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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당헌8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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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민주당 당헌80조 유지 검찰 손에 목줄 맡긴 민주당 비대위
현재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에는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무난히 당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당대회는 어느 당이나 당의 축제와도 같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일이지만 전 지역을 돌면서 지지 당원들을 결집하고 또 이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위험요소가 있다. 바로 당헌 80조이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검찰이 기소만 하면 당직자가 누가 되었던 간에 그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왜 생겼을까? 문제가 된 80조 1항은 2015년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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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7. 21:54