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2015년 정치권 최고의 화두는 세금이다. 여당은 증세는 없다 하고, 야당은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거두는 증세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당이 증세는 없다고 하는 이면을 살펴보면 말만 증세가 없는 것이지 엄청난 세금을 서민층 국민들에게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첫째가 담뱃값 인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정부의 말을 믿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담뱃값을 인상해보니 담배를 피는 실 수요자층이 중산층 이하가 대부분이라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층에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리고 주류세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서민들에게 세금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아주 강압적인 세금인상 방법이 있다. 바로 범칙금 인상.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