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경찰은 백남기씨의 사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 법원에 부검 영장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재신청하였고, 법원은 이전 기각한 결정을 뒤엎고 이를 받아들여, 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에 단서를 달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백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4가지 조건을 달았다.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집행을 허락하면서 조건을 다는 경우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재경지법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