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공인인증서(公認認證書)를 흔히 전자 신분증(증명서)이라 한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가 곧 폐지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를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공인인증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2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탄생했다. 2000년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지정됐으며, 2002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인터넷뱅킹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자 2015년 금융위에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조항을 삭제했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사실 법적효력이 다른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