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서울시 전월세 신고제 시범시행 이러면 치솟는 월세 잡을 수 있으려나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현재 전월세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직원이 그 집의 전월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세금 때문이다. 선진국은 이미 주택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둔 지 오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임대수입을 얻는 이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지 않고, 임대차 사업자로 본다. 이유는 당연 소득에 대해 세금을 칼같이 내기 때문이다. 지금 임대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지, 강제 조항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