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인용 예상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인용 할 것

 

 

내일 3월10일은 이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중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언해서 국민의 힘으로 부패권력을 끌어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인용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 법관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만일 이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면 이미 이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박근혜의 탄핵은 상식입니다.

그녀가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째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고발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박근혜는 무능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는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을 농락당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가 내세우는 변명이지만 이 변명이 탄핵당해야 할 정당한 논거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한 채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력화되어 버렸고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선실세가 박근혜의 이름으로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즉 이것도 박근혜가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셋째 박근혜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란 민의에 따르는 것입니다. 민의를 따르지 않는 권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이런 소통부재는 국가의 안위를 좀먹는 위험한 짓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주적입니다. 박근혜는 소통하지 않았고, 소통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독재를 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했습니다.

그가 임명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범죄자들이거나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했는데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 곁에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진을 쳤고, 그 결과 나라의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또한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처럼 해서는 안되는 짓을 저질렀고,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았지만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단지 한 여자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달린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잘 알았고, 그러기에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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