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돈줄을 쥐고 TBS를 압박하여 마침내 김어준은 TBS 뉴스공장에서 나와야했다. 그 과정에서 TBS 는 그동안 자신들을 공영방송의 입지를 갖게 해준 김어준의 뒷통수를 세게 쳤다. 현 시장과 여당의 언론탄압으로 인해 뉴스공장에서 퇴출되는 것도 억울했겠지만 그보다 한 식구라고 여겼던 TBS의 배신에 김어준은 더 뼈아팠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났다. 김어준이 유투브 방송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을 시작했는데 며칠 사이에 구독자가 백만을 가뿐히 넘겼고 매일 접속자가 20만을 훌쩍 넘기며 유투브 방송 세계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겸공은 이전 뉴스공장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지며 승승장구하고..

1. 이태원 참사(10.29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고등학생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당시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의 마지막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학생이었다. 심리상담도 받고, 일부러라도 학업에 열중하며 어떻게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다. 2. 숨진 채 발견된 박군은 가장 친한 친구 두 명과 함께 핼러윈 축제를 구경하러 갔다. 하지만 이태원의 인파에 갇혔고, 40분 넘게 깔려 있던 박 군은 의식을 잃기 직전 구조됐지만, 바로 옆에서 친구들이 숨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정신적 충격은 물론 몸의 근육세포들이 파열돼 입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박 군은 "친구들 장례식에 가야 한다"며 이틀 만에 퇴원했다. 3. 박 군은 어떻게든 일상을 회복하려 했다. 참사 일주일 만에 ..

1.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전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월경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남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 3월에도 노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조씨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3.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를 규탄한다. 아무런 물적 증..

어제(2022.11.17) 2023 대입수능시험이 전국 고사장에서 치뤄졌다. 이제 관심은 등급컷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 이에 대한 예상 등급컷을 전국 유명 학원들이 예상하여 발표하였다. 1등급 구분 표준점수도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지난해 수능(국어 131점·수학 137점)보다는 낮았다. 국어는 127~130점, 수학은 133~135점 선에서 구분 점수가 형성됐다. 표준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 개념으로, 원점수 평균에서 자신의 점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원점수 평균보다 높은 성적의 표준점수는 높아지게 된다. 상대평가인 국어·수학과 달리 영어는 절대평가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는 식이다. 다만 1등급 비율이 6.25%였던 지난..

김건희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국민대학교를 찾았다. 내가 서울 살았던 30년 전 이곳은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한 야산에 덩그러니 대학교 건물만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밀집된 동네가 있고 여기는 숲이 잘 우거져 있는 곳으로 바뀌어 있다. 최근 김건희 때문에 이 국민대는 아주 아주 유명해졌다. 너무 유명해져서 이곳 출신들은 자신이 국민대라는 사실을 말하기도 부끄러워졌다. 국민대의 박사학위 소지자 김건희 그녀가 쓴 YUJI 논문 누가 봐도 논문이랄 수 없는 그런 글을 국민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시 결론지었다. 여기 교수들은 스스로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렸고, 그 덕에 이곳은 대학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아니 이미 그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줬다는 자체가 대학교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학교를 설립한 성..

사회전반적으로 갑질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사해야 하는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갑질 문제가 불거진 것도 충격이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서귀포해양경찰서(이하 서귀포해경)에서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부하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본청에 신고했지만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1. 서귀포해경 경위 A씨는 순경 B씨에게 “새X야 맞냐고 안 맞냐고 새X야”, “XX놈아 인내심 실험하냐 지금?” 등의 욕설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했다. A씨는 함장 다음으로 높은 기관장이었고 B씨는 기관원 중 한 명이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함께 상대를 비꼬고 비하하며, 욕설과 폭언을 동시에 행했다. A씨의 ..

현재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에는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무난히 당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당대회는 어느 당이나 당의 축제와도 같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일이지만 전 지역을 돌면서 지지 당원들을 결집하고 또 이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위험요소가 있다. 바로 당헌 80조이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검찰이 기소만 하면 당직자가 누가 되었던 간에 그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왜 생겼을까? 문제가 된 80조 1항은 2015년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을 ..

1.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7%를 기록했다. 2. 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창립 58주년을 맞아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7%만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는 편이다’에 9.4%, ‘매우 잘하고 있다’에 1.3%의 비율이었다. 반면 대다수 기자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에 47.6%, ‘잘못하는 편이다’에 37.8%의 기자들이 응답해, 부정 평가만 총 85.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율을 밑도는 수치다. 3. 기자들은 언론사 유형, 소속 부서, 직위, 연령을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

1.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국민대가 8개월 간의 재조사 끝에 "연구 부정이 아냐"라는 결론을 내렸다. 2.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등 3편의 논문 먼저 한글 '유지'를 영문 'YUJI' 라고 번역해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학술논문. 디지털타임스가 2006년 3월 보도한 기사와 토씨까지 같았지만 인용 표기는 없었다. 하지만 국민대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와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지만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했고, 해당 논문 작성 당시엔 연구윤리 시스템 등이 미비했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대는 김 여사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도 연구윤..

1692년 미국 매사추세스 주, 세일럼 마을에 살던 한 목사의 딸과 조카가 발작을 시작합니다. 몇 주가 지나도 통 차도가 없자, 목사는 병의 원인이 마녀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딸과 조카는 하녀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여자도 공범이라며 자백합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이 마녀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마녀 재판은 마을 전체로 확산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로 발작을 한 뒤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는 방법으로 평소 원한을 해결하려고 했죠. 터무니없는 방법이었지만 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쉽게 공감했고, 그들이 지목한 마녀 혹은 사탄을 법정에 넘겼습니다. 고문을 받던 용의자들은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고, 일부는 정말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연일 화제다. 자폐증 장애인이 변호사가 되어 활약한다는 소재가 너무 신선하고 또 자폐 장애인 변호사로 연기하고 있는 박은빈의 귀염 폭발하는 연기가 또 화재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편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조차도 자폐증 장애인이 변호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조금 낯선 화법이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게 푹 빠져버렸다.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빈의 연기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귀염 넘치는 매력.. 그저 흐뭇한 아빠 미소로 계속 보게 된다. 보는 것만 아니라 마치 내 딸인 것처럼 응원하게 되고 정말 잘 ..

최근 민주당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20대 민주당지지자들인 개딸들 '개딸'이라 하니 그 어감이 나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을 개딸이라며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 '개딸'은 '개혁의 딸'이라는 말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개혁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절박한 마음에 이들 20대 개딸들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속히 개혁되기를 갈망한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염원을 현 비상대책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 뒤통수를 아주 거하게쳤다. 이들은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 삭발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호 의원에게 꽃같은 우리 개딸들의 머리카락을 지켜달라고 호소한다. 아래는 이들이 우상호 의원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상호 의원님!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20대 청춘을 바쳐 외치던 독재타도를 2..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지현의 징계를 요구하며 더이상 분노를 참지 않고 일어섰다. 오늘(2022.6.23)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박지현 해당행위에 따른 징계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현 징계 요구 권리당원 온라인 서명 총 3만5천여명 참여분 중 2500부를 민주당 중앙당 전달하였다. 아래는 '박지현 징계요구' 기자회견 전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하 공동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로 인한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써야 하는 주요 직책이었다. 당 내부를 단합하고 민주당의 지향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이다. 당의 지도부로써 의사 결정권을 갖고 당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무거운 자리이므로 항상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MZ 세대에게 조기은퇴 권하는 기재부 아직 시작도 안한 2030 청년들에게 조기은퇴를 권하는 기재부는 제정신일까? 아무래도 기재부 늘공부터 40세에 조기은퇴하는 정책을 만들자. by 레몬박기자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1.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기준 4587억 달러로, 전세계 8위 수준이다. 지난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6월 미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7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경제 성장 능력이 뛰어나고 정부가 국가 재정 및 채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금융복원력과 자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방증과도 같다. 2.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기준, 대외 신인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1.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세계 10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2.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도 사상 최초로 2만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건 돌파한 후 9년만에 두배로 증가했다. 3. 여기에 창업과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지난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세계 6위)로 벤처 강국의 면모를 드러냈다. 4. 선진국 반열에 ..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 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는 착실하게 성장했다.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1349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로 30-50클럽(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다. 한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자세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 달러, 세계 10위, 반도체 수출액·조선 수주실적,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IMF 외환위기를 딛고 이를 경제·사회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는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은데 이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by 레몬박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하였다. 단일화라기 보다 김동연이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을 지지하였고, 이재명을 위해 운동화끈을 묶겠다며 백의종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과 김동연의 단일화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또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 윤석열과 국민의당 안철수가 며칠 전 단일화하였다. 두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꽤 오랜시간 힘겨루기 같은 신경전이 오갔고, 마침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둘의 단일화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그 효과 역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비슷한 듯 보이는 후보간의 단일화인데 이재명과 김동연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인 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였다. 그런데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대체로 완주한다고 보았다. 안철수의 완주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질린 보수쪽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보였고 안철수가 완주하게 되면 대선 결과와는 달리 새로운 보수 정당이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가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후보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보도에 따르면 점심 때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안철수가 사퇴하고 이것이 윤석열과의 단일화 선언으로 이어지자 또다시 선거판이 출렁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거셌고, 여론 조사 결과도 대체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

삼일절은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왕조시대를 벗고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첫발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삼일절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예전 유흥접객원 종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의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2. 그러자 김건희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지난 6월 29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자신을 쥴리니 어디 호텔에 호스티스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라며, 자신은 그런 업종에서 에이스로 일할만큼 미인이 아니라 원래 좀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며, 일중독인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제가 쥴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쥴리를 ..

1. 오늘부터(2021.12.27)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지급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 3. 우선 오늘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한다. 4.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이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며, 방역지원금 신청은 오늘(221.12.27)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

1.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김씨는 오늘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 김건희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부디 용서해달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3. 김건희씨는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돼 정말 괴롭다. 제가 없..

1. 법무부는 24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다섯번째 특별사면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라고 밝혔다. 2. 이번 특별사면에 가장 큰 관심사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느냐에 있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3.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4.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2021.11)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

1. JTBC드라마 ‘설강화’가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 드라마 설강화를 방송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한 가운데 이 드라마에 대한 비판을 물론이고, 또 기업들의 후원도 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JTBC 대표자와 ‘설강화’를 집필한 유현미 작가 그리고 연출자인 조현탁 감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민원이 21일(2021.12) 정식 접수되었다. 3. 고발인 A씨는 이날 “JTBC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간첩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시대를 배경으로 간첩이 로맨스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을 그리는 것은 명백한 간첩미화다. 간첩 자체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

이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1. 문제의 검사사칭 사건은 KBS 팀 최철호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던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 2. 2002년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에서 이재명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업무상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로 고소를 주고 받아 고소인 겸 피고소인이었다. 3. 당시 최PD는 백궁 파크뷰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취재를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던 상태였다. 4. 최PD는 이 후보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