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개성공단 임금 지급 과정도 모르는 황교안 총리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꼭 필요하다고? 황 총리는 19일(2016.2)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의 수익금으로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개발에 쓰인 것은 자명하다는 식의 논리를 폈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폐쇄조치가 정당하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전 홍용표 통일부 장관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근거를 대지 못하였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북한 개성공단의 임금이 어떤 식으로 입금되는지 그 경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여, 현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를 하면서 이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이번 조치가 제대로 준비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졸속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합의문이 남긴 교훈과 앞으로의 과제 북의 목함지뢰 설치와 대북방송장비를 향한 포격으로 인해 일촉 즉발의 위기에 놓였던 한반도의 상황이 장시간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다. 남북 양측대표는 22일 오후 협상을 시작하여 43시간의 장기간의 협상을 통해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준전시 체제로 형성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였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0시 55분쯤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북측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진통 끝에 6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에 합의했다. 이날 남북은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