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과 김관진 사면하는 공정과 상식의 정부

2024년 대통령 삼일절 특사

- 김기춘 김관진도 사면 대상, 논란 일었던 최은순은 제외 

 

법무부가 오늘(2024.2.6일)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내일(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장관 직무대행

 

이번 사면 대상에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범죄로 복역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의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인 김대열, 지영관 씨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전 MBC 사장인 김장겸, 안광한 씨, 김승희 전 의원과 전 MBC 부사장인 백종문, 권재홍 씨,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MBC가 전날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작년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된 뒤로

계속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MBC는 1년 형기 중 이제 절반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정부가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 달 말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 전했다. 

현재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종 허가권자는 심우정 법무부차관이다.

MBC는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최은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란 점을 감안해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6일 법무부가 MBC의 해당 단독 보도 기사에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MBC의 해당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바 없고,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해명처럼 원래 없었을 수도 있고,

MBC 보도 때문에 여론에 밀려 취소한 것인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다. 

그런데 김기춘과 김관진도 사면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권력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을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해버림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보려는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더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과 상식을 기조로 삼고 있는 이 정부는 하는 일마다 그저 말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